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안 발표
노형욱은 2021년 6월7일 한국토지주택공사 혁신안을 발표했다.

토지주택공사 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두고 국민적 공분이 들끓고 있어 정부는 '조직 해체 수준의 혁신'을 약속한 상황이었다.

이번에 나온 정부의 혁신안은 기능과 인력의 슬림화, 투기 재발방지를 위한 통제장치 구축, 전관예우나 갑횡포의 제도적 차단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토지주택공사 혁신안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공공택지 입지 조사업무를 국토교통부가 회수하고 △시설물성능인증 업무와 안전영향 평가 업무는 건설기술연구원으로 이관하며 △정보화사업 가운데 공사의 기능 수행에 필수적이지 않은 사업은 한국국토정보공사나 한국부동산원으로 이관하도록 하는 등 공사의 많은 기능을 외부 기관으로 이전했다.

사업 축소와 함께 인력도 줄였다. 1만 명 수준인 공사 인력을 20% 이상 감축하고 향후 3년 동안 고위직 직원 인건비 동결, 경상비 10% 삭감, 업무추진비 15% 감축 등을 추진한다. 경영평가 평가등급 하향 조정에 따라 임직원 성과급도 환수한다.

향후 부패 소지를 없애기 위해 △재산등록 대상을 임원 7명에서 전 직원으로 확대하며 △연1회 부동산거래 조사를 시행하고 △모든 직원 실사용 목적 외 토지 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임직원의 위법·부당 거래행위와 투기 여부를 전문적으로 감시하는 준법감시관제도를 도입하는 등 이중삼중의 내부통제장치도 구축한다.

토지주택공사 조직개편안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정부는 공론화 과정과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토지와 주택·주거복지를 별도로 분리하는 1안 △주거복지 부문과 개발사업 부문을 동일한 위계로 수평 분리하는 2안 △2안과 같이 분리하되 주거복지부문을 모회사로, 개발사업부문을 자회사로 두는 3안 등 세 가지 방안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해 최종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다만 혁신안을 두고 ‘미봉책’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혁신안이 발표된 직후 성명을 내고 “이번에 발표된 혁신안은 미봉책 나열에 그쳐 국민이 원하는 해체 수준의 혁신안과 거리가 멀다”며 “3기 신도시와 공공재개발을 백지화하고 근본적 쇄신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 역시 “구조적 개혁이 없이는 보여주기에 그칠 수 있다”며 “개발이익 사유화 근절, 공공성 강화 등 구조적 개혁이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2021년 3월2일 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 광명·시흥 신도시 사업지역에 100억 원대의 토지를 부동산 투기를 위해 매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2021년 1월1일 출범한 국가수사본부가 이 사건 수사를 총괄지휘하고 있다. 조사 과정에서 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증거인멸 시도 정황, 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블라인드(익명 애플리케이션) 조롱 논란, 광명시·시흥시·국토교통부 ‘셀프 조사’ 논란 등이 더해지며 국민적 공분을 샀다. △국토교통부 장관 취임
노형욱은 2021년 4월16일 국가교통부 장관에 내정됐으며 2021년 5월14일 취임했다.

야당인 국민의당은 노형욱의 세종시 아파트 갭투자 의혹 등을 들어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했지만 5월13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의 찬성으로 청문보고서가 채택됐다.

노형욱은 취임사에서 최우선 목표로 ‘서민 주거안정’을 내세웠다.

그는 “2·4대책 이후 주택시장이 비교적 안정된 모습을 보여왔지만 최근 집값 불안이 다시 재연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도 많은 상황에서 서민 주거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며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도심 내 충분한 물량의 주택이 흔들림 없이 공급된다는 믿음을 줘야한다”고 말했다.

부동산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부동산투기로 이득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봤다.

노형욱은 “투기심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예방-적발-처벌-환수의 시스템을 철저히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지주택공사 사건과 관련해서는 공직기강을 다시 세우고 조직을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느슨해진 거문고의 줄을 다시 조여 매는 ‘해현경장(解弦更張)’의 마음으로 내부의 분위기를 일신하고 산하기관의 공직기강을 다시 세워달라”며 “사태의 발단이 된 토지주택공사를 대상으로 조직과 기능을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방안을 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형욱은 후보자 시절부터 주거 안정과 부동산투기 근절이 국토교통부 장관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말해왔다.

그는 2021년 4월19일 열린 인사청문회 직전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장관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국민의 주거안정과 부동산 투기 근절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노형욱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내정하면서 행정능력을 높게 평가했다.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2021년 4월16일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노형욱을 놓고 “국가조정실 실장을 역임해 국정 전반과 관련된 이해도가 높고 혁신적이고 과감한 정책조정, 추진능력으로 여러 가지 국가 현안에 기민하게 대처했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말했다.

유 실장은 “부동산 부패청산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충실히 수행하고 국토교통부와 토지주택공사의 환골탈태, 부동산 시장 안전, 국가 균형발전 등의 현안을 빠르게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획재정부 관료 시절과 국무조정실장 시절
노형욱은 홍남기 전임 국무조정실장이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오르면서 2018년 11월9일 국무조정실장에 임명됐다. 이후 2020년 5월까지 국무조정실장으로 일했다.

노형욱은 국무조정실장으로 일하면서 소통이 원활하고 국정조율능력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두 정부 부처가 충돌한 대표적 사건인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이용 장애(게임중독) 질병코드 부여 사건에서 보건복지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사이의 갈등을 잘 조율해 냈다.

노형욱은 2019년 5월28일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국내 도입 문제와 관련해 도입 여부, 시기, 방법 등과 관련해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업계, 의료계,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세계보건기구는 2019년 5월25일 총회에서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한 국제질병표준분류기준(ICD)을 통과시켰다. 세계보건기구의 권고는 2022년 1월 발효되며 한국표준질병분류(KCD) 개정은 2025년이다.

노형욱은 국무조정실장 시절 여러 차례 주재한 감사관 회의를 통해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데도 힘썼다.

특히 청와대 의전비서관의 음주운전, 반부패비서관실 산하 특별감찰반원 비리사건, 유해발굴감식단장 횡령·성희롱 의혹 등 공직자 비위 사건이 많이 일어난 2018년 말 주재한 감사관 회의에서는 잘못된 업무관행 일소, 소극행정 근절, 비위 취약분야와 공직 권한을 위한 사익 추구 사례 집중 점검 등의 공직기강 확립대책을 마련하고 실행했다.

노형욱은 2018년 12월 7일 열린 감사관 회의에서 “최근 여러 공직자의 비위로 공직기강 해이와 관련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공직자의 사소한 일탈, 작은 비위행위가 정부 전체의 도덕성으로 연결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형욱은 2014년부터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차관보)으로 일했는데 이 때 임금피크제, 성과연봉제 등 공직사회 혁신을 위한 여러 가지 성과를 내기도 했다.

노형욱은 기존에 1, 2급 간부에게만 해당되던 성과연봉제 적용 대상을 4급 이상 직원까지 확대했다. 성과연봉제 확대에 따라 같은 직급의 최저·최고 등급 공무원 사이 연봉은 최대 2천만 원까지 차이가 나게 됐다.

또한 2015년 10월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관계부처 협의회를 열고 같은 해 10월 말까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는 기관은 경영평가 등에서 패널티를 적용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 비전과 과제 문재인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목표 가운데 하나인 부동산 안정화에 성과를 내는 일이 노형욱의 가장 중요한 과제다. 한국주택도시공사 땅투기 사건으로 잃어버린 국민의 신뢰도 회복해야 한다.

노형욱은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 민간 공급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지금까지 정책기조가 정부, 지자체 등 공공기관 위주의 공급을 중시했던 것과 달라진 모양새다.

노형욱은 장관 취임 이후 첫 대외 일정이었던 주택공급 유관기관 간담회에서 “충분한 사업성이 있고 토지주의 사업 의지가 높은 곳은 민간이 중심이 돼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검토할 것”이라며 “주택 공급을 위해 최대한 많은 후보지를 발굴하는 한편 사업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지자체, 주민, 관련업계와 유기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노형욱은 2021년 4월19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공공주도 정비사업과 민간 정비사업은 양자택일의 문제는 아니다”며 “2.4공급대책도 기존 대책의 한계를 넘기 위해 서로 ‘윈윈’하자는 정신이 담겨있는 만큼 국민의 시각에서 생각한다면 좋은 절충점이 나올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정부는 2.4주택공급대책 발표를 계기로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부문이 중심이 되는 공급정책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노형욱은 여전히 주택시장에서 공급 불확실성이 가시지 않으면서 집값이 좀처럼 잡히지 않자 공급을 늘릴 수 있도록 민간의 참여를 독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노형욱은 민간에게 과도한 개발이익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반대하고 있다.

노형욱은 주택공급 유관기관 간담회에서 “민간 재건축은 투기수요 유입, 과도한 개발이익에 따른 시장불안 우려 등이 없도록 정교한 안전장치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형욱은 한국주택도시공사 직원 땅투기 의혹과 관련해 재발방지를 위한 혁신에도 힘쓰고 있다.

노형욱은 2021년 6월7일 슬림화, 통제장치 구축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혁신안을 발표했다. 또한 같은 해 8월 안으로 조직개편안을 내놓을 계획을 세웠다.

부동산정책 외에도 항공업계와 관련한 문제도 대처해야 한다.

특히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와 관련해 독점에 따른 운임 상승문제, 마일리지 통합문제 등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평가 경제관료출신으로 정책기획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

기획재정부 관료로 일하던 시절 임금피크제, 성과연봉제 등을 주도적으로 추진해 성과를 냈다.

소통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도 나온다. 기획재정부 직원들이 뽑는 ‘가장 닮고 싶은 상사'에 3회 선정되기도 했다. 가장 닮고 싶은 상사 평가에 3회 선정되면 ’명예의 전당‘으로 옮겨져 다음 평가부터는 후보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이 평가에서 선정되는 횟수는 3회가 최대다.

청와대는 노형욱을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발표하며 “국무조정실장을 역임하여 국토 분야는 물론 국정 전반에 이해도가 높으며 혁신적이고 과감한 정책 조정과 추진능력으로 다양한 국가적 현안에 기민하게 대처했다”며 “부동산부패 청산이라는 국민적, 시대적 요구를 충실히 구현하고 국토교통부와 토지주택공사의 환골탈태 수준의 조직혁신을 이뤄내 부동산시장 안정과 국토 균형 발전 등 당면 과제를 속도감 있게 해결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청와대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에는 노형욱을 두고 “소탈하고 온화한 성품으로 대외관계가 매끄럽고, 직원들과도 격의없이 소통하여 대내외적으로 신망이 두터우며, 업무적으로도 사안의 핵심을 짚고 현안을 풀어내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바라봤다.

다만 부동산 관련 경험이나 전문성이 없어 국토교통부 장관 업무 수행에 맞지 않는다는 우려도 나온다.

노형욱은 이런 평가와 관련해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세제 업무를 맡으면서 국토교통부 업무를 경험했고 국무조정실에서도 경제정책을 담당했다”며 “국민이 무엇을 바라고 고민하는지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광주제일고등학교 후배이며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는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동기다.

△인사청문회에서 각종 의혹 제기
노형욱은 국토교통부 장관 임명 청문회 과정에서 위장전입, 아들 실업급여 부정 수급, 세종시 아파트 갭투기 의혹 등의 논란에 휩싸였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노형욱이 2011년 ‘세종시 이전 기관 공무원 특별 공급’을 신청해 그 아파트에 ‘갭투자’한 뒤 2년 후에 2억 원의 차익을 내고 팔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노형욱은 이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은행에서 2억2550만 원을 대출받은 뒤 세입자를 들이고 받은 전세금으로 대출금을 갚았다. 분양가는 2억7250만 원이었으며 노형욱은 2017년 7월 이 아파트를 5억 원에 팔아 2억2750만 원의 차익을 냈다.

노형욱은 이 사건을 두고 “실거주 가능성을 두고 분양 받았지만 자녀가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어 세종시로 가족이 내려올 수 없었다”며 “2013년 10월 입주시점에는 주로 서울에서 업무를 봤기 때문에 세종시에 있는 아파트를 비워둘 수 없어 세입자를 들이게 됐다”고 해명했다.

노형욱이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노형욱은 2003년 2월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에서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으로 전입을 신고했지만 사당동에서 계속 거주하다가 2005년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으로 이사했다.

이를 두고 노형욱이 자녀들의 학교 배정 등을 위해 거짓으로 전입신고 했다는 비판이 인사청문회에서 나왔다.

노형욱은 이 사건과 관련해 “둘째아들이 유치원에서 단짝으로 지내던 친구들과 같은 학교에 다니기를 강하게 희망해 친구 가운데 한 명의 방배동 주소에 아내와 둘째아들이 전입했다”며 “사려깊지 못한 행동으로 심려를 끼치게 돼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노형욱의 둘째아들이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령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2021년 5월3일 일부 언론은 노형욱의 둘째아들이 공동창업자임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에는 근로자로 신고하고 퇴사 후에 실업급여를 수령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노형욱의 둘째아들은 2020년 11월 엘릭서뉴트리션에서 퇴사해 2021년 5월까지 721만 원의 실업급여를 수령했다. 이 회사는 2020년 12월 폐업했다. 하지만 일부 언론은 정부 지원을 위해 제출한 계획서와 엘릭서뉴트리션의 채용공고에 둘째아들은 공동창업자로 기재돼 있다고 주장했다.

노형욱은 5월3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중소벤처기업부에 확인한 결과 예비창업패키지 신청서(사업계획서)에 둘째아들의 지위는 공동창업자가 아니라 피고용인으로 등재돼 있다”며 “근무기간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장보험에 모두 가입돼 보험료를 납부했으며 회사 폐업 이후 법령 및 절차에 따라 실업급여를 정상적으로 받았다”고 해명했다.

◆ 경력 1987년 제 30회 행정고시에 합격했다.

1999년 예산청 산업과학예산과 서기관, 기획예산처 에산실 건설교통예산과 서기관으로 일했다.

2000년 미국 버지니아주정부로 파견근무를 나갔다.

2003년 기획예산처 예산기준과장을 맡았다.

2005년 부이사관으로 승진해 중기재정계획과장으로 일했다.

2008년 외교안보연구원 교육파견을 나갔다.

2010년 보건복지부 정책기획관으로 임명됐다.

2011년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군 공공혁신기획관으로 일했다.

2012년부터 기획재정부 예산실 행정예산심의관으로 근무했다.

2013년 기획재정부 예산실 사회예산심의관을 맡았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기획재정부 예산실 재정관리관을 역임했다.

2016년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차관급)으로 임명됐다.

2018년부터 2020년 5월까지 국무조정실 실장을 맡았다.

2020년 10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객원교수로 일했다.

2021년 국토교통부 장관에 임명됐다.

◆ 학력

1981년 광주제일고등학교를 졸업했다.

1986년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다.

1988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을 졸업했다.

1996년 프랑스 파리정치대학교 대학원 국제경제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 가족관계

◆ 상훈

2000년 12월 대통령표창을 받았다.

2004년 4월 녹조근정훈장을 받았다.

2020년 12월 청조근정훈장을 받았다.

◆ 기타

노형욱은 2020년 3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로 공개한 재산등록사항을 보면 노형욱은 본인과 가족 재산으로 11억2276만6천 원을 신고했다.

세부 항목을 보면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 6억4600만 원, 본인 예금 5억3928만2천 원, 배우자 예금 3713만6천 원 등이다. 은행채무도 1억6345만5천 원 지고 있다.

1989년 7월부터 1992년 3월까지 해군 중위로 복무하다가 희망전역(원에 의한 전역)했다.

“공공이 중심이 되는 공급과 민간이 중심이 되는 공급이 조화롭게 추진돼야 한다. 주택공급 주체는 주민이 입지여건 등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2021/05/18, 주택공급기관 간담회에서)

“공공주도 정비사업과 민간 정비사업이 양자택일의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정부의 2‧4공급대책도 기존에 있는 대책의 한계점을 돌파하기 위해서 서로 ‘윈윈(Win-win)하자’는 정신이 담겨 있기 때문에 국민의 시각으로 생각한다면 좋은 절충점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2021/04/19, 국토교통부 장관 임명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는 이번 사건(N번방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를 반인륜적 범죄행위로 간주하고 끝까지 뿌리 뽑는다는 자세로 철저히 대응해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 (2020/04/23,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회의에서)

“적극행정은 공직사회의 존재가치를 증명하는 공무원의 당연한 책무다. 복지부동으로 오해받고 있는 공무원의 DNA를 바꿔야 한다.” (2019/07/25, 국무총리실 직원들에게 보낸 내부 메일에서)

“방탄소년단(BTS)에 병역특례제도를 적용하는 문제는 전체 병력 숫자를 감축해 나가는 과정에서 구성을 어떻게 할지, 순수예술만 적용해야 하는지, 시대 상황을 반영해야 하는지 등 종합적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 (2019/10/18,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유경제, 원격의료, 빅데이터 등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이슈들은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해 돌파구를 마련해 나가겠다. 신사업 관련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관련 부처는 국민의 입장에서 좀 더 균형 잡힌 시각을 가져야 한다.” (2019/11/11,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 2차 민관규제혁신정책협의회에서)

“최근 여러 공직자의 비위로 공직기강 해이와 관련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공징자의 사소한 일탈과 작은 비위행위도 정부 전체의 도덕성으로 연결돼 국정운영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2018/12/07,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45개 중앙행정기관 감사관 회의에서)

“공직자들이 그동안 관행, 형식논리 등에 치우쳐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지 않은지 반성이 필요하다. 적극행정은 면책, 인사 우대, 성과급, 포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책임 전가, 인허가 및 민원처리 지연 등 소극행정은 공직기강 차원에서 엄정 조치해야 한다.” (2019/02/18,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45개 중항행정기관 감사관 회의에서)

“이번 사안(라돈 검출 침대 사건)을 계기로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원료물질부터 제품까지 추적조사가 가능하도록 등록 의무자 확대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 (2018/05/25, 국무조정실 국무2차관 시절 라돈 검출 침대 관련 정부조사 브리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