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들이 SKT를 향해 해킹 사태로 피해를 입은 이용자들에게 실질적인 보상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국회 과방위원들은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500만 가입자 중 일부 이용자에게만 해당하는 위약금 면제 조치는 부족하다”며 “사업자의 명백한 과실이 확인된 이상 번호를 이동하는 이용자뿐 아니라 침해 사고로 불편과 불안을 겪은 모든 이용자를 위한 실질적 보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SKT 해킹 피해사고 민관합동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사고 책임이 SKT에 있고 계약상 ‘안전한 통신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만큼 통신사를 바꾼 이용자들의 위약금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과방위원들은 정부의 위약금 면제 사유 해당 결정을 ‘적절한 판단’이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정부는 사업자가 안전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귀책 사유가 있다고 봤다”며 “이번 정부 조사가 사건의 심각성과 높은 국민적 관심에 걸맞게 엄정하게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SKT가 향후 보안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을 확실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SKT는 부실한 정보보호 조직과 체계, 소홀했던 보안투자 등에 대해 진지하게 성찰하고 근본적이 변화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