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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의 뒤집어보기] 쿠팡에 청문회와 특별 세무조사에 영업정지 검토, SK텔레콤 향한 행정처분은?

[김재섭의 뒤집어보기] 쿠팡에 청문회와 특별 세무조사에 영업정지 검토, SK텔레콤 향한 행정처분은?: 쿠팡과 창업자 겸 실질 최고경영자 김범석 쿠팡아이엔씨(Inc.쿠팡 모회사) 이사회 의장의 우리나라 정부 규제를 우롱하고 노동자와 소비자를 우습게 보는 행태에 '재계 저승사자'로 꼽히는 국세청 조사4국과 공정거래위원회까지 나섰다.26일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세청 조사4국과 국제거래조사국은 서울 송파구 쿠팡 한국 본사와 쿠팡풀필먼트서비스를 특별 세무조사 대상으로 꼽아 대규모 조사 인력을 투입했다. 공정위는 쿠팡에 대해 영업정지 검토 카드까지 꺼내들었다.국세청 조사4국은 비자금 조성이나 탈세 의혹 등 비정기(특별) 특별 세무조사를 전담하는 곳이다. 재계에선 '저승사자'로 불린다. '경제 검찰' 구실을 하는 공정위 역시 재계와 기업 오너(총수)들이 피하고싶어 하는 국가기관 중 한 곳이다.이재명 대통령이 '법과 제도를 준수 안하고 소비자 우습게 보는 기업은 망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국회가 관련 상임위원회 연석 쿠팡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한 데 이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까지 달려들었는데 국세청과 공정위까지 가세하는 모습이다.쿠팡과 김 의장이 한국 소비자를 상대로 돈을 벌면서 책임과 의무는 다하지 않으며 오히려 소비자들을 '호갱'(호구 고객) 취급을 하고 있으니 지극히 당연한 모습이다. 쿠팡은 전체 매출의 90%가량을 한국에서 올리고 있다.김 의장은 그동안 물류창고 화재 사고와 과로사로 의심되는 노동자 사망 때는 물론 쿠팡 이용자 337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지금도 미국 시민권 뒤에 숨어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당연히 있어야 할 쿠팡 측의 '총수 사과'도 없었다. 심지어 '글로벌 경영 일정'을 이유로 국회 쿠팡 청문회 증인 출석을 거부하기까지 했다.또한 쿠팡 대표이사를 우리나라 말을 못하는 미국인 법률 전문가로 전격 교체하는 등 말 그대로 철벽을 쳤다.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쿠팡 대표가 '한국 말을 이해 못한다'고 딴소리를 하는 해프닝까지 벌어졌다.여기에 더해 쿠팡은 미국 정부의 힘을 빌어 사태를 모면하려 한다는 의혹까지 사고 있다.미국 정치인이 현지 언론에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 쿠팡에 부당한 압력을 가하고 있다'는 기고를 하자, 보수 언론과 유튜버들이 확인 절차도 없이 이를 퍼트리고, 전직 고위 정부관료가 방송에 출연하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미국 정부가 미국 기업의 이익을 지키기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쿠팡이 미국 정치인과 정부 관계자 로비로 159억원을 쓴 게 '돈 값'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기시감도 있다. 통일교가 국내 유력 정치인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총재가 구속되고 통일교 해산 여론이 커질 즈음, '종교탄압'이란 미명으로 같은 구도가 작동된 바 있다.이용자들도 스스로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불팡'(쿠팡 불매)과 '탈팡'(쿠팡 탈퇴)에 나서며 힘을 보태는 모습이다. 물론 자녀 양육이나 부모 돌몸 등으로 쿠팡의 새벽배송 같은 서비스가 꼭 필요한 사람들까지 참여할 필요는 없다.쿠팡 뒤에는 수많은 중소 제조업체와 노동자들이 있다. 각각 쿠팡 플랫폼을 생존 토대와 일터로 삼고 있다.비즈니스포스트는 쿠팡을 망하게 하자는 게 아니다. 소비자를 고객으로 대하고 노동자를 존엄하게 여기며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기업으로 거듭나게 하자는 목표를 갖고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같은 맥락에서 김 의장를 쿠팡에서 내쫓자는 게 아니라, 고객과 직원을 소중히 여기며 사회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진정한 기업인'으로 거듭나게 하자는 것이다.지금이라도 김 의장이 귀국해 노동자 사망과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건에 대해 사과하고, 피해 보상과 재발 방지 노력을 선언하길 바라고 또 바란다.아울러 국내 1위 이동통신 사업자 SK텔레콤 통신망 해킹 및 가입자 개인정보 유출과 KT 통신망 해킹 및 무단 소액결제 사태 후속 조치가 제 때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도 눈 부라리고 지켜볼 것을 촉구한다.지난 4월 발생한 SK텔레콤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 사태 역시 '사상 최악'으로 표현될 정도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사건이었다. 통신망이 뚫려 국가기간통신망이 해커 손에 넘어갔고 2300여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유심 복제와 유출된 개인정보 악용 같은 2차 피해 발생 공포감으로 가입자들의 이탈 행렬이 이어졌다. 가입자들이 유심 칩 교체를 위해 오픈런을 하거나 대리점 앞에 긴 줄이 늘어서는 진풍경이 연출되기도 했다.1SK텔레콤 통신망 해킹 및 개인정보 대량 유출 건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처분은 언제? <연합뉴스>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 SK텔레콤의 통신망 보안 상태가 백신 프로그램과 해킹 탐지 장치조차 제대로 구비돼 있지 않을 정도로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그러다 보니 통신망이 뚫려 가입자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오랜 기간 알아차리지 못하기까지 했다. 통신망이 뚫린 사실을 인지하고도 관계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은폐하는 등 법 위반 사실도 드러났다. 자료 보존 명령을 어기고 로그기록을 삭제하는 등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를 방해한 혐의가 드러나 수사의뢰되기도 했다.하지만 처벌은 부실했다.눈길을 끌었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징금 처분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쳤다. 과징금이 애초 예상치의 절반도 안되는 선에서 부과됐다.김보라미 변호사(법률사무소 디케)는 한겨레 기고에서 '무려 8년이나 기본적인 보안수칙도 지키지 않아 약 23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SK텔레콤에는 연 매출액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 부과됐다. 추후 공개된 회의록에서 드러난 사실은, 최초 내부에서 산정한 과징금액이 몇몇 민간 비상임 위원들의 '기준 금액이 너무 높다'는 취지의 질문 끝에 51%나 감액되었다는 것이다'라고 짚었다.김 변호사는 이어 '규제기관들은 왜 제 역할을 못하거나 안하는 걸까'라는 질문을 던지며 '우리는 주무 규제기관들이 대형 로펌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고위직 공무원들이나 중요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대형 로펌으로 이직하는 현상을 못마땅하게 볼 수밖에 없다. 왜 이런 기관의 중요 연구반이나 법령 연구 과정에서 대형 로펑 변호사들의 임김이 거센 것인지도 의심이 들기에 충분하다'고 꼬집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솜방망이 처벌과 대형 법무법인의 연관성에 주목한 대목이 눈길을 끈다. SK텔레콤은 국내 5대 법무법인 가운데 3곳을 앞세워, 민관합동조사단의 해킹 조사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유출 조사 및 과징금 처분에 대응한 것으로 알려졌다.최근 대형 통신·금융·플랫폼 기업들에서 해킹 및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태가 잇따르자, 대형 법무법인들은 '드디어 장이 섰다'는 반응까지 보이고 있다.하지만 KT 통신망 해킹 및 무단 소액결제 사태가 벌어지고, 뒤이어 쿠팡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태까지 불거지며, SK텔레콤 해킹 및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태는 마치 몇 년 전에 일어났던 일처럼 아득해졌다. SK텔레콤 측이 '엄중한 쿠팡 사태에 더 집중해야지 옛 일을 왜 자꾸 꺼내냐. 감정 있냐?'고, SK텔레콤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 후속 조치에 관심을 나타내는 언론을 타박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다.SK텔레콤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주무 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후속 처분도 '미완의 상태'로 해를 넘기고 있다. 민관합동조사단이 SK텔레콤을 수사의뢰한 건에 대한 경찰 조사는 '오리무중'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행정처분도 경찰 수사를 이유로 감감 무소식이다. SK텔레콤은 비즈니스포스트에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맡고 있는데, 아직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앞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은 지난 7월 민관합동조사단의 SK텔레콤 해킹 건에 대한 조사 결과 발표 브리핑(당시는 네트워크정책실장) 중 통신망 보안을 소홀히하다 해킹을 당해 가입자 개인정보를 대량 유출한 SK텔레콤에 대한 행정처분 여부를 묻는 기자 질문에 '(수사의뢰한 건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행정처분이란 기간통신사업자의 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준 것에 대해 통신사업 인.허가 주무 부처가 가하는 처벌이다. 일정 기간의 영업중단과 사업허가 취소 등이 있다. 이동통신사들은 이전에도 짬짜미 등을 통해 소비자 권익을 침해한 것으로 드러나 각각 열흘~4주 가량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통신업계에선 SK텔레콤이 KT 해킹 및 무단 소액결제 사태와 쿠팡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태 뒤에 숨어 가입자들의 기억에서 잊혀지길 기대하고, 법무법인들을 내세워 그렇게 되도록 '작업'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의심도 나온다.SK텔레콤이 피해 가입자를 대하는 태도도 달라졌다.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에 불안감을 느껴 이탈하는 가입자의 중도 해지 위약금 면제 기한을 연말까지로 연장하라는 방송통신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을 걷어찼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1인당 30만원씩 주라는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역시 거부했다.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최근 피해 가입자 한명당 10만원씩 보상하라는 조정안을 내놨지만, 이 역시 SK텔레콤이 수용할 지 미지수다. SK텔레콤은 '아직 조정 내용을 송달받지 못했다. 조정 내용을 받아 살펴본 뒤 (수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앞서 방송통신분쟁조정위 조정과 개인정보분쟁조정위 조정도 이런 과정을 거쳐 끝내 거부했다. 분쟁조정위 조정은 권고사항으로, 한 쪽이라도 수용을 거부하면 자동 폐기된다.공정위는 '쿠팡이 피해자 보상에 나서지 않으면' 영업정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 SK텔레콤 역시 피해보상 조정을 줄줄이 걷어차며 같은 처지를 자청하는 모습이다. 통신 업계와 소비자단체 쪽에선 '정부가 쿠팡에 들이댄 잣대대로라면, SK텔레콤에도 영업정지 같은 행정처분이 내려지는 게 마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특히 SK텔레콤이 KT 통신망 해킹 및 무단 소액결제와 쿠팡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태 뒤에 숨어 피해자 보상 조정을 줄줄어 걷어차는 상황을 용인해서는 해킹 및 개인정보 대량 유출 재발 방지를 기대하기 어렵게 될 수도 있다. 해킹 및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고가 발생해도 대형 법무법인을 앞세워 해결하는 방식 등으로 싸게 막을 수 있다는 '잘못된 교훈'을 줄 수 있어서다.통신망 보안을 비용이 아닌 미래를 위한 투자로 보게 하고 이를 통해 '모두의 AI' 기반을 단단히 다지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방침도 공허해진다.서울 광화문 KT 사옥. <연합뉴스>KT가 쿠팡 사태 뒤에 숨어 통신망 해킹 및 무단 소액결제 사태 피해 보상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소홀히 하지 않는 지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KT는 해킹 및 무단 소액결제 사태에 대해 불안감을 느껴 이탈하는 가입자의 중도 해지 위약금을 면제하라는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KT는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 발표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처분도 쿠팡 뒤로 미뤄 관심도를 떨어트리는 전략을 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KT 통신망 해킹 및 무단 소액결제와 개인정보 유출 건 역시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 발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징금 부과,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처분 등을 거치게 된다. 거듭 강조하지만, 보안 소홀 기업들의 '꼼수' 대응을 방치하면 잘못된 교훈을 줘 재발 방지 노력을 기대할 수 없게 된다. 자칫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대형 법무법인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연결하는 '체신마피아' 사슬의 힘과 효용성을 키워주는 부작용을 부를 수도 있다.쿠팡·SK텔레콤·KT·LG텔레콤·롯데카드·신한카드….보안을 소홀히하다 가입자·이용자 개인정보를 대량 유출시킨 기업들이다. 자신의 정보인권을 지키는 차원에서라도 잊지 말고, 특히 피해 보상과 행정처분 같은 후속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눈을 부라려 지켜볼 것을 모두에게 당부드린다.김재섭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