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재산분할액 대폭 줄어들듯, 대법원
최태원 재산분할액 대폭 줄어들듯, 대법원 "노태우 지원 300억은 뇌물, 재산형성 기여 대상 아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최 회장의 손을 들어주며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했다.대법원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재산형성에 기여했다고 주장한 부친 노태우 전 대통령으로부터의 300억 원 지원을 두고선 "뇌물로 보인다"고 밝힌 만큼, 파기환송심에서도 최 회장에 유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이에 따라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규모도 2심의 1조3808억 원보다 대폭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최태원 회장 측 이재근 변호사는 16일 대법원이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재산 분할 소송을 파기환송한 것을 두고 "판결을 존중한다"며 "항소심 판결에서 여러 법리 오해나 사실 오인 등 잘못이 시정돼 매우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이 변호사는 "특히 SK그룹이 노태우 정권의 불법 비자금이나 지원 등을 통해 성장했다는 부분을 두고, 대법원이 이를 부부 공동재산의 기여로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선언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이날 대법원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재산 분할 소송에서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은 2심에서 결정됐던 1조3808억 원의 재산분할 의무가 사라졌다. 다만 대법원은 위자료 20억 원은 그대로 확정됐다.대법원은 2심이 노 관장의 기여도를 지나치게 높게 평가했다고 보고, 재산분할 산정 과정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금전 지원'을 기여 요소로 반영한 판단이 잘못됐다고 판결했다.대법원은 "피고(노소영 관장)의 부친 노태우가 원고(최태원 회장)의 부친 최종현에게 300억 원 정도 금전을 지원했다고 보더라도, 이 돈의 출처는 노태우가 대통령으로 재직하는 동안 수령한 뇌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이어 "뇌물의 일부로서 거액의 돈을 사돈 혹은 자녀 부부에게 지원하고, 이에 관해 함구함으로써 국가의 자금 추적과 추징을 불가능하게 한 행위는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고 반사회성·반윤리성·반도덕성이 현저해 법의 보호영역 밖에 있다"고 덧붙였다.즉 반사회적 성격의 뇌물은 노소영 관장의 재산형성 기여로 볼 수 없으므로, 재산분할 비율을 다시 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2심은 4조115억 원에 달하는 재산에서 노 관장의 기여 비율이 35%에 이른다며, 최 회장이 노 관장에 1조3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최태원 SK 회장 측 이재근 변호사가 16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결정에 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대법원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금전 지원 부분을 제외하고 재산분할 비율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을 고려하면, 파기환송심은 최 회장에게 유리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또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이전에 친인척과 재단 등에 증여한 SK 주식 등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한 원심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대법원이 판결한 만큼,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 규모도 2심 대비 대폭 줄어들 것으로 분석된다.이에 따라 노 관장의 최종 재산분할 규모가 2심의 1조3808억 원보다 1심의 665억 원에 더 가까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최악의 위기를 피한 최 회장은 그룹 경영 활동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됐다. 이날 오후에는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의 초청으로 미국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열리는 글로벌 비즈니스 리더들의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으로 출국한다.다만 대법원이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의 '특유재산' 여부는 판단하지 않은 만큼, 향후 법리 해석을 두고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특유재산은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말한다.통상적으로 특유재산은 이혼할 때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혼인 기간이 길거나, 배우자가 특유재산 증식·유지에 기여했을 때는 부부 공동재산으로 판단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최 회장 측은 "아직 재판이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에서도 최선을 다해 재판에 임할 것"이라며 "대법원 판결을 조금 더 분석해 보고 나서 항소심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나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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