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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추진 '정년 65세' 중소기업 고령고용엔 한계, 정년제 밖 63만 명에 대한 대책 절실

이재명 정부 추진 '정년 65세' 중소기업 고령고용엔 한계, 정년제 밖 63만 명에 대한 대책 절실: 이재명 정부와 국회가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단계적으로 65세까지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중소기업 고령고용은 정년연장만으로 충분히 늘리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향후 정년연장 연령대에 들어가는 정규직 근로자 대부분이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반면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정년제 자체를 운영하는 비중이 낮기 때문이다. 정년연장 입법과 함께 고용유지와 재고용, 직무·근로시간 조정 등을 뒷받침하는 중소기업 대책을 별도로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7일 정치권 안팎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는 정년연장 입법이 국회에서 연내 마무리되도록 지원하기 위한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다.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3일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과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정년연장에 관한 법안은 다양한 이해관계를 반영한 국회 내 숙의를 거쳐 연내 결과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양대 노총 위원장도 큰 틀에서 공감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도 1일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정년 연장) 입법이 국회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충분히 지원해서 연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는 6월 법정 정년을 단계적으로 65세까지 높이면서 과도기에 정년퇴직자 재고용 의무 대상 연령도 높이는 방안을 함께 검토했다. 다만 정년연장 시기와 재고용 방식, 임금·근로조건 조정을 두고 노사 이견이 남아 있어 최종안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중소기업정책연구실장이 지난달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정년연장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 세대상생 고용 활성화 방안' 포럼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앞으로 5년 동안 정년연장 적용 연령대에 들어가는 55~59세 정규직 취업자는 약 176만7천 명으로 추산됐다. 그 가운데 300인 미만 중소기업 근로자는 약 148만3천 명으로 83.9%를 차지했다.하지만 사업체 규모별 정년제 운영 비중을 적용하면 실제 정년제를 운영하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중소기업 근로자는 약 85만5천 명으로 추산됐다. 나머지 약 62만8천 명은 정년제 운영 사업장 밖에 있는 셈이다.정년제 운영 비중은 100~299인 사업장에서 92.8%에 이르지만 10~29인 사업장은 55.5%로 낮아진다. 5~9인은 30.5%, 1~4인은 13.2%에 그쳤다. 기업 규모가 작아질수록 법정 정년을 실제 퇴직 기준으로 삼는 사업장이 줄어드는 것이다.국회미래연구원이 국가데이터처 고령층 부가조사를 분석한 결과도 정년제가 노동시장 전체에서 보편적 퇴직 경로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연구원이 8월 내놓은 '정년연장을 통한 지속가능한 노동시장 구축의 조건과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55~79세 고령층 가운데 생애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를 그만둔 사람의 평균 퇴직연령은 53세였다. 정년퇴직은 주된 일자리 이탈 사유 가운데 13.2%에 그쳤다.보고서는 규모가 작은 사업장에서 정년퇴직이 드문 배경으로 권고사직·해고·계약 종료나 사업체 휴폐업 등으로 정년 전에 고용관계가 끝나는 경우, 인력난으로 정년 이후에도 고용이 이어지는 경우, 계속 근무할 수 있더라도 열악한 근로조건 때문에 노동자가 정년까지 남지 않는 경우 등 세 가지 경로를 제시했다.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근속 구조에도 차이가 있다.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55~59세 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은 372만 원으로 300인 이상 대기업의 572만 원보다 낮았고, 평균 근속연수는 12.3년으로 대기업 23.1년의 절반 수준이었다.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정년연장 과제를 구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먼저정년제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대기업에서는 정년연장에 맞춰 임금체계와 승진·보직, 직무배치, 신규채용 등 내부 인력운영 방식을 조정하는 문제가 중요하다. 하지만중소기업에서는 정년제가 실제로 운영되는지부터 인건비 부담과 재고용 여력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 정년제를 두고 있지 않거나 근로자가 정년 전에 일자리를 떠나는 경우가 많은 사업장에서는 법정 정년 상향만으로 고용기간을 늘리기가 어렵다.정부도 계속고용 지원 확대에 나섰다. 기존 고령자 고용장려금 체계를 개편해 올해 107억 원 규모의 고령자 통합장려금을 신설하고 3400명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7년 예산안에는 통합장려금 예산을 243억 원으로 늘려 7698명을 지원하는 계획을 담았다. 통합장려금을 포함한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예산은 456억 원으로 편성됐다.다만 2027년 예산안에 담긴 통합장려금은 정년제를 시행하는 사업주가 정년을 연장·폐지하거나 정년에 도달한 노동자를 1년 이상 재고용할 때 지급하는 방식으로 제시됐다. 이미 정년제를 운영하는 기업의 계속고용을 유도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 정년제 자체가 없는 소규모 사업장까지 포괄하기는 어렵다.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 적용 범위에도 기업 규모에 따른 공백이 남는다. 정부는 2027년부터 의무 대상 기준을 근로자 1천 명 이상 기업에서 500명 이상 기업으로 확대하기로 했지만 300인 미만 중소기업은 여전히 적용 범위 밖에 있다.고용노동부는 내년 중장년내일센터 40곳을 운영하고 3천 명을 대상으로 한 재취업지원서비스 기업과정을 신설할 계획을 세웠다. 기업이 직접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없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전직·재취업을 이 같은 공공 지원체계가 얼마나 보완할 수 있을지가 과제로 남는다.국회미래연구원도 정년제가 실효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중고령층에는 정년연장과 별도로 고용유지·전환·재취업 지원 등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추진하고, 동일처우와 경력 연속성이 보장되는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등 고용형태의 다양화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요컨대 연내 정년연장 입법이 추진되는 가운데 정년제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것으로 추산되는 55~59세 정규직 60만여 명의 고용연장을 어떤 정책으로 뒷받침할지도 별도의 과제로 남는다. 허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