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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네 번째 청와대 경제수석
안일환은 2021년 3월30일
문재인 정부의 네 번째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에 임명됐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021년 3월30일 언론 브리핑에서 “이번 경제분야 정무직 인사는 대내외로 엄중한 경제상황에서 정부 후반기 당면 현안과 경제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새로운 도약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이뤄졌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안일환 신임 수석은 재정예산, 공공기관 분야 등에 정통한 전문가다. 국가 전반에 관한 정책 조정역량이 뛰어나고 원활한 소통능력과 남다른 정책 추진능력을 겸비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을 차질없이 완수해 국민이 체감할 성과를 창출해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2021년 3월30일 기획재정부 제2차관에는 안일환의 후임으로 안도걸 기재부 예산실장을 발탁했다. 안도걸 신임 2차관도 안일환처럼 재정예산 전문가로 평가된다.
안일환은
이호승 전 경제수석 비서관이 2021년 3월29일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에 임명된 뒤 하루 만에 후임으로 발탁됐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김상조 전 정책실장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자리를 옮겼다.
김 전 실장이 임대료 인상폭을 5%로 제한하는 ‘임대차3법’ 시행 직전 아파트 전세보증금을 14.1% 올린 사실이 드러나 경질된 데 따른 조치였다.
| ▲ 안일환 청와대 경제수석(왼쪽)과 구자열 무역협회 회장,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이 2021년 4월14일 서울 강남구 트레이드타워에서 무역·통상 현안을 논의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무역협회> |
△기획재정부 제2차관으로, 코로나19 극복 위한 확대재정 운영
안일환은 2020년 5월8일 기획재정부 2차관으로 승진 임명됐다.
문재인 정부의 열 번째 기재부 2차관이다.
당시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안일환은 선제적·적극적 재정정책 운영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경제활력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장관 아래 옛 재정경제부 업무를 담당하는 1차관과 옛 기획예산처 업무를 맡는 2차관이 있다. 기획예산처는 1999년부터 2008년까지 정부의 예산과 재정정책을 주관했던 기관이다.
안일환은 임명 이후 코로나19 위기로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예산 집행에 총력을 다했다.
2020년 본예산과 1~4차 추경예산안을 놓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재정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집행했다.
정부는 2020년 한 해동안 재정 집행률 97.8%를 보여 사상 최고의 재정집행률을 달성했다.
2020년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 실적은 목표치를 초과달성했다.
상반기 조기집행 실적은 198조9천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65.1%에 해당했다. 역대 최고 수준의 목표인 62.0%를 3.1%포인트 초과 달성한 것이다.
안일환은 2021년 3월26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2021년 5월 말까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플러스)’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예산을 80% 이상 집행하겠다”며 ‘2021년 1차 추가경정예산’ 집행계획을 확정하는 등 기재부 2차관으로서 소임을 다했다.
안일환은 또한 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도 ‘초슈퍼예산’으로 불리는 확장재정기조를 유지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회복과 일자리 창출 등을 최우선 순위에 둔 것이다.
정부는 2020년에는 3월과 4월, 7월, 9월 등 네 차례에 걸쳐 모두 66조8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내놨다. 한 해에 네 차례 추경이 편성된 것은 1961년 이후 59년 만의 일이다.
1998년 외환위기 당시 추경규모 13조9천억 원과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추경규모 28조4천억 원을 크게 뛰어넘는 수준이다.
특히 2020년 7월에 국회를 통과한 3차 추경안은 35조 원 규모로 역대 단일 추경 가운데 최대 규모였다.
안일환은 “당정청은 코로나에 따른 위기 극복을 위해 선제적이고 적극적 재정운용 필요성에 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3차 추경 재원을 마련하는 데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확보된 재정여력을 시급한 투자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집행 부진사업, 연례적·답습적 사업 등과 관련해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절감된 재원을 핵심사업에 재투자함으로써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일자리 창출을 위해 ‘135조 원+α 금융지원패키지’, ‘고용·사회안전망 확충’, ‘경기보강’ 등 세 가지 분야에 우선순위를 두고 3차 추경안을 편성했다.
재정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에 재원을 집중하도록 지출 구조조정 계획도 수립했다.
이에 따라 한국판 뉴딜사업과 공공구매를 통해 혁신기술·제품의 초기 시장 창출을 지원하는 혁신조달을 적극 추진했다.
혁신조달은 정부가 혁신성이 높은 제품에 관한 수요를 발굴하고 혁신제품을 실제로 구매하는 정책으로 초기 시장 창출에 이바지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안일환은 “정부가 혁신으로 무장한 상품, 기술, 아이디어를 찾고 이를 구매해 재정이 혁신성장의 마중물이 돼야 한다”며 “혁신조달의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확장재정정책은 경제성장률을 높이는 효과를 봤다는 평가가 여러 곳에서 나왔다.
허진욱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 모형총괄 연구위원은 ‘코로나19 위기 시 재정의 경기 대응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2020년 1~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따른 경제성장률 제고효과는 0.5%포인트에 이를 것”이라고 추산했다.
추가 재정지출 1원당 경제성장률(GDP) 증가효과는 0.2~0.3원으로 추정했다.
2020년 추경 회차별로 보면 35조1천억 원 규모(세출 23조7천억 원+세입경정 11조4천억 원)의 3차 추경의 경제성장률 제고 효과가 0.2%포인트로 가장 컸다. 나머지 1·2·4차 추경의 경제성장률 제고효과는 0.1%포인트로 동일했다.
허 연구위원은 “2020년 3차 추경의 경우 상대적으로 그린·디지털뉴딜 등 정부 투자성격을 지닌 재원들이 많이 반영돼 상대적으로 재정승수가 높았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의 '위기에 강한' 예산 전문가
안일환은 기획예산처 시절부터 기획재정부에 이르기까지 정부 경제부처에 계속 몸담은 정통 경제관료다. 특히 예산분야 전문가라는 평가를 받는다.
기획재정부는 2008년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통합해 탄생한 정부 부처로 정책기획과 예산, 세제 등을 총괄담당한다.
안일환은 1989년 행정고시 32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안일환은 기획예산처의 산업정보예산과, 교육문화예산과, 예산제도과 서기관으로 일하다 미국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파견을 마치고 돌아와 민간투자제도팀, 혁신인사기획과 등을 거쳤다.
안일환은 1998년 IMF 외환위기 때 기획예산처 사무관으로 예산편성 실무를 담당했다.
1998년 2차 추경은 13조9천억 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2.6% 규모였다. 이는 2020년 국내총생산 대비로 환산하면 52조 원이다.
당시 한국 국내총생산(GDP) 기준 경제성장률은 1998년 -5.1%로 역대 최대 역성장(마이너스 성장)을 했다가 1999년 11.5%로 반등에 성공했다.
참고로 한국은 2021년 4월 현재 세 차례 역성장을 했다.
1980년 -1.6%, 1998년 -5.1%, 2020년 -1% 등 세 번 경제성장률(GDP) 역성장을 보였다.
안일환은 기획재정부에서는 국토해양예산과장, 예산제도과장, 예산총괄과장을 거쳐 사회예산심의관, 예산총괄심의관, 예산실장까지 예산 분야의 주요 보직을 거쳤다.
안일환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한국경제가 신음할 때 기획재정부 예산제도과장으로서 추경안을 담당했다.
2009년 편성했던 추경안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2.4% 규모였다. 2020년 국내총생산 대비로 환산하면 48조 원가량이다.
당시 한국은 역성장 우려를 딛고 2009년 경제성장률 0.8%를 보여 선방했다. 2009년 글로벌 경제성장률은 -0.1%로 역성장했다.
안일환은 2019년 예산실장으로서 2020년 '초슈퍼예산' 편성을 총괄했다. 모두 513조5천억 원 규모다. 2019년 본예산 469조6천억 원보다 9.3% 늘어난 액수다.
사상 처음으로 2년 연속 9% 이상 증가율을 나타냈다. 2019년에도 2018년 본예산과 비교해 9.5% 증액된 예산을 편성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19년 8월27일 '2020년 예산안' 사전브리핑에서 “경제가 어려운데 재정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서 성장경로로 복귀하는 게 장기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며 “2020년 예산의 확장기조는 2019년에 견줘도 월등하다”고 말했다.
안일환은 2020년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으로서 코로나 위기 대응을 위한 1~2차 추경 편성을 총괄했다.
1차 추경예산안은 모두 11조7천억 원으로 2020년 3월에 나왔다. 2차 추경안은 14조3천억 원 규모로 4월 확정됐다.
안일환은 2020년 5월8일 기재부 2차관에 임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