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저널]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국토균형발전과 첨단산업 육성, 친환경 교통 인프라 구축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교통 공약을 내놓았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KTX)의 조기 완공을 핵심 과제로 추진하면서도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대 초광역권과 3대 특별자치도(제주·강원·전북), 세종 행정수도 중심의 광역급행철도와 도로망을 구축해 국토균형발전에 기여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자율주행, 인공지능(AI), 도심항공교통(UAM), 스마트도시 등 4차 산업혁명 기반의 미래 사회간접자본(SOC) 정책을 제시했다. 첨단산업에 대한 규제 재설계, 국가지원 확대를 통해 교통 분야에서 첨단 고부가가치 산업을 키우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와 함께 이재명 정부는 전기차·수소차 보급 확대와 충전 인프라 확충을 통해 친환경 모빌리티로의 전환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을 내놓고 있다.

요컨대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 도로 정책을 추진하면서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연결성 강화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높다. 또한 도로 인프라를 단순한 교통망이 아닌, 친환경·디지털 인프라로 전환하겠다는 기조가 뚜렷하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도로 정책과 기조를 달리하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수도권 중심의 대규모 고속도로와 철도 신설, 수도권 철도 지하화, 고속도로 건설 민간 자본 참여 확대 등을 통한 수도권 중심의 교통망 확충, 규제 완화와 시장 활성화에 중점을 뒀다.

재원 조달에서도 윤석열 정부가 민간 투자를 강화하려고 했다면 이재명 정부는 국비 투입을 통해 공공성을 강화하는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 도로공사의 역할 변화

앞으로 이재명 정부의 한국도로공사는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신규 도로망 확충과 국가 주도 사업을 통한 공공성 확대에 대비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 때의 도로공사가 민간 중심의 인프라 투자를 활성화하고 민자사업을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우선한 것과 차별된다.

이를 위해 도로공사가 고속도로 사업 주체를 민자 중심에서 공공으로 전환하면서, 이에 따른 재정 부담과 사업 리스크에 대한 분석을 철저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낭비되는 예산을 절감하고 투명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재명 정부가 고속도로를 친환경·디지털 인프라로 전환하겠다는 의지가 뚜렷한 만큼 도로공사도 정부의 정책과 연계해 고속도로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힘써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를 위해 도로공사는 2021년 수립한 ‘2050 탄소중립 전략’, 그 일환으로 중장기적으로 추진 중인 ‘에너지 자립 고속도로’, 최근 발표한 ‘디지털 전환 마스터플랜’ 등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승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