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 겸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이 2023년5월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국민이 납부한 소중한 보험료가 적절히 쓰이도록 보험재정을 튼튼히 관리하겠다.”
“불법개설 의료기관 근절을 위해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제도 도입이 꼭 필요하다. 올해 새롭게 구성되는 국회에서 결실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수가체계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중증·응급·수술 등 고위험·고난도 분야에 대한 보상은 강화하고 장비를 이용한 검사 등은 수가가 원가 대비 과하게 책정되지 않도록 조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수가·원가분석 업무를 더욱 적극적으로 수행해 필수의료 분야에 적정한 보상 체계가 마련되도록 지원하겠다.”
“공단이 시행하는 건강검진체계를 내실화해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만성질환으로의 이환을 최대한 막겠다. 이를 통해 건강향상은 물론 의료비 절감에도 기여할 것이다.”
“건강보험 자격 관리를 개선하고 소득 중심의 부과 체계를 완성해 보험료 부담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여야 한다.”
“노인이 거주하던 곳에서 안심하고 편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통합재가, 재택의료 등 다양한 재가 서비스를 확대하고 장기요양기관 관리를 강화해 서비스 품질을 더욱 향상하겠다.” (2024/01/02, 2024년 신년사에서)
“자료 제출을 강요받았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었다.”
“강요라고 말씀드린 건 사실 강한 요청이었다는 뜻이었다. 강요라는 단어가 다르게 해석될 줄은 정말 몰랐다.”
“의사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는 것은 확실하다. 예전에 미국에서 의사가 모자라서 (의사를) 수입했는데 불필요한 검사가 늘어났다. 숫자가 많아지니까 각자 벌어먹기 위해서 그만큼의 수익을 창출한 것이다. (의사 수가 늘어나면) 나가야 할 건보공단의 주머니는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의대 정원 확대가 필수 의료 의사를 늘리는 효과는) 미미하다고 봐야 한다. (피부, 미용 의사가 늘어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저는 의대 정원 확대는 필요하다고 오랫동안 생각해 왔던 사람이다. 처음부터 숫자는 늘려야 한다고 해왔다.”
“지금 문제가 되는 응급의학 분야 등에 똑똑한 의사들이 가게 만들려면 (의사 수) 증원과 함께 필수의료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의사 숫자가 많아야 하고 (필수의료 분야로) 사람이 모여야 하고 거기서 나온 의료사고나 분쟁에 대한 배상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세 가지가 다 맞아떨어져야 한다.”
“아시다시피 필수의료에 대한 원가 보존이 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다. 잘 이뤄진다면 필수의료를 하고 싶어 하는 의대 졸업생들이 더 많아질 것이다.” (2023/10/18,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를 위해 공단에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제도를 도입해 불법 개설 기관 적발을 강화해 나가겠다.”
“국민들이 불필요한 과잉 검사나 진료받지 않도록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 심사평가원이 협력해 ‘표준 진료 지침’을 만들어 의료비 지출을 줄이겠다.”
“외국인 피부양자가 의료목적으로 입국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건보 적용에 필수 체류 기간 6개월을 규정하는 등 가입 기간을 강화하겠다.”
“건보 보험료가 동결되면 적자가 불가피하다. 여러 가지 지표를 고려했을 때 재정 건전성을 위해 1%의 보험료율 인상이 필요하다.”
“앞으로 공단 업무가 계속 많아지겠지만 한푼이라도 아끼기 위해 인력을 늘리지 않을 생각이다. 웬만한 일은 비대면 시스템으로 처리하는 등 디지털 시스템 고도화를 이뤄나가겠다.” (2023/09/14, 서울 중구 콘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속 가능한 보험재정 구축을 위한 혁신을 하겠다.”
“의료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없도록 꼭 필요한 진료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그간의 의료현장과 질병관리 분야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좋은 성과가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새로운 방향으로 건강보험을 혁신하되 국민의 불편과 혼란이 없도록 서두르지 않으면서 충분한 근거와 공감대를 가지고 추진할 것이다.” (2023/07/11, 강원도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이제 일반 국민은 과도하게 코로나19에 잡혀있지 않아도 된다. 기침 예절과 손 씻기를 습관처럼 생활화하고 나중에 또 감염병이 터지면 그때 조심하면 된다. 잊을 수 있는 사람들은 잊고 살아도 된다.”
“어떤 감염병도 초기엔 감염원이나 해당 지역(중국)에서 들어오는 사람을 봉쇄하는 것이 기본이다.”
“국민 생활과 경제에 피해를 초래하는 거리두기는 '짧고 굵게' 했어야 효과를 높일 수 있으나 너무 과하게 오랫동안 지속됐다. 거리두기를 단계화 해두고는 단계 상향은 부담스러우니 급기야 '쩜오' 개념을 만들어 2.5단계로 몇달을 끌면서 모임과 영업을 제한해 피해가 커졌다.”
“단순히 야외에 많은 인원이 모여서 대유행이 촉발된다면 다른 집회로도 그랬어야 하는데 아니다. 해당 집회(보수 단체 대규모 광복절 집회)가 유행을 만들었다기 보다는 그때가 여름 유행이 돌 시기였던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이 자체적으로 백신과 치료제를 반드시 만들어야 하며, 이를 위한 연구·개발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나서야 한다. 바이오 헬스 분야에 대한 규제 완화 등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2023/05/31, 마지막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 참석한 직후 연합뉴스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코로나19가 국내 방역상황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현저히 감소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오랜 기간 최고 수준의 비상 체계를 유지했고, 국민의 적극적인 방역 참여와 방역 종사자의 헌신적 희생으로 3년여간 코로나19를 슬기롭게 대응했다.”
“이제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일상적인 의료 체계 안에서 관리하도록 전환하고 온전한 삶에 다가가는 계획을 시행해야 할 시기다.”
“정부는 고위험군과 감염 취약계층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아프면 쉬고 어디서나 진단·치료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과 제도를 효율적으로 정비하며 국민 지원체계도 계속 개선하길 바란다.” (2023/05/08,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회의에서)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가) 2단계까지 가서 우리가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지 않아도 되는 때는 아마 5월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2023/01/30,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에서)
“횡단보도가 있는데 횡단보도로 건너지 않고 무단횡단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난 것과 큰 차이가 없다.” (2023/01/02,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의 접종 참여를 독려하며)
“실내마스크를 지금 당장 벗는다면 감염이 늘 것이 뻔하고 그만큼 중환자와 사망자도 늘기 마련이다. 당장 실내마스크 (의무화)를 해제했을 때 생기는 억울한 죽음과 고위험 계층의 고생과 관련해 누군가 책임져야 한다. 실내마스크 해제에는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옳다.” (2022/12/05,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대전 등 일부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실내 마스크 해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반대하며)
“올해 65세 이상 독감 접종률은 77%인데 60세 이상 대상자(확진자 제외)의 동절기 코로나19 예방 접종률은 12.7%에 불과하다. 코로나19는 독감보다 훨씬 무서운 감염병이다.” (2022/11/14,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한 3개월만 참으시면 실내 마스크와 관련해선 크게 스트레스를 안 받으셔도 될 것이다.” (2022/10/24,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에서)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는 7차 유행이 크게든 가볍게 지나가고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일시에 다 같이 벗는 것이 혼선이 없다.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는 어느 시점을 잡아 일시에 해제하는 것이 훨씬 혼선이 줄어든다고 생각한다.” (2022/09/26,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특별대응단 브리핑에서)
“종식을 선언하기보다는 ‘이제는 일상으로 그냥 돌아갑시다’하는 것이다. 이제는 할 수 없이 (바이러스와) 같이 갈 수밖에 없다.” (2022/09/21,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현재 코로나19 비상대응체계에서 일상적인 코로나19 대응체계 전환 논의를 시작해야 하겠다.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에 대한 종식이 이어질 때 우리나라만 뒤처져서는 안 되겠다.”
“우리나라는 교역으로 국민의 부의 대부분이 이루어지는 나라이기 때문에 세계 추세에서 떨어졌다가는 그만큼 늦어지게 된다.”
“앞으로 6개월 정도 뒤면 본격적으로 그런 활동이 재개(세계적인 교역 정상화)될 것으로 본다. 여러 자문위에 있는 전문가 등과 함께 방역상황을 살피면서 논의를 하고 의견을 모아나가겠다.” (2022/09/16,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정부의 대응 체계를 일상 대응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며)
“백신으로 예방할 수 있고 신속항원검사로 언제든지 신속하게 진단할 수 있고 치료제가 있기 때문에 거의 완벽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갖췄다고 볼 수 있다. 독감과 코로나19를 동시에 충분히 볼 수 있는 능력과 준비가 갖춰져 있다고 본다.” (2022/09/14,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대응 현황 등을 발표하며)
“유럽에 가보니 실내에서 호흡기내과 의사들도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있더라. 한국도 마스크를 벗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며 그 시기가 내년 봄이면 좋겠다.” (2022/09/13,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귀국 전에 다른 나라에서 출발 48시간 전, 24시간 전에 하는 유전자증폭(PCR) 검사와 신속항원검사는 궁극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맞다.”
“해외에서 들어오는 변이 감시를 게을리하면 안 된다.” (2022/08/29,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 결과 브리핑에서)
“정말 제 예측이 틀렸으면 좋겠지만 한 번의 큰 파도가 남아 있다. 10월, 11월이 되면 모든 사람의 면역이 일시에 떨어지는 시기가 오게 돼 있다.”
“독감 입원 환자가 별로 없듯이 코로나19 입원 환자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많을 필요가 없다. 코로나19가 많이 약해졌고 먹는 치료제가 생겼기 때문이다.”
“코로나19가 그런 (독감과 같은) 방향으로 가기를 바라고 실제로 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제2의 독감 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이 목표다.” (2022/08/22,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감염병위기대응 자문위원회 설명회에서)
“같은 수의 확진자라면 가장 낮은 사망률과 위중증률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 민간자문위원회의 권고이자 정부의 목표다. 확진자 숫자를 감당할 수 없는 정도로 방치해서는 안되지만, 그전까지는 일상을 계속 누리면서 고위험군들에 대해 철저한 보호와 치료를 해야 한다.” (2022/08/17,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에서)
“고위험군이 철저히 보호된다면 고위험군에 있지 않은 사람들이 일상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코로나 팬데믹을 '엔데믹'으로 독감 수준으로 낮추는 시기가 그렇게 멀지 않았다.” (2022/08/08,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관련 정례브리핑에서)
“(표적 방역은) 환자와 암의 유전자를 분석해서 딱 필요한 약을 쓰는 ‘표적 항암치료’처럼 방역도 일괄적으로 규제하는 방역을 피해 꼭 필요한 부분에 표적화하겠다는 말이다. 그동안 정부가 해온 위험군 관리에서 크게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2022/08/03,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지금 유행하고 있는 6차 유행은 치명률이 0.06%로 굉장히 낮다. 독감의 치명률은 0.03%인데 백신과 치료제를 통해 현재의 코로나19 치명률 0.06%를 독감 수준으로 줄일 수 있다. 그렇게 된다면 정부가 추구하는 멈춤 없는 일상, 멈춤 없는 사회가 될 수 있다고 본다.” (2022/07/29,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과학은 근거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과학방역은 근거 중심의 방역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의미다. 근거나 자료를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집단지성으로 결론을 내겠다. 그것도 하나의 과학적 근거라고 의학에서는 간주한다.”
“이번 겨울을 잘 넘기면 훨씬 다른 세상이 올 수 있다. 국민이 독감경보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만들고자 노력하겠다.” (2022/07/13,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 브리핑실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이제는 전파를 차단하는 것보다 피해 최소화에 집중해 고위험군을 보호하고, 중증화·사망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도록 현재의 의료 대응 체계를 면밀히 점검해 역량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2022/07/11, 서울 서대문구 질병관리청 수도권 질병대응센터에서 비대면으로 열린 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거리 두기는 이미 의미가 없어진 지 오래다.”
“취약계층과 고위험군이 빠르게 진단받고 신속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이들을 보호하는 정책을 완벽하게 갖추는 것이 옳은 방향이다.” (2022/04/15,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대책과 관련해 설명하며)
“(
문재인 정부가) 환기 지침만 내놓고 정책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 환기만 잘해도 감염률이 30∼50% 준다.” (2022/01/11,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실내공기 과학적 방역관리 방안과 대안 모색 토론회에서)
“과학적이지 않은 정무적 판단이 계속 들어오면서 3차 유행 억제에 실패했다. 근거 없이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2021/12/10,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코로나위기대응위원회 1차 회의에서)
“국민적 관심이 쏠린 일인데 법에 규정이 없다고 해서 공개를 미뤄서는 안 됐다.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해도 이물이 들어갔다는 건 공정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는 의미다. 이물 신고가 들어온 걸 즉각 공개하고 문제 있는 업체를 빨리 퇴출하면 오히려 국민의 백신 접종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2021/04/22,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코로나19 백신 주사기 이물질 발견 신고 현황을 신속하게 공개하지 않은 것을 지적하며)
“민족 최대 명절인 설에 가족을 못 만나게 하니 상당히 가혹한 조치인 것은 틀림없지만 최대한 접촉 기회를 줄여야 한다. 만일 가까운 곳에 사는 부모님을 찾아야 한다면 설에 다 같이 모이는 게 아니라 날짜 간격을 두고 가는 게 도리다.” (2021/02/10,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높게 평가하며)
“생활 방역 지침을 아직도 만들고 있는 건 문제다. 국민도 지침을 숙지하고 준비할 시간이 필요한데 계속 사회적 거리두기만 강조하니 피로감이 쌓이고 있다.” (2020/03/31,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정부의 코로나19 생활 방역 지침 마련이 늦었다며)
“아무리 체력과 정신력으로 버티려고 해도 집중력이 떨어지면 감염 사고가 벌어질 수 있다. 하지만 당장 의사나 간호사를 더 뽑을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해결책이 없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은 대구·경북의 경우 경증 환자를 빨리 퇴원시켜 의료기관의 부담을 덜어주고 중증 환자에 집중하도록 유도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 (2020/03/14,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 대응으로 의료진의 피로도가 높아지면서 의료진 감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며)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생각해야 한다. 만원버스나 전철 상황을 보면 알지만 우리나라는 굉장히 도시화한 데다 도시지역의 인구밀집 현상이 있고 출퇴근 시간도 길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이라도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사이에는 감염 확률 면에서 차이가 많이 난다.” (2020/03/04,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세계보건기구(WHO)의 ‘건강한 사람은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는 조언과 관련해 부정적 의견을 밝히며)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을 ‘경계’에서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올려야 한다. 전국적 전파일 때 ‘심각’으로 올릴 수 있는데 지금 이런 전파가 아니라고 할 수 있나.” (2020/02/21,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경북·대구 지역을 넘어 다른 지역에서도 속출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빠르게 조치해야 한다며)
“코로나19는 치료제와 백신이 없으니 중국에서 사망자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미뤄볼 때 국내서도 사망자가 안 나올 수는 없었다. 독감으로 우리나라에서 매년 최소 수백 명 이상 사망하는데 코로나19의 치명률이 독감보다는 높고 전파력도 독감보다 약하지 않은 점으로 볼 때 지금처럼 지역사회에 번지기 시작하면 곳곳에서 사망자와 집단 발생을 예견할 수 있다.” (2020/02/20, 국내 첫 코로나19 바이러스 사망자가 나온 상황에서 연합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앞으로 사망자가 더 늘어날 것이라며)
“단순히 유행 상황을 알리는 데 그치지 않고 의사들이 해당 감염병과 관련해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2017/06/08, 질병관리본부가 신종·재출현 감염병 등에 따른 공중보건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와 감염병 정보 제공 협력을 강화할 계획을 세웠다며)
“낮은 인지와 불신은 기관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보건 위기 대응의 차질은 물론 사회·경제적 피해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과 소통하고 신속·정확·투명한 질병정보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 (2017/05/01, 충북 오송 KTX 역사에 질병관리본부 기관명 철자를 비정상적으로 구성한 이색 광고를 부착하며)
“국민의 실생활에 유용한 질병 정보를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믿을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나고자 신속하고 정확한 소통을 지속해서 이어가겠다.” (2017/02/13, 리얼미터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가방역체계의 지휘소 역할을 하는 질병관리본부와 관련한 국민인식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중앙정부와 지자체 사이에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해야 질병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킬 수 있다. 보건소와의 협력을 계속 강화하겠다.” (2016/11/20,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 활용한 ‘카카오 옐로아이디(지금의 카카오 플러스친구)’를 개설했다고 밝히며)
“분명한 근거가 없더라도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선제적으로 병원 영업정지를 취할 수 있도록 제도 보강을 논의하겠다,” (2016/08/23, 충북 오송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질병관리본부가 C형 간염 집단감염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아 추가 피해를 막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자)
“감염병 대응에 있어 국제적 공조가 중요한 만큼 인적 교류 등 국제 협력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갈 방침을 세웠다.” (2016/05/02, 질병관리본부가 세계보건기구(WHO) 서태평양지역 사무처(WPRO)와 인적 교류 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히며)
“결핵안심국가가 되려면 결핵환자의 조기 발견과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민관이 협력해 모든 결핵환자에 대한 철저한 사례관리와 전염성 환자에 대한 집중 치료를 진행해야 한다.” (2016/04/21, 민간 공공 협력(PPM) 결핵 관리 사업을 통해 결핵환자의 치료 성공률이 향상됐다고 밝히며)
“질병관리본부가 국가 방역의 중추기관으로 거듭나겠다.”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운 세상'이라는 비전이 완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 (2016/02/03, 충북 오송 질변관리본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질병관리본부가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어떤 응급상황에서도 신속히 대처함으로 국민의 신뢰를 받는 조직이 되겠다.”
“질병관리본부 수장으로서 최고의 목표인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2016/02/02, 청와대의 질병관리본부장 임명 발표 뒤 연합뉴스와 전화 통화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