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건설업계에서 미래 주거 공간으로 모듈러 주택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모듈러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전 세계에서 모듈러 주택 시장을 둘러싼 헤게모니 싸움이 시작된 상황에서 대한민국 모듈러 건축 경쟁력을 높이려면 제도적 인센티브 마련이 필요하다고 분석됐다.

사단법인 기본사회는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기본도시와 모듈러 주택의 역할’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문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최로 열렸다. 한준호 의원은 2023년 6월에도 모듈러 건축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전략포럼을 주최한 바 있다.
 

김선우 사단법인 기본사회 미래기술분과장은 미래형 도시의 형태는 모두에게 기본적 주거권을 보장하는 ‘미래기본도시’가 돼야 한다며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 모듈러 주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래기본도시는 기술혁신을 기반으로 모든 거주민의 경제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미래지향적 도시를 뜻한다”며 “미래기본도시에서는 임무지향정부(MOG)가 보편적 원가 하락 추세를 활용해 공공 주도의 기본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듈러 주택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술혁신이 필요한데 이를 민간에만 맡겨둘 수는 없다”며 “정부가 직접 나서서 미래기본도시 구현을 위한 법제도 및 정책과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바라봤다.

모듈러 건축은 대표적 탈현장공법(OSC·Off-Site Construction) 방식 가운데 하나로 건설에 필요한 부재 등을 공장에서 모듈 형태로 제작한 뒤 현장에서 조립해 건축물을 짓는 방식이다.

공사기간 단축에 큰 효과가 있어 건축업계의 미래 먹거리로 불리기도 한다. 실제로 2022년 착공해 올 연말 완공을 앞둔 세종 UR1, UR2 구역은 콘크리트 건물을 짓는데 2년 반이 걸렸고 모듈러 주택 부분은 2024년 7월 공사를 시작해 72일 만에 건설을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민국의 모듈러 건축 시장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2020년 기준으로 574억 원 정도에 그쳤던 국내 모듈러 시장은 2023년 8055억 원 규모로 성장했다. 

다만 막대한 투자 비용에 비해 아직은 시장 규모가 크지 않아 대한민국의 모듈러 건축 시장은 공공 발주 위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2023년 경기 용인시에 국내 모듈러 주택 가운데 최고층인 13층 규모의 경기행보주택을 건립한 데 이어 2026년 상반기를 목표로 동두천에 25층 규모의 모듈러 주택 착공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한 경기 의왕 초평에 20층짜리 모듈러 주택을 짓기로 했다. LH는 2030년까지 국내 주택 공급량의 10%인 5천 가구를 모듈러 방식으로 짓겠다는 로드맵도 마련했다.

세미나에서는 외국인 노동자의 증가, 전문인력의 감소, 고령화, 젊은 노동자의 무관심 등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건설업계가 모듈러 공법으로 전환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박철흥 한국ESG위원회 수석부회장은 “모듈러 주택이 우리가 가야하는 방향이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며 “대한민국 건설업계가 직면한 문제 속에서도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은 현장을 떠나 공장, OSC로 가는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노태극 한국토지주택공사 주거혁신처 스마트하우징사업팀장 또한 “LH가 모듈러 주택을 추진하는 이유는 단 하나, 고품질 주택을 향한 수요 때문”이라며 “외국인 노동자, 고령화라는 현실과 고객의 수요 속에서 이를 해결할 방안은 모듈러 주택뿐”이라고 말했다.
 

세미나에서는 높은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모듈러 건축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필요와 현실의 간극이 벌어진 이유로 정부 차원에서의 시장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부족, 제도 개선 미흡 등이 지적됐다.

안용한 한양대학교 에리카캠퍼스 교수는 “모듈러 주택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인센티브가 미흡하다”며 “모듈러 건축공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품질 개선, 공기단축 등의 장점을 현실화하기 위해선 제도, 법, 정책이 전부 바뀌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시장 활성화를 위해선 모듈러 주택에 적용되는 용적률, 건폐율 등의 조건도 유연해져야 한다”고 부연했다.
 

모듈러 시장이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규모의 경제 구축이 필수적이라는 의견도 제기됐다.

손현 삼성물산 건설부문 모듈러팀장은 “모듈러 사업은 수주한 것을 만들기만 하는 건축업, 만들고 다른 곳에 팔기만 하면 되는 제조업과 달리 수주를 위해 공장 투자를 해야 하는 조선업에 가깝다”며 “실제로 미국 모듈러 회사 공장을 가보면 가동률이 50%를 넘지 못하는 경우가 수두룩하다”고 설명했다.

손 팀장은 “극단적으로 바라보면 몇천억 원을 들여 공장을 지어놓고 매달 수십억 원의 돈을 까먹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공사를 수주해야 사업이 진행되는 기존 건설업의 방식으로는 모듈러 사업이 활성화되기 힘들다”고 토로했다.
 

국토교통부를 대표해 세미나에 참석한 이광우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건설공급과 사무관은 모듈러 주택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현재 공기단축이라는 모듈러 건축의 장점으로 인해 교육부를 중심으로 발주처가 늘어나면서 모듈러 시장이 커지고 있다”며 “모듈러 주택에 용적률, 높이 제한 등을 완화하는 법안이 발의돼 국회에서 논의되는 만큼 이번 회기 안으로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추진하는 고품질 모듈러 주택은 비용적 측면이 문제가 돼 무작정 확대하기는 쉽지 않은 실정”이라며 “빠르고 저렴하게 모듈러 주택을 찍어내는 것은 제도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술 개발이 진행돼야 가능하다”고 바라봤다. 김홍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