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한국은행이 통화정책과 금융시장 안정성을 위해 스테이블코인 등 가상자산 규율체계 수립이 중요하다고 바라봤다.

한국은행은 21일 공개한 ‘2024년 지급결제 보고서’에서 스테이블코인은 일반 가상자산과 달리 지급수단적 특성을 내재하고 있는 만큼 도입과 규제 방안 마련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스테이블코인은 가격 변동성을 줄일 수 있게 법정화폐 가치에 연동해 설계한 가상화폐를 말한다.

한국은행은 보고서에서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통화 수요를 대체하면서 통화주권을 침해하고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특히 외부 충격에 따른 ‘코인런’ 사태가 일어나면 관련 리스크가 전통 금융시장으로 전이되면서 지급결제시스템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은행은 이에 “앞으로 진행될 스테이블코인 규제입법 논의에 한국은행이 적극 참여해 중앙은행 관점에서 바람직한 규제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라며 “디지털금융 환경에서 지급결제 생태계 구축을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은 앞서 2024년 7월 가상자산이용자 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내용을 담은 자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됐다. 

같은 해 11월에는 가상자산위원회가 출범해 최근 추가 입법 논의에 착수했다. 

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 수립을 포함 가상자산사업자 진입과 영업행위 규제, 가상자산사업자 유형 세분화, 투명한 가상자산 상장·공시제도 마련 등을 주요 과제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12월 말 기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5곳의 투자자 수는 1825만 명, 가상자산 보유금액은 104조1천억 원에 이른다. 가상자산 하루 평균 거래대금은 17조2천억 원으로 집계됐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