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 회장 취임
김우남은 2021년 2월26일 제37대 한국마사회 회장으로 임명돼 임기를 시작했다.
임기는 3년으로 2024년 2월25일까지다.
김우남은 2021년 3월4일 경기도 과천시 마사회 본사 강당에서 비대면으로 취임식을 열었다.
그는 취임사를 통해 △온라인 마권 발매의 조속한 법제화를 통한 경영위기 극복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제도적 시스템 구축과 내부 경영혁신 △말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경영 다각화 등의 포부를 내놨다.
김우남은 취임식에서 “온라인 마권 발매 도입과 고객 친화적 환경 구축에 전사적인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회장 직속의 ‘경마산업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청사진을 수립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승마산업 등 말산업 다각화를 통해 마사회의 경쟁력 강화에도 힘쓰겠다고 했다.
김우남은 "훌륭한 농부가 땅을 키우는 마음으로 국민친화적 사업 발굴과 농어촌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국민 속으로 들어가 국민을 섬기고 국민과 함께하는 말산업 육성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김우남은 취임 직후인 2021년 3월14일 제4경마공원인 영천경마공원 건설현장을 방문하고 같은 달 28일 마사회 소속 유도단과 탁구단, 승마단 감독들을 만나 간담회를 여는 등 소통행보를 이어갔다.
△코로나19 확산으로 2020년 사상 첫 적자
마사회는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경마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면서 1949년 설립된 뒤 한국전쟁 때를 제외하면 처음으로 적자를 냈다.
마사회가 잠정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마사회는 2020년 순손실 4380억 원을 봤다. 경마가 정상적으로 진행된 2019년에는 한 해 동안 순이익 1449억 원을 거뒀다.
2020년 매출은 1조850억 원에 그쳤다. 마사회가 2019년 한 해동안 거둔 매출 7조3937억 원의 15%수준에 그친다.
마사회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2020년 2월23일부터 경마를 중단했다.
하지만 경마가 장기간 중단돼 말농가 등 말산업 전반이 어려움을 겪자 마사회는 말산업의 정상화를 위해 2020년 6월19일부터 무관중으로 경마를 진행했다.
말산업계는 경주마 등을 제때 판매하지 못하고 경마 종사자들이 임금을 받지 못하는 등 말산업 전체가 2020년 입은 피해만 약 7조6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하지만 무관중 경마를 한 주마다 상금 60억 원에 인건비 10억 원 등 약 70억 원의 추가비용이 들어 마사회의 비용 부담이 커졌다.
무관중 경마는 일반관중 없이 마주 1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마사회가 벌어들이는 마권 발매 매출은 한 주마다 약 2천만 원에 그친다.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이전에는 한 주마다 25만 명가량의 관중이 참여해 매출 1500억 원 이상을 거뒀던 점과 비교하면 당시 매출은 0.01%선에 불과하다.
마사회의 매출이 급감하면서 마사회가 납부하는 세금도 크게 감소했다.
마사회의 매출 가운데 16%가 레저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로 납부된다.
마사회가 2019년 세금으로 납부한 금액은 레저세 7357억 원, 지방교육세 2943억 원, 농어촌특별세 1471억 원 등 모두 1조1771억 원에 이르렀다.
하지만 매출이 줄면서 마사회가 2020년 납부한 세금은 1조 원가량 감소했다.
마사회는 경마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면 2021년 6월경이면 유보금이 모두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마사회는 코로나19 위기가 이어지자 2020년 9월부터 직원들의 교대휴업을 진행하고 2020년에는 신입사원을 채용하지 않는 등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온라인 마권 발매 추진
마사회는 2020년 한 해 동안 이어진 코로나19 위기를 계기로 삼아 온라인 마권 발매를 추진하고 있다.
제 21대 국회에서 여야 의원들도 마사회의 온라인 마권 발매 허용을 뼈대로 하는 법률 개정안 4건을 발의하는 등 마사회의 온라인 마권 발매에 힘을 싣고 있지만 국회 소관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마사회의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가 온라인 마권 발매를 두고 부정적 의견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2021년 2월23일 열린 21대 임시국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윤재갑 의원과 국민의힘 정운천, 이만희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 법률안’ 4건이 논의됐다. 이 개정안 4건은 모두 마사회의 온라인 마권 발매 허용을 뼈대로 한다.
이날 온라인 마권 발매를 찬성하는 여야 의원들과 이를 반대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사이에서 치열한 설전이 오갔지만 결국 답을 내지 못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내의 경마사업은 국민들의 인식에서 여전히 사행성이 강하다는 점과 마사회에서 각종 사건사고가 발생한 것을 이유로 들며 마사회의 온라인 마권 발매를 반대했다.
농림축산식품부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도 온라인 마권 발매를 두고 부정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경마를 비롯해 경륜, 경정, 카지노 등 사행산업을 관리하고 있는 국무총리 아래의 기구다.
행정안전부는 장외발매소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세금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며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수렴 및 지방세법 개정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온라인 마권 발매 허용에 따른 청소년 보호문제와 구매상한제 등 건전화정책이 수립되지 않은 점을 우려했다. 불법 도박사이트에 마사회가 진행하는 경마 영상이 실시간으로 송출될 수 있다는 점도 걱정했다.
말산업계에서는 2020년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경마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자 온라인 마권 발매를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앞서 제 20대 국회에서도 온라인 마권 발매를 담은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관련 논의조차 제대로 진행하지 못한 채 법안이 폐기된 바 있다.
△기수 처우 개선 추진
마사회는 부산경남경마기수협회 소속이었던 문중원 기수의 극단적 선택 이후 기수 및 조교사와 관련된 제도를 개편하겠다고 약속했다.
문중원 기수가 2019년 11월29일 극단적 선택을 했을 때 남긴 유서를 보면 그는 2015년 조교사 면허자격을 땄지만 마방을 계속 받지 못했다.
문중원 기수는 유서에서 마사회 직원과 맺은 친분 관계가 마방 대여에 제일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일부 조교사가 기수들에게 부당지시를 했다는 주장도 내놓았다.
이와 관련해 마사회는 2019년 12월9일 조교사 개업 심사에서 외부위원의 비율을 확대하고 정량평가 비중을 대폭 높이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제도개편안을 내놓았다.
마사회는 2020년 1월부터 승자독식 형태였던 상금구조를 개편하고 기승 제한시스템과 외부마사를 확보하는 방안을 한국경마기수협회와 합의했다.
그러나 문중원 기수 유족과 민주노총 아래 공공운수노조는 마사회의 대책은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반박하면서 마사회와 갈등이 깊어졌다.
양측은 2020년 3월6일 ‘부경경마공원 사망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합의서’를 내놓으면서 상호합의를 이뤘다.
합의서에 따르면 마사회는 문중원 기수와 같은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부산과 경남 경마시스템 현황 등의 연구용역을 3개월 안에 맡기기로 했다. 문중원 기수와 관련된 책임자도 형사처벌과 별도로 마사회에서 인사위원회에 올려 중징계하기로 했다.
부가순위의 상금 공제율도 높이고 외국인·한국인 기수의 차별을 없애기로 했다. 마사회에서 기수를 위한 재해위로기금을 늘리면서 운동처방사를 지원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기수의 소득보장과 기승계약서 표준안 등도 마련한다.
| ▲ 김우남 전 국회의원(오른쪽)과 문대림 전 청와대 제도개선비서관이 2018년 4월11일 JIBS에서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경선 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국회의원 시절
김우남은 제주도 제주시을 지역구에 출마해 제 17대, 18대, 19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제 17대부터 19대까지 12년 동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활동했다.
제 19대 국회에서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대표적 발의 법안으로 농어업 인력난 해결을 위한 '농어업인력지원법' 제정안과 농업인의 재해를 예방하고 사후 보상할 수 있는 내용의 '농업인재해 예방 및 보상보험법' 제정안 등이 꼽힌다.
국정감사 NGO모니터단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5년 등 모두 6차례 받았으며 대한민국 국회 헌정대상을 2013년과 2015년 두 차례 수상하는 등 국회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인정받았다.
제 17대 국회의원 시절인 2004년 열린 국정감사에서 '여당 속의 야당'을 자임하면서 연일 송곳질의를 펼쳐 '저승사자'라는 평가도 받았다.
오랜 시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활동하며 말산업과 관련한 정책을 내놓는 등 말산업에 관심이 높았다.
2010년 열린 국정감사에서는 말가죽으로 만든 가방과 말기름을 이용한 화장품 등을 하나하나 소개하며 말산업 업체와 농가 지원을 호소해 ‘말 전도사’라고 불렸다.
2011년 제 18대 국회에서는 ‘말산업 육성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통과까지 이뤄내 정부가 말산업 육성을 지원할 수 있는 토대를 닦았다.
말산업 육성법은 정부가 특구 지정, 재정지원 및 세금 감면 등을 통해 말산업 육성을 뒷받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 근거해 5년마다 말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을 세운다.
2012년 열린 국정감사에서 마사회의 특별적립금이 출산발전기금과 농어촌 복지사업에 쓰이지 않고 자전거 여행 홍보 등에 쓰인 점과 마사회 직원들의 규정에 어긋난 사택 사용을 질타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