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공식석상에서 연일 중앙은행의 역할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서 이목을 끈다.

이 총재는 최근 통화정책방향 간담회에서도, 국제 금융기관들과 개최한 콘퍼런스에서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국은행의 은행 단독 검사 등 금융감독 권한을 확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금융감독체계를 손보겠다고 나선 가운데 금융안정 책무를 앞세워 한국은행의 존재감을 키우겠다는 행보로 풀이된다.

16일 이 총재는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별관에서 열린 콘퍼런스 행사 기조연설자로 나서 “한은은 세계 주요국과 달리 직접적 거시건전성 정책 수단, 감독 권한이 없어 정책 대응의 신속성과 유효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며 거시경제 정책 규제와 집행에 중앙은행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앞서 2024년 8월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덩달아 가계부채가 한 달 만에 10조 원 가까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통화정책과 시장 규제 강화 등 조치가 동시에 필요했던 사례를 들었다.

결국 중앙은행이 핵심 책무인 금융시장 안정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금리정책 하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은행권의 가계부채 건전성을 비롯한 거시경제 핵심 요인들을 관리·감독할 수단과 권한은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이 총재는 10일 하반기 첫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한 뒤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금융당국 조직개편 관련 질문에 “조직개편은 필요하다”고 명확한 견해를 밝혔다.

그는 “가계부채가 20년 넘게 한 번도 줄어들지 않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가 왜 생겼나 보면 그동안 거시건전성 정책 집행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데 원인이 있다”며 “특히 한국은행이 목소리를 높여 정치적 영향 없이 강력하게 거시경제 정책을 집행할 수 있는 지배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힘줘 말했다.

중립성이 한층 강조되는 중앙은행 총재로 과감한 발언들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비은행 금융기관 검사, 조사권한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재차 언급했다. 현재 한국은행법은 금융감독원과 공동검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상이 은행, 은행지주회사로 한정돼 있다. 

신협, 새마을금고 등을 비롯해 비은행 금융기관에는 공동검사권도 없고 자료제출 요구권도 없다.

한국은행은 나아가 금융안정과 관련된 거시건전성 정책 수립에도 중앙은행의 적극적 역할을 키워야 한다는 뜻을 내놓고 있다.

한국은행은 최근 국정기획위원회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담보인정비율(LTV), 경기대응완충자본, 유동성커버리지비율 등 현재 금융위원회가 보유한 정책 결정들에 중앙은행도 참여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금융개편안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된다.
 

정부가 금융조직 개편 ‘판’을 깔고 있는 만큼 이번을 기회로 한국은행의 오랜 숙원인 금융감독 권한 확대를 풀어내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 총재는 지난해 비상계엄 사태와 이어진 탄핵정국에서 경제금융 조직도 흔들리는 상황을 겪으면서 중앙은행 총재로 존재감을 키웠다. 금융시장 안정에 한국은행 역할이 중요하다는 명분을 크게 내걸기 좋은 시기라는 시선이 나온다.

금융감독원장은 공석이고 금융위원장은 정권교체로 입지가 불안정한 가운데 주요 금융당국 수장 가운데 유일하게 목소리를 낼만한 입지를 유지하고 있기도 하다.

한국은행은 1950년 5월 한국은행법이 제정돼 설립됐을 당시만 해도 은행감독부를 산하에 두고 있었다. 그 뒤 1977년에는 은행감독 담당기구를 확대하는 내용의 한은법 개정도 있었다.

하지만 1997년 금융위기 사태를 겪으면서 한국은행의 은행감독 기능은 새로 출범한 금융감독원으로 넘어가고 한국은행의 역할은 물가안정부분으로 축소됐다. 한국은행은 이후 은행에 통화신용정책 수행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권과 금융감독원 검사에 참여할 수 있는 공동 검사권만 보유하게 됐다.

28년 가까이 금융기관 감독 기능을 되찾아오지 못한 셈이다.

이 총재는 한국은행 수장을 맡게 되면서부터 한결같이 중앙은행의 금융안정 관련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필요하다고 강하게 주장해왔다.

이 총재는 2022년 4월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기재위원들에 제출한 답변자료에서부터 “한국은행이 물가안정이라는 고유한 목표를 달성하면서 동시에 금융안정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은행에 관한 단독 검사 등 권한이 확충돼야 한다”고 적었다.

2023년 6월 한국은행 창립 73주년 기념사에서는 “비은행 금융기관의 몸집이 커지면서 은행만을 대상으로 해서는 국민경제 전체의 금융안정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운 현실”이라며 “필요하다면 제도 개선을 통해서라도 금융안정 목표 달성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취임사에서도 “우리 경제가 당면한 중장기적 도전을 생각할 때 한국은행의 책임을 통화정책 테두리에만 둘 수 없다”며 중앙은행의 역할과 권한 확대 등 책무 변화를 강조했다.

최근 이 총재의 ‘작심 발언’들을 놓고 시장에서는 우려도 나오지만 그동안의 꾸준한 행보를 고려하면 중앙은행의 금융안정 역할을 키워야 한다는 '뚝심'으로 풀이될 수도 있는 셈이다.

이 총재는 이날 콘퍼런스 기조연설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한국은행이 금융감독 기관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라면서도 “거시건전성 정책을 제대로 집행할 수 있게 금융당국 기관들이 조율하고 공동으로 결정할 수 있는 틀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