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2016-10-12 13: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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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공과
비전과 과제/평가
사건사고
경력/학력/가족
어록
생애
▲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김종인은 1940년 7월11일 서울에서 태어났다. 경제학 박사 출신으로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하다가 정치권에 입문해 비례대표로만 5선을 지냈다.
헌법에 명시된 경제민주화 조항을 삽입한 주도자로 알려져 있다.
18대 대선 때 박근혜 캠프에서 경제민주화 정책을 입안해 박근혜 대통령 탄생에 기여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에서 물러나 경제민주화를 이루기 위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경영활동의 공과
비전과 과제/평가
◆ 평가
미국이 아닌 유럽에서 유학한 것이 김종인의 경제민주화 의식의 뿌리를 이루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부분 경제학자가 미국 중심의 신자유주의 경제학을 공부한 반면 김종인은 독일에서 재정학과 분배론을 공부했다.
이 때문에 과거 군사정권에서 일했음에도 야권에서 꾸준히 러브콜을 받아왔다. 2003년 노무현 정부 출범 후 경제부총리 후보에 물망에 올랐고 2007년에도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후보의 정통경제 선언에 참여했다.
1977년 서강대 교수로 재직하던 중 의료보험제도 도입을 박정희 전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성장 중심의 박정희 정권에서 의료보험제도 도입에 반대가 심했다. 김종인은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된 의료보험제도 도입 평가교수단 단장을 맡아 보고서를 작성해 올렸고 이를 근거로 의료보험제도 도입 결정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1987년 제9차 헌법 개정 당시 개헌특위 경제분과위원장을 맡아 119조2항 이른바 경제민주화 조항을 밀어붙였다. 김종인은 이 조항을 만들고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별도 보고해 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갑 새누리당 고문이 경제민주화 조항이 남재희 민정당 정책위의장의 작품이라는 주장을 했으나 남 전 의장이 직접 이를 부인하며 김종인이 만든 것이라고 확인했다.
노태우 정부에서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임명된 지 2개월만에 역사상 가장 강도 높은 수준의 재벌 규제로 여겨지는 5.8조치를 단행했다. 재벌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을 강제로 매각하고 신규취득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외에 택지소유상한제와 개발이익환수제 등의 정책을 펴 국가가 토지 소유권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토지공개념을 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토지공개념은 이후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2005년 부동산투기 열풍 때 열린우리당이 토지공개념을 재도입하려 하자 김종인은 “국유지·사유지는 있을 수 있어도 토지공개념은 소설 속에서나 나올 수 있는 말”이라며 반대입장을 나타냈다.
개헌특위 위원장, 청와대 경제수석 등을 지내면서 재계와 사이는 그다지 좋지 않은 편이다.
5.8조치 때 5대재벌 기조실장들을 청와대로 불러 부동산 4800만 평을 매각하도록 하면서 빨갱이 소리는 물론 모욕적인 비난도 들었다고 한다. 전경련이 주최한 토론회에 가서 전경련 회장을 맡은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에게 “자본주의가 기업인 멋대로 하는 게 아니다”며 2시간 넘게 자본주의에 대한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
재벌을 대표하는 삼성그룹과도 껄끄러운 사이다. 17대 국회에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검찰 고발 안건에 찬성표를 던졌다. 당시 이건희 회장은 삼성자동차 손실보전 문제와 관련해 국감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출석을 거부해 논란이 됐다. 김종인은 “삼성이 갚지 않고 있는 돈이 이자까지 붙어 5조원이 넘는다”며 “돈을 그렇게 많이 버는 삼성이 왜 이 돈은 갚지 않는지 국민들은 궁금해하는데, 당사자를 불러 이를 따지지도 못하는 국회를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나”고 증인채택을 요구했다. 이전에도 삼성그룹에 불리한 금산법에 찬성하는 듯 삼성그룹과 각을 세워왔다.
20대 국회의원으로 정계에 복귀한 후에도 경제민주화 전도사 역할을 하며 재계의 긴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김종인을 직접 찾아 “기업을 옥죄지 말고 도와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 김종인은 ‘경제민주화가 경제활성화’라는 주제로 대한상의 초청강연을 하기도 했다.
비례대표로만 4선 의원을 지내는 동안 한건의 법안도 발의하지 않다가 20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다중대표소송제 도입과 이사회 투명성 제고,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제 강화 등 경제민주화 정책을 더불어민주당 당 차원에서 발의한 것이다.
뜻을 펼치기 위해 여야를 가리지 않아 처세에 능하다는 평가가 있는 한편 기회주의자라는 시각도 있다.
좌우를 오가는 행보는 그만큼 경제민주화 실현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그러나 뜻과 맞지 않다고 생각하면 한 때 같은 배를 탔더라도 단호하게 등을 돌리기도 한다.
이 때문에 지금은 더불어민주당에 몸담고 있지만 제3지대 혹은 비패권지대에서 세력규합에 나설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2016년 초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로 수장이 된 뒤 정청래·이해찬 의원을 공천 컷오프에서 탈락시키고 스스로 비례 2번에 배치하는 등의 행보로 논란이 일었다.
이를 놓고 고집과 독선이 강하다며 제정 러시아의 황제인 ‘차르’에 빗대는 목소리도 나왔다. 그러자 김종인이 모든 당무를 거부하고 자택에 칩거해 문재인 전 대표가 직접 방문해 복귀를 설득하기도 했다.
결국 김종인은 복귀해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에서 107석을 얻지 못하면 모든 책임을 지고 당을 떠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에서 123석을 확보하면서 당대표 추대론까지 나올 만큼 당내 입지가 강화됐다.
2016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자리를 내려놓은 뒤에 당 바깥의 인사들과 접촉이 늘어나고 있다. 정의화 전 국회의장,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남경필 경기도지사와도 회동을 이어가 대선을 앞두고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경제와 정치에 대해서 끊임없이 공부하는 노력파로 알려져 있다. 노력이 바탕이 된 그의 통찰력과 식견에 대해서 이견을 다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다.
다만 독선적인 리더십과 권위주의는 곧잘 비판의 대상이 된다. 이 때문에 다른 누군가를 보좌하는 역할의 킹메이커로 적합하지 않으며 차기 대선 때 본인이 직접 후보로 뛰어들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김종인은 스스로 유력 정치인을 모두 만나봤지만 마음에 차는 사람은 없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 청와대 비서관, 장관, 국회의원 등을 두루 거쳤고 본인도 교수 부부이기 때문에 아쉬울 것이 없어 언제든 정치계를 떠날 수 있다는 시각도 많다.
이상주의자라기보다 현실주의자이기 때문에 자신의 뜻을 관철시킬 수 있는 길을 최대한 따라가다가 아니다 싶으면 쉽게 포기하는 길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 2012년 대선 이후 박근혜 정권과 미련없이 등을 돌린 것이 대표적이다.
사건사고
경력/학력/가족
◆ 경력
대학 재학 중이던 1962~1963년 조부 김병로가 민정당 대표최고위원과 국민의 당 창당에 참여하는 등 야권 지도자로 나서면서 그 보좌관으로 정계에 발을 들였다. 그러나 1964년 조부가 별세한 뒤 독일 유학길을 떠났다.
유학에서 돌아와 1973년 3월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에 올랐다. 1980년 신군부 국가보위입법회의 전문위원을 지낸 뒤 1981년부터 1988년까지 민주정의당 소속으로 제11·12대 전국구 국회의원을 지냈다. 13대 총선에서 서울 관악을 민정당 후보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1989년 1월 국민은행 이사장에 오르면서 서강대학교 교수를 내려놓았다. 1989년 7월 제24대 보건사회부 장관에 임명됐다.
1990년 3월부터 1992년 3월까지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을 지냈다. 1992년 민주자유당 소속으로 제14대 총선에 출마해 전국구 의원에 다시 당선됐으나 이듬해 뇌물수수죄로 의원을 상실하고 2년 동안 복역했다.
1992년 7월 사단법인 대한발전전략연구원을 설립하고 이사장에 취임했다. 1996년 11월부터 1997년 1월까지 알렉산더 폰 훔볼트 재단 초빙교수를 지냈다.
2003년 9월부터 2004년 3월까지 국민경제자문회의 자문위원을 맡았다. 2003년 9월부터 2004년 3월까지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석좌교수를 역임했다.
2004년 제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과 갈라진 새천년민주당에서 비례대표 2번 후보로 나와 당선됐다. 17대 임기가 끝난 뒤 통합민주당을 탈당해 2008년 9월부터 2010년 5월까지 국회의장 헌법연구자문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당시 분권형 대통령제(이원정부제)와 4년 중임 정·부통령제 등 복수의 개헌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0월까지는 헌법재판소 자문위원회 위원을 역임했다.
2011년 9월부터 2013년 2월까지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석좌교수, 2013년 3월부터 2015년 2월까지 가천대학교 경제학과 석좌교수, 2014년 3월부터 2016년 2월까지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석좌교수 등을 지냈다.
2011년 12월부터 2012년 3월까지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을 거쳐 2012년 9월부터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 캠프에서 활동했다.
그러나 대선과정에서 이한구 전 원내대표와 지속적으로 경제정책을 놓고 대립했고 박근혜 대통령 당선 뒤에도 정권에 등용되지 않았다. 결국 대선 1년만인 2013년 12월 새누리당을 탈당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야인으로 돌아갔다.
2015년 2월 아산사회복지재단 이사에 선임됐다.
2016년 1월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해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겸 선대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20대 총선을 야당의 승리로 이끌었다. 김종인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2번으로 출마해 5선에 성공했다.
◆ 학력
1958년 중앙고등학교를 졸업했다.
1964년 한국외국어대학교 독일어학 학사학위를 받았다.
1969년 뮌스터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석사학위, 1972년 뮌스터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 가족관계
일제강점기에 항일운동가들의 변호사로 활동했고 해방후 초대 대법원장을 받은 김병로의 손자다. 부친은 김병로의 2남1녀 중 둘째인 김재열이나 변호사 시보를 마친 뒤 개업을 준비하던 중 병으로 요절했다. 김종인은 다섯 살 때 부친을 여의면서 할아버지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배우자는 김정호 전 한일은행장의 딸인 김미경 이화여자대학교 명예교수다. 서강대 교수 재직시절 소개를 받아 연애 없이 바로 결혼했다. 슬하에 1녀를 두고 있다.
◆ 상훈
1980년 보국훈장 천수장을 받았다.
1992년 청조근조훈장을 받았다.
2008년 독일 일등십자공로훈장을 받았다.
◆ 상훈
1980년 보국훈장 천수장을 받았다.
1992년 청조근조훈장을 받았다.
2008년 독일 일등십자공로훈장을 받았다.
어록
“32년 동안 부가가치세 10%를 유지한 것은 문제가 있다. 세수 늘리는 방법을 찾으려면 조세부담률을 올리는 수 밖에 없다. 직접세인 소득세와 법인세는 건드리기 어려운 실정이라 세수 확보를 위해 움직일 수 있는 세목이 부가세 하나 남는다. 1970년 부가세를 처음 도입할 당시 고려했던 세율이 13%였는데 국세청이 부가세를 징수할 준비가 철저하게 되어 있지 않아 납세편의와 조세행정을 고려해 10%로 결정됐다.” (2016/10/07,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
“새누리당 같은 정체성을 가진 곳에서 경제민주화를 말했다는 것이 우습게 느껴진다. 당시 선거에서 이기고 나니 경제민주화에 대한 관심이 확 바뀌었는데 지금 더불어민주당도 똑같다. 더불어민주당이 경제민주화를 실현할 수 있을지 회의적이다.” (2016/09/30, 2016년 경제민주화 심포지엄 특별대담)
“시장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만능이 아니다. 시장이 제대로 된 공정한 대응을 발휘하려면 제도적 틀이 짜이지 않으면 안된다. 여기서 가장 역점을 두는 것은 경제세력의 지나친 이기주의적 발상을 어떻게 하면 제어하느냐이다. 탐욕이라는 것은 스스로 제어 못 하는 것으로 탐욕을 제어하려면 일정한 제도적 압박을 가하지 않으면 안 된다. 70여년 동안 관습화돼 온 체질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우리 미래도 밝지 않다. 경제민주화가 경제인을 옥죄고 이러한 뜻에서 하자는 것은 아니고 사회의 안정적인 발전 계기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말씀 드리는 만큼 경제민주화에 대해 다른 오해가 없길 바란다.” (2016/08/22, 대한상공회의소 CEO조찬간담회 특별강연)
“거대경제세력의 로비는 시장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독과점을 형성해 건전한 자본주의 시장 질서를 교란한다. 이들의 특권과 탈법을 바로 잡기 위한 많은 과제들이 있지만 당장 시행해야 될 것은 두 가지다. 재벌총수의 전횡을 막기 위해 의사결정 과정을 민주화하는 것과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즉 반칙과 횡포를 막는 것이 시급하다. 경제민주화를 위한 또 하나의 시급한 과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것이다. 대기업 중심의 경제정책은 더 이상 답이 아니다. 2%대 저성장 경제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정한 분배구조로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다. 경제민주화가 곧 경제활성화로 경제민주화를 통해 포용적 성장으로 가야 한다.” (2016/06/21,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정말 고맙다.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 민심의 무서움을 깨닫는다. 이번 총선에서 국민은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경제실패 책임을 준엄하게 심판했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지금이라도 문제는 경제였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정부는 투표로 심판받는 것이 당연하다. 이것이 총알보다 강한 투표의 힘이다. 제 민심을 받들어 정권교체의 길로 매진하겠다. 경제민주화와 포용적 성장의 길로 대한민국 경제 틀을 바꾸겠다. 더민주를 수권정당으로 만들고 최적의 대선후보를 만들어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유능한 정부를 준비하겠다.” (2016/04/14, 기자회견서 총선 승리에 대해)
“지역적으로도 비교적 골고루 됐고, 성향으로도 중립적이다. 어려운 처지의 당을 보다 활력 있게 끌고 가서 4·13 총선에서 기필코 승리하겠다. 아직 낙제점이지만 77일 남은 총선까지 1점씩 전진하면 승리할 수 있다” (2016/01/27,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2012년 경제민주화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원점으로 돌아왔다. 대통령이 이에 대한 확실한 신념을 가져야 하는데, 1987년 전두환 전 대통령이 헌법에 경제민주화 조항을 넣은 지 30년 가까이 흘렀는데도 아직 제대로 인식을 못하고 있다.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려면 리더의 결심이 중요한데 우리는 불행히도 그런 리더를 갖지 못하고 있다. 정치권이 경제민주화를 못하면 결국 국민이 직접 경제민주화를 할 텐데 사회적 비용이 커지는 게 부담이다.” (2015/09/24, 제25차 동반성장포럼)
“대선 때는 박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의지를 확실하게 믿었다. 그러나 사람 속까지 들여다 볼 순 없다. 앞으로는 더는 누구 자문도 안 하겠단 결심을 했다. 한때 내가 너무 과욕을 부린 모양이다. 국민들에게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한다. 내가 너무 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했다.” (2014/10/17, 인터뷰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의지에 대해)
“모든 대통령들이 성장률을 최고 가치라고 본다. 나는 그래서, 박정희 전 대통령 이후 모든 역대 대통령이 박정희 콤플렉스에 걸렸다고 한다. 그 이후에 대통령 모두 "성장률", "성장률" 하지 않나. IMF 사태도 문민정부가 성장률에 집착하면서 재벌의 규제를 풀어주고 과잉투자가 발생해 터진 것이다. 기업의 탐욕이 경제 파탄을 이끌었다.” (2013/10/17, YMCA 종로포럼 강연)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민주화 입법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는데 경제민주화는 마무리 되는 게 아니다. 과연 이 사람들이 뭔가 나라가 새롭게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 하는 회의가 자꾸 든다. 기본적으로 나라가 지속적으로 발전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나라를 이끌어가는 정치 지도자들이 각성을 좀 하는 것인데 아직 그런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2013/09/10, 포럼오래 창립 5주년 행사에서 경제민주화 후퇴 논란과 관련해)
“물가 인상의 부담은 있지만 법인세나 소득세 인상의 현실적 대안은 부가가치세 인상이다. 간접세가 복지 재원을 조달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물론 대통령이 정치적인 부담을 지고 국민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2013/08/12, 인터뷰에서 정부 세제개편안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선거기간 국민을 상대로 경제민주화를 강조했기 때문에 임기 내에 이를 실현시킬 것으로 의심하지 않는다. 박 대통령의 가장 큰 장점은 신뢰와 정직성이다. 박 대통령의 핵심정책인 창조경제도 경제민주화 바탕없이는 이루기 힘들다.” (2013/05/29, 야권모임인 혁신과 정의의 나라 포럼 강연 뒤)
“최근에 정부가 주식시장에 많이 개입한 것 같다. 많은 돈이 쌓인 국민연금을 통해 주가를 받쳐주려고 하는데 앞으로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65세 이상 노인들의 노후 안정을 위한 기금을 마련하는 국민연금이 변동성이 큰 주식시장에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본다면 누가 책임질 수 있겠느냐.” (2013/02/12, 금융투자업계 CEO간담회 ‘자본시장의 발전과 경제민주화’)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5년전 지난 대선 이명박 당시 대통령 후보에게 애석하게 진 뒤 깨끗이 승복하고 적극 돕겠다고 말하는 데서 굉장히 정치적으로 성숙해진 것을 느꼈다. 그 이후 내가 만나자고 했고, 5년간 참 대통령이 되기 위한 준비를 잘 할 것 같으면 다음번 대통령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서 실은 내 스스로 한번 대통령 박근혜를 만들어보겠다고 해서 시작했다.” (2012/12/18, 라디오 토론회에서 대선후보 박근혜 지지자로 나선 이유에 대해)
“그 얘기를 듣고 이 정부가 경제정책 능력의 한계에 봉착했다고 생각했다. 내가 보기에는 경제정책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부족하지 않나 생각한다.” (2011/08/04,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명박 정부의 국민대상 물가잡기 아이디어 공모에 대해)
“대통령 되시는 분들을 보면 대통령은 되고 싶지만 대통령이 된 다음에 이 나라를 어떻게, 무엇을 할지를 잘 알지 못하는 것 같다. 대통령이 되고 싶은 사람은 대통령만 되려고 하지 말고 사전에 무엇을 어떻게 할지 철두철미하게 준비하고 취임당시 당면 과제를 분명하게 알고 시작해야 한다.” (2011/07/14, 안철수의 2011 청춘콘서트에서)
“대통령이 차기 대권주자를 만들 수 있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레임덕을 순순하게 받아들이는 게 상책인데 인위적으로 막으려면 마찰만 생긴다. 오늘날 정당은 대통령 후보를 지명하는 역할 이상이 없다. 한나라당이 대통령이 하는 것에 무조건 따라간다면 열린우리당과 비슷한 결과를 맞게 될 것이다.” (2010/08/26, 국회 ‘집권 후반기 이명박 정부 어떻게 가야 하는가’ 토론회에서)
“권력구조만 바꾼다면 개헌의 명분이 없어 안 하는 게 낫다. 헌법의 본질을 파악해서 국민을 제대로 설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헌을 해야 한다. 국회의원들이 개헌안을 만든다고 해도 국민투표에서 반드시 통과된다는 보장이 없다. 개헌을 통해 3권분립이 더 확실하게 이뤄지도록 하고, 시대가 많이 바뀌었으니 국민기본권도 더 보장해줘야 한다.” (2010/06/18, 국회 법제사법위 워크숍 초청강연에서 개헌과 관련해)
“민주주의에 충실한 방향으로 권력 분산을 이룰 수 있는 개헌안을 만들었다. 그동안 대통령이 국가권력을 좌지우지하는 구조였으나 개헌 과정에서 이 부분이 시정되지 않았다. 민주주의에 가장 충실한 방향으로 개헌안을 도출했다.” (2009/08/31, 헌법연구자문위원회에서 개헌안 최종보고서를 발표하며)
“정부가 현 경제상황을 제대로 인식 못하고 있어 매우 걱정스럽다. 국제 금융위기는 지난해 여름부터 징후가 나타났고 어느 정도 예측 가능했는데 전혀 몰랐던 것처럼 말하고 있고 국내 경제에 대한 진단도 잘못됐다. 대통령이 경제를 너무 쉽게 아는 것 같다. 경제정책이 국민의 신뢰를 얻으려면 정직하고 솔직해야 하는데 비현실적 목표를 제시하면 안 된다.” (2008/11/14, 이명박 정부 경제정책을 비판하며)
“경제정책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우리 경제에 대한 상황인식에 오류를 범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경제의 구조나 규모가 과거에 우리가 70년대, 80년대 경제성장 할 때와는 전혀 다르다. 이런 경제에서 환율을 인위적으로 평가절하 해 가지고 수출을 촉진해서 성장에 기여해보겠다는 이런 소위 옳지 못한 사고를 했기 때문에 지금 국제시장에서 상승일로에 있는 특히 기름값, 원자재값과 겹쳐서 환율이 평가절하가 되니까 오늘날에 와서 다시 정책방향을 수정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았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한다.” (2008/06/19, 이명박 정부 100일을 돌이키며)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을 단순히 성공한 경제학 교수, 서울대 총장 정도로만 봐서는 안 된다. 최소한 지금 나와 있거나 언급되는 다른 대선 후보보다 훨씬 낫다. 정치권에 들어오면 당장이라도 20~30명을 훨씬 넘는 국회의원이 지지를 선언할 것이다.” (2007/02/27, 오랜 멘티였던 정운찬 총장의 대선 주자 경쟁력을 높게 평가하며)
“대통령 임기에 대한 판단은 일부 정치인이나 헌법학자들의 몫이 아니고, 전적으로 국민들의 몫이다.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잘 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한 훌륭한 업적들을 내놓게 되면 국민들은 자연히 대통령 임기에 대한 아쉬움을 갖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되면 헌법상의 대통령 임기에 관한 개헌논의에도 저절로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될 것이다.” (2007/02/08,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개헌논의 중단을 요구하며)
“삼성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법으로 풀어야 할 것으로 돈으로 해결하고 있다. 법을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준수하면서, 관행과 관습에 합당한 기업 운영을 해야 한다. 법을 피하기 위해 편법상속이나 편법증여를 하던 과거의 사고방식을 버려야 한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재력을 바탕으로 한 힘과 자기들의 의지만 가지고 모든 게 될 수 있다는 재래식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이런 문제는 계속 반복될 수 밖에 없다.” (2006/02/07,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건희 회장의 대국민 사과를 비판하며)
“언젠가는 삼성과같은 재벌이 국가권력에 정면 도전하는 일이 올 것으로 생각했다. 지난 1987년제9차 헌법개정 때 제119조에 ‘경제의 민주화’ 조항을 만든 것도 이런 상황을대비해서였다. 헌법정신에 비춰보면, 삼성의 헌법소원은 결국 기각될 것이다. 처음엔 국가권력이 일방적인 우위를 점하지만,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경제권력이 성장해 대등해지는 경향이 있다. 삼성의 헌소 제기와 같은 재벌의 국가권력 도전이 예상보다 일찍 이뤄졌다.” (2005/07/04, 삼성그룹의 공정거래법 헌법소원에 대해)
“경제정책은 경제에 대한 지식 뿐 아닐 경제상황에 대한 판단과 인식이 제대로 갖춰져야 한다. 최근 우리나라에는 경제정책 기술을 아는 사람은 많아 새로운 구호만 자꾸 나오고 있지만 정작 국제상황과 우리 경제의 병력(病歷)을 잘 알아문제를 제대로 처방할 수 있는 경제정책가는 없다.” (2004/02/20, 한국경영자총협회 최고경영자 조찬회에서)
“45년동안 존경할만한 전직 대통령이 없다는 한탄이 있어 존경받을 수 있는 대통령을 만들겠다는 마음에서 보필했으나 선거자금을 안일하게 생각해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재판장님의 너그러우신 판단 부탁드립니다.” (1996/01/30, 노태우 대통령 비자금 사건 3차공판 피고인 최후진술)
“안 행장으로부터 2억여 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연말연시에 인사치레 또는 정치후원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지 특혜 대가로 받은 뇌물이 아니다.” (1993/07/23, 뇌물수수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할아버지께서 생전에 너는 정치에 뜻을 갖지 말고 학문의 길을 가라고 누누이 가르치셨는데 이를 따르지 않아 가문의 명예를 더럽혔다. 일부 언론에 내가 수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보도됐는데 맹세컨대 그런 거짓말을 한 적이 없다.” (1993/05/28, 검찰에 출두해 검찰이 증거물을 제시하자 수뢰 사실을 시인하며)
“경제력집중은 경제개발과정에서 생긴 엄연한 현실이다. 경제력 불균형의 해결책은 지금까지 만들어져 온 것을 인정하되 이제부터 자본주의의 룰을 지키도록 하는 것이다. 인위적으로 재벌에 시련을 줄 능력을 정부는 갖고 있지 않다. 다만 자본주의 룰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아 재벌의 불만이 있는 것 같다. 이 불만이 정부의 재벌 시책을 재벌해체론으로 과장하는 요인이다.” (1991/10/22, 노태우정부의 경제정책이 재벌해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 평가
미국이 아닌 유럽에서 유학한 것이 김종인의 경제민주화 의식의 뿌리를 이루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부분 경제학자가 미국 중심의 신자유주의 경제학을 공부한 반면 김종인은 독일에서 재정학과 분배론을 공부했다.
이 때문에 과거 군사정권에서 일했음에도 야권에서 꾸준히 러브콜을 받아왔다. 2003년 노무현 정부 출범 후 경제부총리 후보에 물망에 올랐고 2007년에도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후보의 정통경제 선언에 참여했다.
1977년 서강대 교수로 재직하던 중 의료보험제도 도입을 박정희 전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성장 중심의 박정희 정권에서 의료보험제도 도입에 반대가 심했다. 김종인은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된 의료보험제도 도입 평가교수단 단장을 맡아 보고서를 작성해 올렸고 이를 근거로 의료보험제도 도입 결정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1987년 제9차 헌법 개정 당시 개헌특위 경제분과위원장을 맡아 119조2항 이른바 경제민주화 조항을 밀어붙였다. 김종인은 이 조항을 만들고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별도 보고해 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갑 새누리당 고문이 경제민주화 조항이 남재희 민정당 정책위의장의 작품이라는 주장을 했으나 남 전 의장이 직접 이를 부인하며 김종인이 만든 것이라고 확인했다.
노태우 정부에서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임명된 지 2개월만에 역사상 가장 강도 높은 수준의 재벌 규제로 여겨지는 5.8조치를 단행했다. 재벌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을 강제로 매각하고 신규취득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외에 택지소유상한제와 개발이익환수제 등의 정책을 펴 국가가 토지 소유권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토지공개념을 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토지공개념은 이후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2005년 부동산투기 열풍 때 열린우리당이 토지공개념을 재도입하려 하자 김종인은 “국유지·사유지는 있을 수 있어도 토지공개념은 소설 속에서나 나올 수 있는 말”이라며 반대입장을 나타냈다.
개헌특위 위원장, 청와대 경제수석 등을 지내면서 재계와 사이는 그다지 좋지 않은 편이다.
5.8조치 때 5대재벌 기조실장들을 청와대로 불러 부동산 4800만 평을 매각하도록 하면서 빨갱이 소리는 물론 모욕적인 비난도 들었다고 한다. 전경련이 주최한 토론회에 가서 전경련 회장을 맡은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에게 “자본주의가 기업인 멋대로 하는 게 아니다”며 2시간 넘게 자본주의에 대한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
재벌을 대표하는 삼성그룹과도 껄끄러운 사이다. 17대 국회에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검찰 고발 안건에 찬성표를 던졌다. 당시 이건희 회장은 삼성자동차 손실보전 문제와 관련해 국감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출석을 거부해 논란이 됐다. 김종인은 “삼성이 갚지 않고 있는 돈이 이자까지 붙어 5조원이 넘는다”며 “돈을 그렇게 많이 버는 삼성이 왜 이 돈은 갚지 않는지 국민들은 궁금해하는데, 당사자를 불러 이를 따지지도 못하는 국회를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나”고 증인채택을 요구했다. 이전에도 삼성그룹에 불리한 금산법에 찬성하는 듯 삼성그룹과 각을 세워왔다.
20대 국회의원으로 정계에 복귀한 후에도 경제민주화 전도사 역할을 하며 재계의 긴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김종인을 직접 찾아 “기업을 옥죄지 말고 도와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 김종인은 ‘경제민주화가 경제활성화’라는 주제로 대한상의 초청강연을 하기도 했다.
비례대표로만 4선 의원을 지내는 동안 한건의 법안도 발의하지 않다가 20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다중대표소송제 도입과 이사회 투명성 제고,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제 강화 등 경제민주화 정책을 더불어민주당 당 차원에서 발의한 것이다.
뜻을 펼치기 위해 여야를 가리지 않아 처세에 능하다는 평가가 있는 한편 기회주의자라는 시각도 있다.
좌우를 오가는 행보는 그만큼 경제민주화 실현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그러나 뜻과 맞지 않다고 생각하면 한 때 같은 배를 탔더라도 단호하게 등을 돌리기도 한다.
이 때문에 지금은 더불어민주당에 몸담고 있지만 제3지대 혹은 비패권지대에서 세력규합에 나설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2016년 초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로 수장이 된 뒤 정청래·이해찬 의원을 공천 컷오프에서 탈락시키고 스스로 비례 2번에 배치하는 등의 행보로 논란이 일었다.
이를 놓고 고집과 독선이 강하다며 제정 러시아의 황제인 ‘차르’에 빗대는 목소리도 나왔다. 그러자 김종인이 모든 당무를 거부하고 자택에 칩거해 문재인 전 대표가 직접 방문해 복귀를 설득하기도 했다.
결국 김종인은 복귀해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에서 107석을 얻지 못하면 모든 책임을 지고 당을 떠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에서 123석을 확보하면서 당대표 추대론까지 나올 만큼 당내 입지가 강화됐다.
2016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자리를 내려놓은 뒤에 당 바깥의 인사들과 접촉이 늘어나고 있다. 정의화 전 국회의장,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남경필 경기도지사와도 회동을 이어가 대선을 앞두고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경제와 정치에 대해서 끊임없이 공부하는 노력파로 알려져 있다. 노력이 바탕이 된 그의 통찰력과 식견에 대해서 이견을 다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다.
다만 독선적인 리더십과 권위주의는 곧잘 비판의 대상이 된다. 이 때문에 다른 누군가를 보좌하는 역할의 킹메이커로 적합하지 않으며 차기 대선 때 본인이 직접 후보로 뛰어들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김종인은 스스로 유력 정치인을 모두 만나봤지만 마음에 차는 사람은 없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 청와대 비서관, 장관, 국회의원 등을 두루 거쳤고 본인도 교수 부부이기 때문에 아쉬울 것이 없어 언제든 정치계를 떠날 수 있다는 시각도 많다.
이상주의자라기보다 현실주의자이기 때문에 자신의 뜻을 관철시킬 수 있는 길을 최대한 따라가다가 아니다 싶으면 쉽게 포기하는 길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 2012년 대선 이후 박근혜 정권과 미련없이 등을 돌린 것이 대표적이다.
◆ 기타
종교는 천주교로 세례명은 알렉산데르다.
1960년부터 3년간 파주 임진강대대(당시 육군20사단)에서 근무했다. 김종인은 2016년 6월1일 군시절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2012년 책 ‘지금 왜 경제민주화인가’를 써냈다.
20대 국회 입성 후 85억486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 가운데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예금 59억8480만 원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Who Is ?]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의원](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610/35211_50188_394.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