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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 안일환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
성보미 기자  sbomi@businesspost.co.kr  |  2021-05-07 10: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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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일환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

◆ 생애

안일환은 문재인정부의 네 번째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한국판 뉴딜정책을 성공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부동산 가격을 잡고 고용보험을 늘려 고용시장을 안정화하고 반도체산업과 조선산업 뿐만 아니라 디지털산업, 비대면산업, 수소산업 등의 신산업의 육성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

1961년 3월7일 경상남도 밀양에서 태어났다.

서울대학교 무역학과를 졸업한 뒤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학위, 캐나다 오타와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행정고시 32기로 공직에 입문해 기획예산처와 기획재정부에서 근무했다. 

미국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파견을 마치고 기획예산처로 돌아와 민간투자제도팀, 혁신인사기획과에서 근무했다.

기획재정부에서 국토해양예산과장, 예산제도과장, 예산총괄과장을 거쳐 사회예산심의관, 예산총괄심의관, 예산실장까지 지낸 예산전문가다.

문재인정부에서 기획재정부 2차관을 거쳐 경제수석비서관에 임명됐다.

소탈하고 온화한 성품으로 기재부 직원들이 선정한 ‘닮고 싶은 상사’에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연속 뽑혀 ‘명예의 전당’에 올랐다.

기재부 대변인을 지내 언론과 관계맺기에도 익숙하다.

맡은 업무는 밤을 새워 코피를 쏟으면서도 우직하게 마무리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평소 여행을 통해 견문을 넓히는 것을 좋아한다.

◆ 활동의 공과

문재인 정부의 네 번째 청와대 경제수석
안일환은 2021년 3월30일 문재인 정부의 네 번째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에 임명됐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021년 3월30일 언론 브리핑에서 “이번 경제분야 정무직 인사는 대내외로 엄중한 경제상황에서 정부 후반기 당면 현안과 경제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새로운 도약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이뤄졌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안일환 신임 수석은 재정예산, 공공기관 분야 등에 정통한 전문가다. 국가 전반에 관한 정책 조정역량이 뛰어나고 원활한 소통능력과 남다른 정책 추진능력을 겸비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을 차질없이 완수해 국민이 체감할 성과를 창출해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2021년 3월30일 기획재정부 제2차관에는 안일환의 후임으로 안도걸 기재부 예산실장을 발탁했다. 안도걸 신임 2차관도 안일환처럼 재정예산 전문가로 평가된다.

안일환은 이호승 전 경제수석 비서관이 2021년 3월29일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에 임명된 뒤 하루 만에 후임으로 발탁됐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김상조 전 정책실장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자리를 옮겼다.

김 전 실장이 임대료 인상폭을 5%로 제한하는 ‘임대차3법’ 시행 직전 아파트 전세보증금을 14.1% 올린 사실이 드러나 경질된 데 따른 조치였다.
▲ 안일환 청와대 경제수석(왼쪽)과 구자열 무역협회 회장,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이 2021년 4월14일 서울 강남구 트레이드타워에서 무역·통상 현안을 논의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무역협회>
△기획재정부 제2차관으로, 코로나19 극복 위한 확대재정 운영
안일환은 2020년 5월8일 기획재정부 2차관으로 승진 임명됐다. 문재인 정부의 열 번째 기재부 2차관이다.

당시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안일환은 선제적·적극적 재정정책 운영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경제활력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장관 아래 옛 재정경제부 업무를 담당하는 1차관과 옛 기획예산처 업무를 맡는 2차관이 있다. 기획예산처는 1999년부터 2008년까지 정부의 예산과 재정정책을 주관했던 기관이다.

안일환은 임명 이후 코로나19 위기로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예산 집행에 총력을 다했다. 

2020년 본예산과 1~4차 추경예산안을 놓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재정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집행했다. 

정부는 2020년 한 해동안 재정 집행률 97.8%를 보여 사상 최고의 재정집행률을 달성했다. 

2020년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 실적은 목표치를 초과달성했다. 

상반기 조기집행 실적은 198조9천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65.1%에 해당했다. 역대 최고 수준의 목표인 62.0%를 3.1%포인트 초과 달성한 것이다.

안일환은 2021년 3월26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2021년 5월 말까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플러스)’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예산을 80% 이상 집행하겠다”며 ‘2021년 1차 추가경정예산’ 집행계획을 확정하는 등 기재부 2차관으로서 소임을 다했다.

안일환은 또한 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도 ‘초슈퍼예산’으로 불리는 확장재정기조를 유지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회복과 일자리 창출 등을 최우선 순위에 둔 것이다.

정부는 2020년에는 3월과 4월, 7월, 9월 등 네 차례에 걸쳐 모두 66조8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내놨다. 한 해에 네 차례 추경이 편성된 것은 1961년 이후 59년 만의 일이다.

1998년 외환위기 당시 추경규모 13조9천억 원과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추경규모 28조4천억 원을 크게 뛰어넘는 수준이다. 

특히 2020년 7월에 국회를 통과한 3차 추경안은 35조 원 규모로 역대 단일 추경 가운데 최대 규모였다. 

안일환은 “당정청은 코로나에 따른 위기 극복을 위해 선제적이고 적극적 재정운용 필요성에 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3차 추경 재원을 마련하는 데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확보된 재정여력을 시급한 투자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집행 부진사업, 연례적·답습적 사업 등과 관련해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절감된 재원을 핵심사업에 재투자함으로써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일자리 창출을 위해 ‘135조 원+α 금융지원패키지’, ‘고용·사회안전망 확충’, ‘경기보강’ 등 세 가지 분야에 우선순위를 두고 3차 추경안을 편성했다.

재정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에 재원을 집중하도록 지출 구조조정 계획도 수립했다. 

이에 따라 한국판 뉴딜사업과 공공구매를 통해 혁신기술·제품의 초기 시장 창출을 지원하는 혁신조달을 적극 추진했다.

혁신조달은 정부가 혁신성이 높은 제품에 관한 수요를 발굴하고 혁신제품을 실제로 구매하는 정책으로 초기 시장 창출에 이바지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안일환은 “정부가 혁신으로 무장한 상품, 기술, 아이디어를 찾고 이를 구매해 재정이 혁신성장의 마중물이 돼야 한다”며 “혁신조달의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확장재정정책은 경제성장률을 높이는 효과를 봤다는 평가가 여러 곳에서 나왔다.

허진욱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 모형총괄 연구위원은 ‘코로나19 위기 시 재정의 경기 대응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2020년 1~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따른 경제성장률 제고효과는 0.5%포인트에 이를 것”이라고 추산했다.

추가 재정지출 1원당 경제성장률(GDP) 증가효과는 0.2~0.3원으로 추정했다.

2020년 추경 회차별로 보면 35조1천억 원 규모(세출 23조7천억 원+세입경정 11조4천억 원)의 3차 추경의 경제성장률 제고 효과가 0.2%포인트로 가장 컸다. 나머지 1·2·4차 추경의 경제성장률 제고효과는 0.1%포인트로 동일했다.

허 연구위원은 “2020년 3차 추경의 경우 상대적으로 그린·디지털뉴딜 등 정부 투자성격을 지닌 재원들이 많이 반영돼 상대적으로 재정승수가 높았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의 '위기에 강한' 예산 전문가
안일환은 기획예산처 시절부터 기획재정부에 이르기까지 정부 경제부처에 계속 몸담은 정통 경제관료다. 특히 예산분야 전문가라는 평가를 받는다.

기획재정부는 2008년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통합해 탄생한 정부 부처로 정책기획과 예산, 세제 등을 총괄담당한다. 

안일환은 1989년 행정고시 32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안일환은 기획예산처의 산업정보예산과, 교육문화예산과, 예산제도과 서기관으로 일하다 미국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파견을 마치고 돌아와 민간투자제도팀, 혁신인사기획과 등을 거쳤다.

안일환은 1998년 IMF 외환위기 때 기획예산처 사무관으로 예산편성 실무를 담당했다.

1998년 2차 추경은 13조9천억 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2.6% 규모였다. 이는 2020년 국내총생산 대비로 환산하면 52조 원이다.

당시 한국 국내총생산(GDP) 기준 경제성장률은 1998년 -5.1%로 역대 최대 역성장(마이너스 성장)을 했다가 1999년 11.5%로 반등에 성공했다.

참고로 한국은 2021년 4월 현재 세 차례 역성장을 했다. 

1980년 -1.6%, 1998년 -5.1%, 2020년 -1% 등 세 번 경제성장률(GDP) 역성장을 보였다.

안일환은 기획재정부에서는 국토해양예산과장, 예산제도과장, 예산총괄과장을 거쳐 사회예산심의관, 예산총괄심의관, 예산실장까지 예산 분야의 주요 보직을 거쳤다.

안일환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한국경제가 신음할 때 기획재정부 예산제도과장으로서 추경안을 담당했다. 

2009년 편성했던 추경안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2.4% 규모였다. 2020년 국내총생산 대비로 환산하면 48조 원가량이다. 

당시 한국은 역성장 우려를 딛고 2009년 경제성장률 0.8%를 보여 선방했다. 2009년 글로벌 경제성장률은 -0.1%로 역성장했다.

안일환은 2019년 예산실장으로서 2020년 '초슈퍼예산' 편성을 총괄했다. 모두 513조5천억 원 규모다. 2019년 본예산 469조6천억 원보다 9.3% 늘어난 액수다. 

사상 처음으로 2년 연속 9% 이상 증가율을 나타냈다. 2019년에도 2018년 본예산과 비교해 9.5% 증액된 예산을 편성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19년 8월27일 '2020년 예산안' 사전브리핑에서 “경제가 어려운데 재정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서 성장경로로 복귀하는 게 장기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며 “2020년 예산의 확장기조는 2019년에 견줘도 월등하다”고 말했다.

안일환은 2020년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으로서 코로나 위기 대응을 위한 1~2차 추경 편성을 총괄했다.

1차 추경예산안은 모두 11조7천억 원으로 2020년 3월에 나왔다. 2차 추경안은 14조3천억 원 규모로 4월 확정됐다.

안일환은 2020년 5월8일 기재부 2차관에 임명됐다.

◆ 비전과 과제
▲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가운데)이 2020년7월10일 코로나19 치료제·백신관련 현장방문을 위해 경기도 성남시 판교에 위치한 제약사 제넥신을 방문해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기획재정부>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의 직격탄을 맞은 경제를 살려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안일환은 한국판 뉴딜정책, 부동산정책 등에서 관계 부처가 손발을 맞춰 성과를 내도록 이끌어야 한다.

한국판 뉴딜정책은 76조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정책으로 디지털뉴딜, 그린뉴딜, 사회안전망 구축을 뼈대로 하고 있다. 막대한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국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수준의 성과를 내는 게 필요하다. 

안일환은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판 뉴딜정책을 통해 일자리 55만 개를 창출한다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도 힘을 쏟아야 한다.

또 대규모 재정 투입으로 국가채무비율 상향에 따른 재정 건정성 우려가 나오고 있어 경기를 살리면서도 재정혁신작업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

이에 따라 강력한 재정지출 구조조정과 함께 안정적 세입기반 확충,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 등으로 재정 전반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할 과제가 있다. 

부동산 투기심리를 억제하고 전국에서 부동산 가격의 하향 평준화를 이뤄내는 것도 안일환의 핵심과제 가운데 하나다. 

◆ 평가
▲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이 2020년6월19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브리핑에서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안일환은 위기에 강한 기획재정부의 대표적 예산 전문가로 평가된다. 

1998년 IMF 외환위기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위기 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실무작업을 잇따라 진행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1∼2차 추경안 편성을 총괄했다. 

안일환은 또한 문재인 정부의 확장재정정책을 이끈 주역으로 꼽힌다.

안일환은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뒤 출범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호흡을 맞추며 기재부 예산국장으로서 문재인 정부 첫 예산안을 차질없이 통과시키는 등 정부의 확장재정정책에 힘썼다. 

기획재정부 예산실장과 2차관을 맡는 동안에도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재정정책 입안에 성과를 냈다는 평가가 많다.

청와대가 안일환을 경제수석비서관으로 임명한 것은 탁월한 추진력 때문이란 풀이가 나온다.

안일환은 2020년 네 차례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확보한 지원금을 코로나 피해계층에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추경은 집행속도에 따라 효과에서 큰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안일환은 예산 집행 등 현정부의 남은 과제를 수행할 적임자로 여겨진다.

안일환은 정통 경제관료답게 예산분야에서 빈틈없이 일처리를 한다고 평가된다. 

소탈하고 온화한 성품으로 후배들의 신임이 두터운 편이다. 기재부 직원들이 선정한 ‘닮고 싶은 상사’에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연속 뽑혀 ‘명예의 전당’에 올랐다.

기재부 대변인을 지내 언론 등 대외관계도 무난하다는 말을 듣는다.

◆ 사건사고

△모든 국민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놓고 당정 대립
2021년 2월 초 모든 국민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놓고 정부와 여당이 충돌했다. 안일환도 공개 발언을 통해 기재부에 힘을 실어줬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당시 “맞춤형 지원과 전국민 지급을 함께 협의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꺼번에 모두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반박했다.

이 대표는 2021년 2월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민, 선별 동시 재난지원을 언급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공개적으로 재정 건전성 우려를 표시했다.

그는 2021년 2월2일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해와 올해 우리 재정 역대 최대치로 확장편성했고 지난해는 59년 만에 1년 4차례 추경을 편성해 지원했다”며 “이 과정에서 예산실 한 사무관이 사무실에서 쓰러져 입원까지 하는 등 기재부 직원 모두가 사투를 벌여 왔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재정 운영상 ‘많을수록 좋다는 다다익선’보다는 ‘필요한 곳에 지원하는 적재적소’의 가치가 매우 중요하고 기본이다”고 덧붙였다.

안일환도 홍 부총리의 재정 건전성 우려에 공개적으로 힘을 보탰다.

그는 2021년 2월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공공기관 투자집행 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미래 세대의 부담인 국가채무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재정지출의 불가역성을 경고한 일본의 ‘악어 입 그래프’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악어 입 그래프는 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상향 곡선을 그리는 가운데 세수는 점차 줄어 하향 곡선을 그리는 악어 입 모양의 그래프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1977년 32%에서 2019년 220%로 7배 넘게 증가한 일본의 재정상황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안일환은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함께 미래세대가 감당할 수 있는 나라 살림을 지켜야 하는 과업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한정된 재원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지혜가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논란이 계속되자 전국민 4차 재난지원금은 피해업종 중심으로 선별 지급하기로 교통정리를 했다.

◆ 경력
▲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이 2020년5월12일 대전 유성구 전력연구원에서 열린 지능형 디지털발전소(IDPP) 구축센터 개소식 및 에너지 기술마켓 착수보고회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1988년 제 32회 행정고시에 합격했다.

2000년 기획예산처 교육문화예산과 서기관을 맡았다.

2001년 기획예산처 예산제도과 서기관을 지냈다.

2002년 세계박람회유치위원회에 파견됐다.

2003년 4월 기획예산처 산업재정3과장을 지냈다.

2003년부터 2005년까지 미국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에 파견됐다.

2005년 7월 기획예산처 민간투자제도팀장으로 일했다.

2006년 5월 기획예산처 혁신인사기획관을 맡았다.

2008년 3월 기획재정부 예산실 국토해양예산과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2009년 2월 기획재정부 예산실 예산제도과장을 역임했다.

2010년 1월 기획재정부 예산실 예산총괄과장이 됐다.

2011년 2월부터 2013년 2월까지 국방부 계획예산관(고위공무원)을 지냈다.

2013년 국립외교원에 파견됐다.

2014년 8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기획재정부 대변인을 지냈다.

2015년 10월부터 2017년 9월까지 기획재정부 예산실 사회예산심의관을 했다.

2017년 9월부터 2019년 1월까지 기획재정부 예산실 예산총괄심의관으로 일했다.

2019년 1월부터 2020년 5월까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을 지냈다.

2020년 5월부터 2021년 3월까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을 맡았다.

2021년 4월부터 청와대 대통령정책실 경제수석비서관으로 일하고 있다.

◆ 학력

1980년 경남 마산고등학교를 졸업했다.

1985년 서울대학교 국제경제학과(옛 무역학과)를 졸업했다. 서울대는 1984년 기존 무역학과를 국제경제학과로 개칭했다.  

1987년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1997년 캐나다 오타와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 가족관계

아내와 슬하에 1남1녀가 있다.

◆ 상훈

◆ 기타

2010년 ‘한국의 재정’을 출간했다. 이 책은 안일환이 기재부 예산총괄과장을 지낼 때 쓴 책으로 대한민국 재정 역사 등을 자세히 다룬 예산 관련 서적이다.

육군 소위로 군복무를 마쳤다.

◆ 어록
▲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이 2020년 11월6일 서울 구로역 인근 공구상가 철길에서 열린 제13기 행복공감봉사단 제2차 봉사활동 행사에 참여해 벽화작업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용예인: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비 압도적으로 낮은데 홍남기 부총리는 ‘재정이 화수분이 아니라’고 반대한다. 추가경정예산 15조 원은 소극적이다. 최소 100조 원은 써야 한다. 1인당 40만 원씩 분기별로 지급해도 80조 원이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에 20조 원을 쓸 수 있다. 미국의 2천조 경기부양책에는 공감하지만 한국의 100조 원은 무리하다는 기재부, 한편의 블랙코미디가 따로 없다. 안 차관은 저에게 ‘무책임하다’고 하지만 귀를 틀어막고 재정건전성 신화만 부여잡는 것이 바로 기재부다.”

안일환: “최근 위기가 길어지면서 재정적자 증가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다. 이것이 가져올 리스크도 생각해야 한다. 100조 원 적자를 쉽게 낼 수 있는 것처럼 말하면 후세대에 굉장한 부담을 준다. 100조 원을 누가 어떻게 갚을 것인가. 비용 부담을 생각하지 않고 너무 쉽게 얘기하는 부분은 다시 토론했으면 좋겠다.” (2021/03/18,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과 코로나19 피해 지원 및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지출 규모를 두고 벌인 문답에서)

“코로나19 맞춤형 피해지원대책 가운데 현금 지원 사업은 2월23일 기준으로 지급 대상 목표 367만 명의 94.6%인 347만2천 명에게 모두 4조2천억 원을 지급하는 등 빠르게 집행하고 있다.”

“경제 위기의 시기에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다. 다만 한정된 재원을 필요한 곳에 중점 지원해 재정 운영의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 (2021/02/26,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1년 제2차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코로나19 피해 대응 추가경정예산안을 놓고)

“미래 세대의 부담인 국가채무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재정지출의 불가역성을 경고한 일본의 ‘악어 입 그래프’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함께 미래세대가 감당할 수 있는 나라 살림을 지켜야 하는 과업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한정된 재원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지혜가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 (2021/02/04,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공공기관 투자집행 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우리나라 국가채무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진국 대비 아직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한정된 재원을 낭비 없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재정을 담당하는 우리의 소명이다. 예산 편성과 집행 등 재정 관리에서 미래세대의 부담을 염두에 두고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효과적 운용 전략 마련에 역점을 둬야 한다.” (2021/01/28, 2021년 첫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저성과 지출에 관해서 지출 효율화 등 가지치기를, 좋은 지출에는 영양분을 공급함으로써 예산의 '가성비'를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다. 성과부진, 집행부진, 유사중복, 비효율 사업에 관한 엄정한 평가를 통해 지출 구조조정과 사업개선을 효과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2021/01/13,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재정사업평가 체계화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에서)

“최근 사상 처음으로 인구 데드크로스 현상(사망자수가 출생아수보다 많아져 인구가 자연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등 빠른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재정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저출산·고령화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변화에 따른 경제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선제적 노력이 절실하다.”

“성장궤도의 추세적 하락 현상이 고착화하지 않도록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육성이 시급하다. 민간의 주도적 역할과 혁신 촉진을 위한 산업, 연구개발(R&D) 분야 등에서 정부의 보완적 역할 분담 방안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최근 부각되고 있는 기술기업·전통기업, 플랫폼 사업자·노동자 등 업종·계층별 양극화 현상에 관한 보다 촘촘한 고용·사회안전망 구축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 (2021/01/08,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관련 전문가 정책간담회’에서)

“방역과 경제가 공존하게 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뉴노멀'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우리가 경쟁우위를 가진 정보통신기술을 적극 활용해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하는 게 중요하다. 디지털 뉴딜의 성공을 위해서는 정부와 연구기관, 기업간 유기적 협력이 필요하며 현장 기업의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2020/08/14, 서울 종로구 메디컬아이피에서 열린 현장 간담회에서 3차 추경에 반영된 2조5천억 원 규모의 디지털 뉴딜 예산을 설명하며)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전대미문의 위기 상황이다. 이때 재정이 역할을 못해 경제가 주저앉으면 나중에 재정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인식 아래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 재정지표가 일시적으로 악화했다.”

“단기적으로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펴되 중기적 관점에서는 재정 건전성을 관리하는 노력을 할 것이다. 2021년 예산에서도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바탕으로 재정 효율성을 높이는 데 특별히 역점을 두겠다.” (2020/07/07,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디지털 발전소 구축으로 발전량과 수요량 예측을 통한 안정적이고 효율적 발전, 발전효율 제고를 통한 미세먼지·이산화탄소 배출 감소, 전력수요에 능동적 대응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양질의 비대면·디지털 일자리 창출 잠재력이 큰 사업이다.” 

“에너지 공공기관의 기술마켓 운영이 시작되면 중소기업의 혁신제품에 대한 구매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이다. 공공기관이 발굴·검증한 기술·제품은 정부와 지자체에도 납품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2020/05/12, 대전 전력연구원에서 열린 지능형 디지털발전소 데이터 구축센터 개소식 행사에서 축사를 통해)

“문화체육관광부 태스크포스(TF) 조사 결과를 보면 사전 편성단계서 최순실과 연관된 예산은 없다. 하지만 지금 단계에서 뒤로 미뤄도 문제가 없는 예산을 골라내 그 부분을 삭감하는 안을 만들고 있다.” (2016/11/07,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순실 예산’의 처리방향을 놓고) 

◆ 활동의 공과

문재인 정부의 네 번째 청와대 경제수석
안일환은 2021년 3월30일 문재인 정부의 네 번째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에 임명됐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021년 3월30일 언론 브리핑에서 “이번 경제분야 정무직 인사는 대내외로 엄중한 경제상황에서 정부 후반기 당면 현안과 경제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새로운 도약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이뤄졌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안일환 신임 수석은 재정예산, 공공기관 분야 등에 정통한 전문가다. 국가 전반에 관한 정책 조정역량이 뛰어나고 원활한 소통능력과 남다른 정책 추진능력을 겸비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을 차질없이 완수해 국민이 체감할 성과를 창출해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2021년 3월30일 기획재정부 제2차관에는 안일환의 후임으로 안도걸 기재부 예산실장을 발탁했다. 안도걸 신임 2차관도 안일환처럼 재정예산 전문가로 평가된다.

안일환은 이호승 전 경제수석 비서관이 2021년 3월29일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에 임명된 뒤 하루 만에 후임으로 발탁됐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김상조 전 정책실장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자리를 옮겼다.

김 전 실장이 임대료 인상폭을 5%로 제한하는 ‘임대차3법’ 시행 직전 아파트 전세보증금을 14.1% 올린 사실이 드러나 경질된 데 따른 조치였다.
▲ 안일환 청와대 경제수석(왼쪽)과 구자열 무역협회 회장,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이 2021년 4월14일 서울 강남구 트레이드타워에서 무역·통상 현안을 논의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무역협회>
△기획재정부 제2차관으로, 코로나19 극복 위한 확대재정 운영
안일환은 2020년 5월8일 기획재정부 2차관으로 승진 임명됐다. 문재인 정부의 열 번째 기재부 2차관이다.

당시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안일환은 선제적·적극적 재정정책 운영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경제활력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장관 아래 옛 재정경제부 업무를 담당하는 1차관과 옛 기획예산처 업무를 맡는 2차관이 있다. 기획예산처는 1999년부터 2008년까지 정부의 예산과 재정정책을 주관했던 기관이다.

안일환은 임명 이후 코로나19 위기로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예산 집행에 총력을 다했다. 

2020년 본예산과 1~4차 추경예산안을 놓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재정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집행했다. 

정부는 2020년 한 해동안 재정 집행률 97.8%를 보여 사상 최고의 재정집행률을 달성했다. 

2020년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 실적은 목표치를 초과달성했다. 

상반기 조기집행 실적은 198조9천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65.1%에 해당했다. 역대 최고 수준의 목표인 62.0%를 3.1%포인트 초과 달성한 것이다.

안일환은 2021년 3월26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2021년 5월 말까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플러스)’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예산을 80% 이상 집행하겠다”며 ‘2021년 1차 추가경정예산’ 집행계획을 확정하는 등 기재부 2차관으로서 소임을 다했다.

안일환은 또한 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도 ‘초슈퍼예산’으로 불리는 확장재정기조를 유지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회복과 일자리 창출 등을 최우선 순위에 둔 것이다.

정부는 2020년에는 3월과 4월, 7월, 9월 등 네 차례에 걸쳐 모두 66조8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내놨다. 한 해에 네 차례 추경이 편성된 것은 1961년 이후 59년 만의 일이다.

1998년 외환위기 당시 추경규모 13조9천억 원과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추경규모 28조4천억 원을 크게 뛰어넘는 수준이다. 

특히 2020년 7월에 국회를 통과한 3차 추경안은 35조 원 규모로 역대 단일 추경 가운데 최대 규모였다. 

안일환은 “당정청은 코로나에 따른 위기 극복을 위해 선제적이고 적극적 재정운용 필요성에 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3차 추경 재원을 마련하는 데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확보된 재정여력을 시급한 투자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집행 부진사업, 연례적·답습적 사업 등과 관련해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절감된 재원을 핵심사업에 재투자함으로써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일자리 창출을 위해 ‘135조 원+α 금융지원패키지’, ‘고용·사회안전망 확충’, ‘경기보강’ 등 세 가지 분야에 우선순위를 두고 3차 추경안을 편성했다.

재정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에 재원을 집중하도록 지출 구조조정 계획도 수립했다. 

이에 따라 한국판 뉴딜사업과 공공구매를 통해 혁신기술·제품의 초기 시장 창출을 지원하는 혁신조달을 적극 추진했다.

혁신조달은 정부가 혁신성이 높은 제품에 관한 수요를 발굴하고 혁신제품을 실제로 구매하는 정책으로 초기 시장 창출에 이바지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안일환은 “정부가 혁신으로 무장한 상품, 기술, 아이디어를 찾고 이를 구매해 재정이 혁신성장의 마중물이 돼야 한다”며 “혁신조달의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확장재정정책은 경제성장률을 높이는 효과를 봤다는 평가가 여러 곳에서 나왔다.

허진욱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 모형총괄 연구위원은 ‘코로나19 위기 시 재정의 경기 대응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2020년 1~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따른 경제성장률 제고효과는 0.5%포인트에 이를 것”이라고 추산했다.

추가 재정지출 1원당 경제성장률(GDP) 증가효과는 0.2~0.3원으로 추정했다.

2020년 추경 회차별로 보면 35조1천억 원 규모(세출 23조7천억 원+세입경정 11조4천억 원)의 3차 추경의 경제성장률 제고 효과가 0.2%포인트로 가장 컸다. 나머지 1·2·4차 추경의 경제성장률 제고효과는 0.1%포인트로 동일했다.

허 연구위원은 “2020년 3차 추경의 경우 상대적으로 그린·디지털뉴딜 등 정부 투자성격을 지닌 재원들이 많이 반영돼 상대적으로 재정승수가 높았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의 '위기에 강한' 예산 전문가
안일환은 기획예산처 시절부터 기획재정부에 이르기까지 정부 경제부처에 계속 몸담은 정통 경제관료다. 특히 예산분야 전문가라는 평가를 받는다.

기획재정부는 2008년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통합해 탄생한 정부 부처로 정책기획과 예산, 세제 등을 총괄담당한다. 

안일환은 1989년 행정고시 32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안일환은 기획예산처의 산업정보예산과, 교육문화예산과, 예산제도과 서기관으로 일하다 미국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파견을 마치고 돌아와 민간투자제도팀, 혁신인사기획과 등을 거쳤다.

안일환은 1998년 IMF 외환위기 때 기획예산처 사무관으로 예산편성 실무를 담당했다.

1998년 2차 추경은 13조9천억 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2.6% 규모였다. 이는 2020년 국내총생산 대비로 환산하면 52조 원이다.

당시 한국 국내총생산(GDP) 기준 경제성장률은 1998년 -5.1%로 역대 최대 역성장(마이너스 성장)을 했다가 1999년 11.5%로 반등에 성공했다.

참고로 한국은 2021년 4월 현재 세 차례 역성장을 했다. 

1980년 -1.6%, 1998년 -5.1%, 2020년 -1% 등 세 번 경제성장률(GDP) 역성장을 보였다.

안일환은 기획재정부에서는 국토해양예산과장, 예산제도과장, 예산총괄과장을 거쳐 사회예산심의관, 예산총괄심의관, 예산실장까지 예산 분야의 주요 보직을 거쳤다.

안일환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한국경제가 신음할 때 기획재정부 예산제도과장으로서 추경안을 담당했다. 

2009년 편성했던 추경안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2.4% 규모였다. 2020년 국내총생산 대비로 환산하면 48조 원가량이다. 

당시 한국은 역성장 우려를 딛고 2009년 경제성장률 0.8%를 보여 선방했다. 2009년 글로벌 경제성장률은 -0.1%로 역성장했다.

안일환은 2019년 예산실장으로서 2020년 '초슈퍼예산' 편성을 총괄했다. 모두 513조5천억 원 규모다. 2019년 본예산 469조6천억 원보다 9.3% 늘어난 액수다. 

사상 처음으로 2년 연속 9% 이상 증가율을 나타냈다. 2019년에도 2018년 본예산과 비교해 9.5% 증액된 예산을 편성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19년 8월27일 '2020년 예산안' 사전브리핑에서 “경제가 어려운데 재정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서 성장경로로 복귀하는 게 장기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며 “2020년 예산의 확장기조는 2019년에 견줘도 월등하다”고 말했다.

안일환은 2020년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으로서 코로나 위기 대응을 위한 1~2차 추경 편성을 총괄했다.

1차 추경예산안은 모두 11조7천억 원으로 2020년 3월에 나왔다. 2차 추경안은 14조3천억 원 규모로 4월 확정됐다.

안일환은 2020년 5월8일 기재부 2차관에 임명됐다.


◆ 비전과 과제
▲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가운데)이 2020년7월10일 코로나19 치료제·백신관련 현장방문을 위해 경기도 성남시 판교에 위치한 제약사 제넥신을 방문해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기획재정부>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의 직격탄을 맞은 경제를 살려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안일환은 한국판 뉴딜정책, 부동산정책 등에서 관계 부처가 손발을 맞춰 성과를 내도록 이끌어야 한다.

한국판 뉴딜정책은 76조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정책으로 디지털뉴딜, 그린뉴딜, 사회안전망 구축을 뼈대로 하고 있다. 막대한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국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수준의 성과를 내는 게 필요하다. 

안일환은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판 뉴딜정책을 통해 일자리 55만 개를 창출한다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도 힘을 쏟아야 한다.

또 대규모 재정 투입으로 국가채무비율 상향에 따른 재정 건정성 우려가 나오고 있어 경기를 살리면서도 재정혁신작업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

이에 따라 강력한 재정지출 구조조정과 함께 안정적 세입기반 확충,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 등으로 재정 전반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할 과제가 있다. 

부동산 투기심리를 억제하고 전국에서 부동산 가격의 하향 평준화를 이뤄내는 것도 안일환의 핵심과제 가운데 하나다. 


◆ 평가
▲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이 2020년6월19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브리핑에서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안일환은 위기에 강한 기획재정부의 대표적 예산 전문가로 평가된다. 

1998년 IMF 외환위기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위기 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실무작업을 잇따라 진행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1∼2차 추경안 편성을 총괄했다. 

안일환은 또한 문재인 정부의 확장재정정책을 이끈 주역으로 꼽힌다.

안일환은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뒤 출범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호흡을 맞추며 기재부 예산국장으로서 문재인 정부 첫 예산안을 차질없이 통과시키는 등 정부의 확장재정정책에 힘썼다. 

기획재정부 예산실장과 2차관을 맡는 동안에도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재정정책 입안에 성과를 냈다는 평가가 많다.

청와대가 안일환을 경제수석비서관으로 임명한 것은 탁월한 추진력 때문이란 풀이가 나온다.

안일환은 2020년 네 차례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확보한 지원금을 코로나 피해계층에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추경은 집행속도에 따라 효과에서 큰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안일환은 예산 집행 등 현정부의 남은 과제를 수행할 적임자로 여겨진다.

안일환은 정통 경제관료답게 예산분야에서 빈틈없이 일처리를 한다고 평가된다. 

소탈하고 온화한 성품으로 후배들의 신임이 두터운 편이다. 기재부 직원들이 선정한 ‘닮고 싶은 상사’에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연속 뽑혀 ‘명예의 전당’에 올랐다.

기재부 대변인을 지내 언론 등 대외관계도 무난하다는 말을 듣는다.

◆ 사건사고

△모든 국민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놓고 당정 대립
2021년 2월 초 모든 국민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놓고 정부와 여당이 충돌했다. 안일환도 공개 발언을 통해 기재부에 힘을 실어줬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당시 “맞춤형 지원과 전국민 지급을 함께 협의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꺼번에 모두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반박했다.

이 대표는 2021년 2월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민, 선별 동시 재난지원을 언급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공개적으로 재정 건전성 우려를 표시했다.

그는 2021년 2월2일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해와 올해 우리 재정 역대 최대치로 확장편성했고 지난해는 59년 만에 1년 4차례 추경을 편성해 지원했다”며 “이 과정에서 예산실 한 사무관이 사무실에서 쓰러져 입원까지 하는 등 기재부 직원 모두가 사투를 벌여 왔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재정 운영상 ‘많을수록 좋다는 다다익선’보다는 ‘필요한 곳에 지원하는 적재적소’의 가치가 매우 중요하고 기본이다”고 덧붙였다.

안일환도 홍 부총리의 재정 건전성 우려에 공개적으로 힘을 보탰다.

그는 2021년 2월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공공기관 투자집행 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미래 세대의 부담인 국가채무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재정지출의 불가역성을 경고한 일본의 ‘악어 입 그래프’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악어 입 그래프는 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상향 곡선을 그리는 가운데 세수는 점차 줄어 하향 곡선을 그리는 악어 입 모양의 그래프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1977년 32%에서 2019년 220%로 7배 넘게 증가한 일본의 재정상황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안일환은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함께 미래세대가 감당할 수 있는 나라 살림을 지켜야 하는 과업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한정된 재원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지혜가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논란이 계속되자 전국민 4차 재난지원금은 피해업종 중심으로 선별 지급하기로 교통정리를 했다.


◆ 경력
▲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이 2020년5월12일 대전 유성구 전력연구원에서 열린 지능형 디지털발전소(IDPP) 구축센터 개소식 및 에너지 기술마켓 착수보고회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1988년 제 32회 행정고시에 합격했다.

2000년 기획예산처 교육문화예산과 서기관을 맡았다.

2001년 기획예산처 예산제도과 서기관을 지냈다.

2002년 세계박람회유치위원회에 파견됐다.

2003년 4월 기획예산처 산업재정3과장을 지냈다.

2003년부터 2005년까지 미국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에 파견됐다.

2005년 7월 기획예산처 민간투자제도팀장으로 일했다.

2006년 5월 기획예산처 혁신인사기획관을 맡았다.

2008년 3월 기획재정부 예산실 국토해양예산과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2009년 2월 기획재정부 예산실 예산제도과장을 역임했다.

2010년 1월 기획재정부 예산실 예산총괄과장이 됐다.

2011년 2월부터 2013년 2월까지 국방부 계획예산관(고위공무원)을 지냈다.

2013년 국립외교원에 파견됐다.

2014년 8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기획재정부 대변인을 지냈다.

2015년 10월부터 2017년 9월까지 기획재정부 예산실 사회예산심의관을 했다.

2017년 9월부터 2019년 1월까지 기획재정부 예산실 예산총괄심의관으로 일했다.

2019년 1월부터 2020년 5월까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을 지냈다.

2020년 5월부터 2021년 3월까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을 맡았다.

2021년 4월부터 청와대 대통령정책실 경제수석비서관으로 일하고 있다.

◆ 학력

1980년 경남 마산고등학교를 졸업했다.

1985년 서울대학교 국제경제학과(옛 무역학과)를 졸업했다. 서울대는 1984년 기존 무역학과를 국제경제학과로 개칭했다.  

1987년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1997년 캐나다 오타와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 가족관계

아내와 슬하에 1남1녀가 있다.

◆ 상훈

◆ 기타

2010년 ‘한국의 재정’을 출간했다. 이 책은 안일환이 기재부 예산총괄과장을 지낼 때 쓴 책으로 대한민국 재정 역사 등을 자세히 다룬 예산 관련 서적이다.

육군 소위로 군복무를 마쳤다.


◆ 어록
▲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이 2020년 11월6일 서울 구로역 인근 공구상가 철길에서 열린 제13기 행복공감봉사단 제2차 봉사활동 행사에 참여해 벽화작업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용예인: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비 압도적으로 낮은데 홍남기 부총리는 ‘재정이 화수분이 아니라’고 반대한다. 추가경정예산 15조 원은 소극적이다. 최소 100조 원은 써야 한다. 1인당 40만 원씩 분기별로 지급해도 80조 원이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에 20조 원을 쓸 수 있다. 미국의 2천조 경기부양책에는 공감하지만 한국의 100조 원은 무리하다는 기재부, 한편의 블랙코미디가 따로 없다. 안 차관은 저에게 ‘무책임하다’고 하지만 귀를 틀어막고 재정건전성 신화만 부여잡는 것이 바로 기재부다.”

안일환: “최근 위기가 길어지면서 재정적자 증가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다. 이것이 가져올 리스크도 생각해야 한다. 100조 원 적자를 쉽게 낼 수 있는 것처럼 말하면 후세대에 굉장한 부담을 준다. 100조 원을 누가 어떻게 갚을 것인가. 비용 부담을 생각하지 않고 너무 쉽게 얘기하는 부분은 다시 토론했으면 좋겠다.” (2021/03/18,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과 코로나19 피해 지원 및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지출 규모를 두고 벌인 문답에서)

“코로나19 맞춤형 피해지원대책 가운데 현금 지원 사업은 2월23일 기준으로 지급 대상 목표 367만 명의 94.6%인 347만2천 명에게 모두 4조2천억 원을 지급하는 등 빠르게 집행하고 있다.”

“경제 위기의 시기에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다. 다만 한정된 재원을 필요한 곳에 중점 지원해 재정 운영의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 (2021/02/26,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1년 제2차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코로나19 피해 대응 추가경정예산안을 놓고)

“미래 세대의 부담인 국가채무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재정지출의 불가역성을 경고한 일본의 ‘악어 입 그래프’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함께 미래세대가 감당할 수 있는 나라 살림을 지켜야 하는 과업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한정된 재원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지혜가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 (2021/02/04,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공공기관 투자집행 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우리나라 국가채무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진국 대비 아직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한정된 재원을 낭비 없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재정을 담당하는 우리의 소명이다. 예산 편성과 집행 등 재정 관리에서 미래세대의 부담을 염두에 두고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효과적 운용 전략 마련에 역점을 둬야 한다.” (2021/01/28, 2021년 첫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저성과 지출에 관해서 지출 효율화 등 가지치기를, 좋은 지출에는 영양분을 공급함으로써 예산의 '가성비'를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다. 성과부진, 집행부진, 유사중복, 비효율 사업에 관한 엄정한 평가를 통해 지출 구조조정과 사업개선을 효과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2021/01/13,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재정사업평가 체계화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에서)

“최근 사상 처음으로 인구 데드크로스 현상(사망자수가 출생아수보다 많아져 인구가 자연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등 빠른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재정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저출산·고령화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변화에 따른 경제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선제적 노력이 절실하다.”

“성장궤도의 추세적 하락 현상이 고착화하지 않도록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육성이 시급하다. 민간의 주도적 역할과 혁신 촉진을 위한 산업, 연구개발(R&D) 분야 등에서 정부의 보완적 역할 분담 방안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최근 부각되고 있는 기술기업·전통기업, 플랫폼 사업자·노동자 등 업종·계층별 양극화 현상에 관한 보다 촘촘한 고용·사회안전망 구축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 (2021/01/08,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관련 전문가 정책간담회’에서)

“방역과 경제가 공존하게 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뉴노멀'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우리가 경쟁우위를 가진 정보통신기술을 적극 활용해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하는 게 중요하다. 디지털 뉴딜의 성공을 위해서는 정부와 연구기관, 기업간 유기적 협력이 필요하며 현장 기업의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2020/08/14, 서울 종로구 메디컬아이피에서 열린 현장 간담회에서 3차 추경에 반영된 2조5천억 원 규모의 디지털 뉴딜 예산을 설명하며)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전대미문의 위기 상황이다. 이때 재정이 역할을 못해 경제가 주저앉으면 나중에 재정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인식 아래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 재정지표가 일시적으로 악화했다.”

“단기적으로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펴되 중기적 관점에서는 재정 건전성을 관리하는 노력을 할 것이다. 2021년 예산에서도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바탕으로 재정 효율성을 높이는 데 특별히 역점을 두겠다.” (2020/07/07,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디지털 발전소 구축으로 발전량과 수요량 예측을 통한 안정적이고 효율적 발전, 발전효율 제고를 통한 미세먼지·이산화탄소 배출 감소, 전력수요에 능동적 대응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양질의 비대면·디지털 일자리 창출 잠재력이 큰 사업이다.” 

“에너지 공공기관의 기술마켓 운영이 시작되면 중소기업의 혁신제품에 대한 구매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이다. 공공기관이 발굴·검증한 기술·제품은 정부와 지자체에도 납품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2020/05/12, 대전 전력연구원에서 열린 지능형 디지털발전소 데이터 구축센터 개소식 행사에서 축사를 통해)

“문화체육관광부 태스크포스(TF) 조사 결과를 보면 사전 편성단계서 최순실과 연관된 예산은 없다. 하지만 지금 단계에서 뒤로 미뤄도 문제가 없는 예산을 골라내 그 부분을 삭감하는 안을 만들고 있다.” (2016/11/07,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순실 예산’의 처리방향을 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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