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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하청 7천 명 직고용' 일파만파, 이보룡 현대제철 2천여 명 직고용 가를 대법원 판결 촉각

'포스코 하청 7천 명 직고용' 일파만파, 이보룡 현대제철 2천여 명 직고용 가를 대법원 판결 촉각: 포스코가 협력사 직원 7천 명을 순차적으로 직접 고용하기로 결정하면서, 하청 근로자 2000여 명의 직고용 요구가 끊이지 있는 현대제철의 향후 대응에 관심이 쏠린다.회사는 지난 2021년 당진·인천·포항 등 제철소 3곳의 조업을 담당할 자회사 3곳을 설립, 하청기업 근로자 4400여명을 자회사 정직원으로 채용했다. 하지만 자회사 합류를 거부한 하청 근로자 2000여 명은 여전히 본사 직고용을 주장하며 사측과 법정 싸움을 이어오고 있다.지난 1월 고용노동부가 현대제철 당진 제철소 하청 근로자 가운데 1213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지시를 내리고, 3월부터 노란봉투법(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개정 법률)이 시행되는 등 '직고용 압력'이 커지고 있어, 이보룡 현대제철 대표이사 사장이 업황과 실적 악화 속 인건비 충격을 감수하는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9일 현대제철 안팎 취재를 종합하면 회사 하청 근로자 약 2000여 명이 회사를 상대로 5건의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당진 제철소 하청 근로자 923명이 제기한 소송이 곧 대법원 판결을 받는다.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근로자 측이 승소하면 사측은 이들을 직접 고용해야하는 법적의무를 지게돼, 소송 결과에 노사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앞서 1심 재판부는 원고인 하청 근로자 923명 모두 사측의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반면 2심 재판부는 2025년 11월 일부 업무에 대해 원청의 상당한 지휘·명령이 성립하지 않는다며 불법파견 인정 범위를 566명으로 축소하는 판결을 내렸다.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는 대법원이 소송을 심리불속행으로 종결하는 것을 우려, 심리불속행 결정 시한인 5월초까지 대법원 앞에서 본안심리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준비하고 있다. 또 앞선 2심 판결의 문제점을 짚어보는 국회 토론회를 4월 말 개최할 예정이다.대법원 판결은 앞서 고용부가 지난 2021년 2월과 2026년 1월 등 두 차례에 걸쳐 현대제철에 내린 하청근로자 749명·1213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지시의 실제 이행에도 영향을 줄 것이란 게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측 주장이다.대법원은 지난 2024년 3월 현대제철 순천 공장 하청 근로자 161명이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원고 측 최종 승소를 판결함에 따라 현대제철은 이들 가운데 120명을 직접 고용했다. 사진은 전국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관계자들이 지난 2024년 3월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판결 환영 입장을 밝히고 있는 모습. <전국금속노조>앞서 현대제철 순천 제철소에서 근무하던 하청 근로자 161명이 낸 소송에서 대법원은 2024년 3월 근로자 측 손을 들어주면서, 회사는 이들 가운데 120명을 직고용했다.현대체철 관계자는 비즈니스포스트와 통화에서고용노동부가 1월 내린 직고용 시정지시 이행여부 질문에 "소송이 끝나야 한다"고 말했다.국내 철강 산업의 구조적 불황이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인 가운데 이보룡 대표가 직고용에 따른 인건비 증가 부담을 감수하고 정부 정책 기조에 따를지 주목된다.철강 업계에 따르면 호봉제·각종 수당·임금인상률·성과급 차이 등으로 하청 노동자의 임금은 현대제철 정규직의 60~65%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현대제철의 2025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현대제철 소속 근로자는 1만1694명, 소속 외 근로자는 7992명이다. 전체 근로자의 약 40%가 사내하청 또는 외주 인력인 셈이다. 현대제철의 지난해 전체 비용 22조514억 원 가운데 종업원 급여는 2조1456억 원으로 전체의 약 10% 차지했다.현대제철은 2020년대 들어 외국산 저가 철강 유입, 건설경기 침체 등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벗어나기 위해 2025년 3월부터 비상경영을 선포하고, 일부 사업장의 폐쇄와 원가절감 조치 등 실시했다. 그 결과 회사는 지난해 영업이익을 소폭 늘리는 데 성공했다.하지만 증권가에 따르면 현대제철의 올해 1분기 실적은 시장 기대치 밑돌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하나증권은 올해 1분기 현대제철의 실적을 매출 5조7996억 원, 영업이익 455억 원으로 추정했는데, 영업이익은 기존 예상치인 1194억 원을 크게 밑도는 것이다.박성봉 하나증권 연구원은 이날 현대제철의 1분기 실적을 두고 "고로의 원재료 투입 단가가 상승한 데 비해 자동차강판을 비롯한 주요 제품 가격은 인하돼 회사의 1분기 수익성은 축소될 것'이라고 말했다.최명식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장은 비즈니스포스트와 통화에서 "지난 8일 포스코가 발표한 직접고용안의 세부 내용은 하청 근로자에게 일부 불리한 요소가 있지만 취지 자체는 좋다"며 "직접고용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바뀌는 가운데 현대제철도 법정 소송이나 파업 등으로 발생할 사회적 비용을 반영해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현대제철 측은 지난 2021년 하청 근로자 직접 고용 요구에 자회사 3곳을 설립해 하청 근로자 4400명을 이미 고용했다는 입장이다.국내 철강 산업은 원청이 핵심 공정을, 하청업체가 비핵심 공정을 전담하는 분업구조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하청 근로자들은 원청의 사용자성이 성립한다는 점을 근거로 원청 근로자들과 동일한 처우와 원청과의 교섭권을 요구하며 원청 기업들과 오랜 기간 법정 다툼을 벌여왔다.이같은 다툼 속에 2024년 동국제강·동국씨엠이 사내하도급 근로자 1천 명을 직고용으로 전환한데 이어 포스코 역시 지난 8일 조업 지원을 맡은 협력회사 직원 7천 명의 직접 고용을 결정하면서 철강 업계의 원-하청 사업구조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민동준 연세대 신소재공학과 명예교수는 비즈니스포스트와 통화에서 "직고용에 따른 임금 상승·복지 확대로 비용이 늘어나는 측면이 있겠지만, 설비 정비 같은 대규모 공정을 다시 내재화함으로써 관련 인력수급에 도움이 되는 긍정적 측면도 있다"며 "직고용에 따른 조직 재정비 부담이 수반되지만, 대형 철강기업이 고민해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신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