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권 교체에도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과 동시에 김범수 창업자를 향한 특별검사 수사가 다시 고개를 들면서 정치권발 리스크가 또 다시 카카오를 압박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 창업자를 비롯한 일부 기업 경영진에게 17일 오전까지 소환을 통보했다. 

김 창업자는 건강상의 이유로 소환 조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된 만큼 강제 출석 의무는 없지만 향후 수사 상황에 따라 피의자 신분으로의 전환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번 수사는 이른바 ‘집사 게이트’로 불리는 의혹과 연관되어 있다.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이자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예성 씨가 대주주였던 렌터카 업체 IMS모빌리티가 자본잠식 상태의 부실기업임에도 카카오모빌리티와 키움증권 등으로부터 총 180억 원 규모의 투자를 받은 배경에 정치적 영향력이 작용했다는 의혹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 중 30억 원을 투자했다. 회사 측은 경영상 판단에 따른 결정이라는 입장이지만 특검은 당시 카카오모빌리티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과징금(200억 원대)과 금융감독원 조사 등 규제 리스크에 직면해 있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에 카카오 측이 수사 편의나 선처를 기대하고 정치권 실세의 측근이 관여한 기업에 ‘뇌물성 투자’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하고 있다.
 

김 창업자는 이미 지난해 SM엔터테인먼트 인수전 과정에서 시세조종 의혹으로 검찰에 구속되며 사법 리스크가 정점에 이르렀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당시 카카오가 2006년 창사 이래 최대 위기에 놓였다는 평가도 나왔다. 

지난해 10월 김 창업자가 보석으로 풀려난 이후 1년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특검 수사 대상에 오르면서 ‘정치권발 사법리스크’가 재차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카카오는 이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플랫폼 독점 논란과 계열사 규제 이슈 등으로 지속적인 압박을 받아왔다. 특히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 호출 알고리즘 조작, 콜 몰아주기, 매출 부풀리기 의혹 등으로 공정위와 국토부 조사를 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카카오택시의 횡포는 독점적이고 부도덕하다”며 “정부가 반드시 제재하겠다”고 공개 발언해 파장이 일었다. 당시 현직 대통령이 특정 기업을 실명 비판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이후 관련 규제도 강화됐다.

이에 새 정부로 정권 교체 이후에는 숨통이 트일 수 있다는 기대감 속에 주가 반등세를 보였으나 이번 수사로 또 다른 정치적인 사법 리스크가 불거질 가능성이 부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 창업자는 카카오의 사업 확장 방식이 ‘문어발식’이라는 비판을 받자 2023년 직접 경영쇄신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사업 재편을 이끌었다.  

같은 해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시세 조종 혐의에 연루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이후 2025년 3월, 건강 악화를 이유로 치료에 전념하겠다며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업계 관계자는 “기업 입장에서 가장 우려하는 것은 특정 정권과 연루됐다는 이미지”라며 “정치적 리스크가 반복될 경우 카카오 전반의 불확실성이 다시 한 번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