[비즈니스포스트] 더불어민주당이 당내 특별기구 '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디지털 자산 규제 및 제도개선 전반에 대한 지원방안을 모색한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 발대식에서 “가상자산이 주요한 투자수단으로 자리잡은지는 오래됐고 투자자 수만해도 700만 명이 넘는다”며 “민주당 디지털자산 TF에서 기술혁신과 시장변화에 따른 합리적 규제 마련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디지털자산 TF는 이정문 의원이 단장을 맡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강준현 김현정 의원, 기재위 소속 안도걸 박민규 의원, 과방위 소속 이주희 의원 등이 참여한다.

이정문 민주당 디지털자산 TF 단장은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자산 발전을 위한 제도적 틀이 마련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빠르게 움직일 시점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2008년 금융위기 대혼란 속에서 비트코인 관련 논문은 기존 금융권에 대한 혁신적 제안이었지만 당시에는 사기로 몰렸다”며 “17년이 지난 지금 전 세계는 블록체인과 스테이블 코인 열풍에 휩싸였고 디지털 자산은 전 세계 금융시장의 중심에 서 있다”고 짚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의 금융시장 역시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 빠른 선택을 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며 “그래서 집권 여당인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려고 한다”고 말했다.

민병덕 의원은 디지털 자산의 제도화가 ‘민생’과 직결된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디지털 자산을 다른 측면에서 민생 기술이라고 생각한다”며 “소상공인의 결제 정산 기간을 줄일 수 있고 외국인 관광객이 원화를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해외 시장을 확대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디지털 자산 분야는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관점의 변화를 필요로 하는 것”이라며 “저희가 만들어 놓은 법이 시장에서 발목 잡는 법이 아니라 (발전의) 발판이 되어주는 법이 되게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강준현 의원은 원화의 위상을 확보하가 위해서라도 디지털 자산을 제도화 시키는 일이 중요하다고 바라봤다.

강 의원은 “미국은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으로 금융 패권을 강화하고 있고 유럽도 제도권 편입을 마쳐 우리가 늦는다면 원화의 위상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며 “특히 (디지털 자산 규제) 신속성, 안전성, 신뢰성 실용성 등 4가지 원칙을 강조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디지털자산 TF는 법안과 규제를 논의하면서 전문가와 핀테크 업계 관계자들과도 긴밀히 소통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