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미국 정보통신(IT) 업계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의 '디지털 무역장벽'을 해소해달라고 미국 정부에 촉구했다.

미국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와 앱 협회(ACT), 미국 상공회의소, 미국 소프트웨어·정보산업협회(SIIA), 전미대외무역위원회(NFTC), 미국 서비스산업연합(CSI)을 비롯한 6개 협회는 20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에게 공동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들 협회는 이재명 대통령의 방미를 계기로 디지털 무역장벽 완화에 실질적인 진전이 이뤄지도록 미국 정부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오는 25일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나 통상, 안보 분야를 논의할 예정이다. 

CCIA가 지목한 디지널 무역장벽은 △망 사용료 △온라인플랫폼법 입법 △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제한 △클라우드 보안인증제도(CSAP) △인공지능(AI) 기본법 추진 등이다. 

AI 기본법에 대해서는 AI 개발자와 이용자 간 책임 구분이 불명확하다는 점, 국내 대리인 지정과 직접 책임 부과 의무 등을 지목했다. CCIA는 국내 대리인 지정 등을 두고 국제 규범, 상업 관행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조너선 맥헤일 CCIA 부회장은 "한국은 미국의 주요 교역 상대국 가운데 하나이자 세계적 수준의 디지털 기술과 서비스를 주도하는 국가로 미국 디지털 기업에 중요한 시장"이라며 "한국은 혁신적인 기업들과 공정한 시장을 갖춘 이면에서 오랫동안 미국 제품과 서비스에 불리한 보호 정책을 유지해 왔다. 대미 무역 흑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한국은 미국과 체결한 무역협정에 따라 경쟁력 있는 미국 기업에 시장을 개방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무역장벽 완화가 더디게 진행되는 가운데 다음 주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은 이 문제를 다룰 유례없는 기회"라며 "우리는 양국 정부가 이 기회를 적극 활용하고 한국이 공정하고 개방적인 시장을 향해 나아가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CCIA는 다양한 통신 및 기술 기업을 대표하는 국제 비영리 단체로, 50년 이상 개방형 시장, 시스템 및 네트워크를 옹호하고 있다.

CCIA 회원사는 160만 명 이상의 인력을 고용하며 연구개발에 1천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있으며 구글과 아마존 등 빅테크들이 속해있기도 하다. 이들은 앞서 윤석열 정부 시절부터 온라인플랫폼법 등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우리 정부의 디지털 장벽 문제를 제기해 왔다. 조성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