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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연일 강경 메시지 '부동산 총력전', 지방선거 앞두고 '보유세' 핫이슈로

이재명 연일 강경 메시지 '부동산 총력전', 지방선거 앞두고 '보유세' 핫이슈로: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부동산과 관련된 강경 발언을 이어가면서 여권이 보유세 등 세제 개편도 불사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을 두고 '표 계산 없다'고 말한 것과 별개로 6월 지방선거의 최대 이슈가 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이 대통령은 2일에도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서 부동산 정책 관련한 글을 연이어 두 건 게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발표 이후 서울 강남3구 부동산 가격이 내리고 있다는 기사와 함께 자신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의힘 측 비판에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그만 옹호하라고 꼬집는 게시글을 올렸다.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네 건의 부동산 정책 관련 글을 게시했다. 며칠 사이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강력한 메시지를 직접 잇달아 밝힌 것을 두고 부동산 정책에 총력전을 벌이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최근 1·29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기도 했다.여당도 부동산 문제에 정면으로 대응하기 시작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집값 안정에 대한 의지는 당정이 동일하다. 이재명 대통령도 관련 의지를 표명했다"며 "세제와 관련해 이 대통령과 당의 입장은 전혀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한 의장은 이어 "세제 개편 부분에 대해서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 시장 분위기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런 언급은 최근 불붙은 보유세 논의를 의식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이 대통령도 1월 말 열린 신년 기자회견 등에서 보유세 개편을 암시했다. 정치권에서는 6월 지방선거 이후 실제 보유세 강화 카드가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유예 종료를 언급하면서 "버티는 이익이 버티는 비용보다 크게 해서는 안될 것"이라고도 말한 바 있다. 이에 '버티는 비용'은 보유세를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에도 시장에 매물을 내놓지 않고 버틴다면 다주택자를 상대로 고율의 보유세를 부과하는'다주택자와의 전쟁'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전통적으로 진보정권에게 부동산 문제는 가장 큰 약점이었다. 그러나 여권이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지방선거에서 오히려 보유세 등 부동산 규제를 '이기는 카드'로 꺼내들 가능성도 제기된다.리얼미터가 26일 발표한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에서 긍정평가 54.5%, 부정평가 40.7%로 집계됐다. '잘 모름'은 4.8%였다. 긍정평가는 직전조사(1월26일 발표)보다1.4%포인트 올랐다.지역별로는 인천·경기가 6.6%포인트, 서울이 3.5%포인트 상승하며 수도권 중심의 지지 확산이 두드러졌다.이를 두고 리얼미터는 "양도세 중과 부활과 1·29 부동산 대책 발표로 서울과 경인 지역을 포함한 수도권 전반으로 지지세가 확산했다"고 분석했다.실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명확히 하는 것으로도 짧은 기간이나마 부동산 시장에서 나름의 성과를 내기도 했다.이를테면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위치한 '개포자이프레지던스' 전용면적 84㎡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적용되는 5월9일 이전 등기 완료를 조건으로 38억 원에 매물로 나와 있다. 이는 지난해 12월 42억7천만 원에 거래된 가격과 비교해 4억 원 이상 호가가 떨어진 것이다.정치적 측면에서도 이 대통령이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수비가 아닌 공격'을 선택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시장을 따라다니면서 대응 정책을 내놓을 것이 아니라 선제적으로 정책 드라이브를 거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것이다.여기에 코스피 5천 달성으로 국정 운영의 자신감을 얻었고, 시장이 이 대통령을 바라보는 눈도 조금씩 달라졌다. 코스피 5천 달성으로 부동산이 몰렸던 돈이 주식시장으로 넘어갈 '대안'도 마련돼 있다.이 대통령 자신도 지난달 31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서 "부동산 정상화는 코스피 5천, 계곡 정비보다 훨씬 쉽고 더 중요한 일"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이재명대통령이 1월3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 'K-스타트업이 미래를 만든다'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질문하고 있다. <연합뉴스>한국갤럽이 1월30일 가장 유리하다고 보는 재테크 방법을 물은 결과 '주식'(37%), '아파트·주택'(16%)과 '땅·토지'(7%) 등 '부동산'(22%), '적금/예금'(17%),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3%), '펀드'(2%), '채권'(1%) 순으로 나타났다. 주식이 부동산을 오차범위 밖으로 훌쩍 앞선 것이다.아울러 최근 발표한 1.29 부동산 대책은 서울의 '노른자' 땅을 겨냥했다는 점에서 또 하나의 '승부수'로 평가된다. 1·29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용산 국제업무지구, 노원 태릉컨트리클럽(CC), 경기도 과천시 경마장·방첩사령부, 성남 판교 인근 등 핵심 도심과 수도권 유휴부지를 활용해 총 6만 가구를 공급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착공은 2027~2030년 사이로 잡고 있다.이 같은 구상을 두고 벌써부터 서울시장 유력 주자들 사이 설전에 불이 붙고 있어 부동산 정책이 지방선거의 이슈로 떠오늘 가능성이 커졌다.국민의힘의 오세훈 서울시장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태릉컨트리클럽(CC) 13%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포함돼 있고 (종묘 앞) 세운지구는 그 범위 밖에 있다"며 "세운지구가 안 된다면 태릉CC (개발은) 안 되는 것이고 반대로 태릉CC가 될 수 있다면 세운지구 또한 될 수 있는 것이다. 대통령과 정부가 보이는 행태야말로 모순이고 이중 잣대"라고 비판했다.이에 더불어민주당의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여전히 오세훈 시장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영향평가의 핵심도, 디테일도 놓치고 있는 것 같다"며 "세계문화유산 근처 개발은 영향평가를 받고 그 결과에 맞춰 조정해 추진하면 된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태릉CC의 경우 정부는 이미 세계문화유산인 태릉과 강릉 인접성을 감안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겠다는 취지로 설명한 반면 세운4구역은 유네스코가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요구했지만 서울시가 이를 거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박주민 민주당 의원 역시 지난달 30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저는 정부가 대책을 발표하기 전에 용산에 2만 호 공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며 "제가 혹시나 서울시장이 되면 용산에 2만호를 넣기 위해 정부와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용산 정비창 부지가 15만 평인데 인프라를 위해서 7만 평을 제공하더라도 8만 평이 남는다"며 "그중에 3만 평 정도를 매각하고 5만 평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학교를 넣고도 용적률 조정으로 2만 호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덧붙였다.다만 이 대통령이 이처럼 부동산 정책에 힘을 싣고 있지만 성공 가능성은 장담할 수 없다.문재인 정부도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이를테면 사력을 다했으나 결국 실패했고 이는 2022년 대선 패배의 한 원인으로 꼽힌다. 부동산 값 폭등은 아파트 수요와 공급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자율과 유동성 공급도 큰 영향을 미치며 세제 개편은 거대한 조세저항에 부닥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시장이 치솟기 시작하면 백약이 무효인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기사의대통령 국정운영 평가는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6일부터 30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51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는 무선(100%)·RDD(임의전화걸기)·ARS(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다.한국갤럽 조사는 자체조사로 27일부터 29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1 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는 국내 통신 3사가 제공하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권석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