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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장 이억원 "올해 코스닥서 150곳 상장폐지 대상될 것"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코스닥 시장에서 150여개 상장사가 퇴출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이 위원장이 11일 직접 지역을 방문하는 '국민성장펀드·지방우대금융 지역간담회'를 진행했다.이날 이 위원장은 광주광역시 소재 기아오토랜드 광주1공장과 여수 상공회의소, 전남 광양 소재 포스코퓨처엠을 방문했다.그는 "부실기업 신속퇴출을 위해 시가총액 기준 상향조정 조기화, 부실 동전주 상장폐지 요건 신설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올해 안에 예상했던 50개보다 100여개가 늘어난 약 150개사가 (코스닥 시장에서) 상장폐지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세부 방안은 이번 주 안에 신속히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한국거래소는 올해 1월부터 강화된 상장폐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코스닥 상장사가 충족해야 하는 시가총액 요건은 기존 40억 원에서 150억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요건은 2027년 200억 원, 2028년 300억 원으로 점차 높아진다.시장에서는 금융위원회가 주가 1천 원

국내 종투사 7곳 3년 동안 모험자본 20조 공급, 금감원 "생산적금융 선도해야"

국내 종합금융투자사업자들이 3년 동안 모험자본 20조 원 규모를 공급한다.금융감독원은 11일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및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 담당 임원 등을 대상으로 자본시장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금감원과 중기부는 앞서 2025년 11월 모험자본 생태계 및 상생금융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서재완 금감원 부원장보는 "혁신·벤처기업 등 미래 성장기업을 발굴하고 모험자본을 적극 공급하는 것은 증권사 본연의 역할"이라며 "특히 종투사 및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는 여러 제도적 지원을 받는 만큼 위험인수 및 중개 전문성을 발휘해 생산적 자금 공급의 선도적 투자자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종투사는 발행어음·종합투자계좌(IMA) 등 신규 사업을 통해 자금을 조달해 기업금융자산 등으로 운용한다. 중기 특화 증권사는 중소형 증권사를 대상으로 2년 주기로 지정하며 정책펀드 운용사 선정 등에 우대혜택을 준다.김봉덕 중기부 벤처정책관은 "종투사의 모험자본이 혁신·벤처기업에 더 많이 공급될 수 있도록 민간 벤처모펀드 조성, 모태펀드 공동출자 등을 지원하겠다"며 증권업계의 적극적 참여를 요청했다.

금융감독원 설 맞아 전통시장 방문, 이환주 천상영 강성묵 김이태 동행

금융감독원이 금융사 최고경영자(CEO)들과 전통시장을 방문하고 나눔활동을 펼쳤다.금감원은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과 금융사 대표들이 11일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에서 후원물품을 구입했다고 밝혔다.금감원은 전통시장에 활력을 더하고 어렵고 소외된 이웃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매해 설을 맞아 금융회사와 협력해 전통시장 나눔 활동을 이어왔다고 설명했다.이번 활동에는 이 부원장과 이환주 KB국민은행장, 강성묵 하나증권 대표, 천상영 신한라이프 대표이사 사장, 김이태 삼성카드 대표이사 사장등이 참여했다.금감원은 공동으로 마련한 후원금 5천만 원으로 지역사회 취약계층에 전달할 생필품을 직접 구매하고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들었다.이 부원장은 '오늘의 나눔 활동이 시장 상인과 어려운 이웃 모두에게 작은 보탬이 됐으면 한다'며 '모두가 설 명정을 정겹고 따뜻하게 보낼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금융사 대표들도 설 명절을 맞아 소외되는

국제통화기금 '개도국 기후대응 지원' 미국이 반대, "본연의 역할 되찾아야"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국제통화기금(IMF)의 개발도상국 기후대응 지원을 사실상 방해하고 있다.11일(현지시각) 블룸버그는 미국이 국제통화기금의 '회복력 및 지속가능성 신탁기금(RST)'을 사실상 좌초시켰다고 전했다.RST는 개발도상국들을 대상으로 한 저리 신용 대출 프로그램이다. 기후적응 및 에너지 전환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지금까지 20개국에 약 140억 달러(약 20조 원)를 지원했다.국제통화기금이 RST를 통한 지원을 결정하려면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미국은 국제통화기금 이사회에서 16.5%로 최대 의결권 지분을 들고 있다.미국 재무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제통화기금 이사회에 자금 승인 신청이 올라온 것은 12차례인데 미국은 모두 반대표를 던져 무산시켰다.트럼프 행정부가 기후대응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은 지난해 기자회견에서 '국제통화기금은 기후변화, 성평등, 사회 문제에 지나치게 많은 시간과 자원을 쏟고 있다&quo

과기부총리 배경훈 "KT 이사회 비리 의혹 인지, 후속 조치 투명하게 할 것"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KT 이사회 사내이사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정부 차원의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배 부총리는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KT 사외이사 관련 의혹이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을 받자 "의혹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며 "관련된 후속 조치들이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배 부총리는 국민연금공단이 KT 주식 보유 목적을 단순 투자에서 일반 투자로 변경한 것이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위한 조치냐는 김 의원 질의에 "그런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또 김 의원이 기간통신사업자로서 KT의 지배구조와 경영 책임에 대해 정부 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하자 "상법, 정관 등에 따라 KT가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부분이 있다고 들었다"면서도 "정부 입장에서 살펴봐야 될 부분은 꼼꼼하게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조승리 기자

트럼프 한국 '관세 인상' 위협에 싱크탱크 비판, "미국 동맹국 중국에 밀어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무역합의 이행 지연을 이유로 관세 인상을 예고한 것은 미국의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리는 행위라는 비판이 나왔다.한국이 적극적 대미 투자 확대에도 이처럼 '뒤통수'를 맞는다면 결국 미국의 동맹국들이 중국과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이어졌다.10일(현지시각) 싱크탱크 카토인스티튜트 연구원은 외교 전문지 포린폴리시에 기고문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밝힌 한국 수입관세 인상 계획을 비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국회에서 미국과 무역합의 이행을 위한 법안 처리가 늦다는 점을 이유로 양국이 동의한 15% 관세율을 25%로 다시 높이겠다고 전했다.싱크탱크 연구원은 "이번 사례는 트럼프 정부의 특징으로 꼽히는 임기응변 방식의 무역 정책에 따른 불확실성을 다시금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한국 정부가 미국과 무역 합의는 거의 무의미하다는 교훈을 깨닫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사실상 파기했기 때문이다.

EU 회원국 온실가스 배출권 기준 완화 요구, "전기료 낮춰야 경쟁력 회복"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유럽의 산업 경쟁력을 회복하려면 전기료 부담을 줄여야 한다며 온실가스 배출권 규제 완화를 요구했다.10일(현지시각) 로이터는 오스트리아, 체코, 슬로바이카 등 유럽연합 국가 총리들이 전기료 인하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보도했다.유럽연합 회원국들은 12일부터 벨기에 동부 소도시에 모여 정상회의를 연다. 유럽연합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EU-ETS)가 핵심 의제로 논의될 공산이 크다.EU-ETS는 현재 전력, 철강 등 주요 산업 분야에 적용되고 있는데 최근 몇 년 사이에 배출권 가격이 크게 올라 전기료 상승의 원인이 되고 있다. 발전사업자가 전력을 생산하면서 배출한 온실가스 양에 비례해 배출권을 구매해야 하기 때문이다.현재 유럽연합 배출권 가격은 1톤당 80유로(약 13만 원)를 상회해 시행 초기였던 2020년 17유로(약 3만 원)와 비교하면 4배 이상 올랐다.로베르트 피초 슬로바키아 총리는 이날 브라티슬라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기료를 인하할 수 있는 비공식적 합의가 하나만이라도 나온다면 회담에서 성공을 거둘 것'이라고 말했다.안드레이 바비시 체코

방미통위 인스타그램 '계정 정지 대란' 사실조사 착수, 이용자 피해 파악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지난해 5~6월 미국 메타 플랫폼즈의 인스타그램 서비스에서 발생한 대규모 계정 정지와 관련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사실조사에 착수한다고 11일 밝혔다.메타 측은 지난 2024년부터 강화된 청소년 보호정책에 따라 아동‧청소년 성적 학대 및 음란 영상물 차단 등을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해 왔으나, 이 과정에서 청소년 보호와는 무관한 일반 계정들이 특별한 이유 없이 영구 정지되며 많은 피해를 유발한 것으로 확인됐다.방미통위는 이러한 피해 사실을 인지한 후 피해 현황과 원인 파악 등을 위해 실태 점검을 진행해 왔으며, 법 위반 정황을 파악해 정식 조사 절차인 사실조사에 착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방미통위는 상당수 피해자들이 계정 복구 상담을 위해 유료 서비스인 '블루 뱃지(개별 채팅 상담 등 지원)'에 가입했지만,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한 것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서도 사전고지된 신속하고 향상된 지원이 실제 제공됐는지 여부 등을 살펴보기로 했다.방미통위 관계자는 "사업자의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과징금 및 시정명령 부과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며, 향후에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전기통신서비스의 피해 유발 행위를 지속

현대차 포함 17만9880대 자발적 리콜, '그랜저' 'K8' 'i5 e드라이브40' 포함

국토교통부가 현대자동차, 기아, BMW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51개 차종 17만9880대에 제작 결함이 발견돼 자발적 시정조치(리콜)를 한다고 11일 밝혔다.현대차 포터Ⅱ 일렉트릭 3만6603대는 전동식 진공펌프 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한 진공펌프 작동 불량으로 제동 성능이 저하될 가능성으로 12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그랜저 등 20개 차종 3만9148대는 계기판 제어 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해 계기판 꺼짐이 발생하는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이날부터 시정조치를 시작한다.기아 봉고Ⅲ EV 2만5078대는 전동식 진공펌프 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한 진공펌프 작동 불량으로 제동 성능이 저하될 가능성으로 24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한다.K8 등 16개 차종 6만9137대는 계기판 제어 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해 계기판 꺼짐이 발생하는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이날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BMW코리아 i5 e드라이브40 등 13개 차종 9914대는 에어컨 컴프레셔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해 고전압 시스템이 차단돼 시동이 꺼질 가능성으로 4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윤인선 기자

국제유가 하락, 미국과 이란 긴장 확대되지 않고 공급 과잉 전망 부각

국제유가가 하락했다.10일(현지시각) 뉴욕상업거래소에서 3월물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직전 거래일보다 0.62%(0.40달러) 낮아진 배럴당 63.96달러에 거래를 마쳤다.런던선물거래소의 4월물 브렌트유는 직전 거래일보다 0.35%(0.24달러) 하락한 배럴당 65.59달러에 장을 마감했다.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국제유가는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안이 추가로 확대되지 않으면서 하락했다"고 말했다.CNBC를 비롯한 외신에 따르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이란은 미국과의 핵 협상으로 진정성을 가늠했다"며 "외교적 해결을 지속하는 데 충분한 합의점을 찾았다"고 밝혔다.두 국가 사이의 갈등이 추가적 문제로 이어지지 않으면서 국제유가는 다시 공급 과잉 전망에 영향을 받아 내림세로 돌아섰다.다만 낙폭은 1% 미만으로 크지 않았다.김 연구원은 "미국과 이란이 긴장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당장 현안이 없는 만큼 국제유가는 63달러 선으로 내려왔다"고 설명했다. 조경래 기자

김민석 "부동산 정책 수단으로 세제는 가급적 뒷 순위, 선거 의식한 것 아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부동산 정책의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세제를 배제하지 않고 있으나 가급적 뒷 순위로 고려하고 있다는 방침을 밝혔다.김 총리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부동산 정책에서 공급과 수요 억제, 세제 등 모든 정책의 어떠한 것도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있지 않다"며 "선거를 앞두고 세제 문제에 조심스레 접근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김 총리의 발언은 이날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보유세 정상화 등 원칙과 방향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지적한 데 답변한 것이다.시장에서는 6월 지방선거를 앞 둔 시기인 만큼 한동안 정부가 부동산 대책으로 보유세 인상 등의 세제 강화책을 내놓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김 총리의 발언은 이같은 시장의 시선을 부정하는 발언으로 풀이된다.다만 김 총리는 정부가 고려할 부동산 대책 수단 가운데는 세제는 후순위에 있다며 조심스런 태도를 보였다.그는 "여러 정책 가운데 세제 강화나 세수로 다른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는 것은 최후의 수단은 아니어도 가급적 후순위라고 보고 있는 편"이라고 말했다.그밖에 다

경제부총리 구윤철 "5월9일 이전 매매 계약 후 4∼6개월 내 잔금 때 다주택자 중과,유예"

정부가 5월9일로 예정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와 관련해 잔금, 등기를 위한 기간을 4∼6개월까지 주기로 했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5월9일까지 계약한 경우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의 잔금·등기 기간은 4개월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구 부총리가 언급한 지역은 애초 5월9일까지 계약하는 경우 3개월의 말미를 주는 방안을 예고했으나 일반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실거주 이행 기간이 4개월이라는 국민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그 밖의 지역에 대해서는 기존에 예고한 대로 6개월 이내에 잔금, 등기를 완료하면 중과 유예를 받을 수 있다.구 부총리는 현재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관해서는 '시장 상황을 감안해 임차인이 임대하는 기간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고, 다만 임차 기간이 끝나면 반드시 실거주하도록 해서 걱정을 덜어드리겠다'고 말했다.다만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 따른 추가 2년까지는 보장되지 않는다. 허원석 기자

금감원장 이찬진, 증권사 CEO 간담회에서 "부동산 PF 부실잔액 여전히 많아"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이 증권사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여신 정리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이 원장은 10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센터에서 '증권사 CEO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황성엽 금융투자협회장과 23개 증권사 CEO가 참석했다.이날 간담회에는 황성엽 금융투자협회장과 23개 증권사 CEO가 참석했다.이 원장은 간담회에서 증권사들의 부동산 PF 부실여신 잔액이 은행·보험 등 타 권역과 비교해 여전히 높다며 적극적 감축을 주문했다.이 원장은 "2025년 9월 말 기준 증권사의 부동산 PF 부실여신 잔액은 3조6천억 원 수준으로 저축은행(1조7000억 원), 여신전문금융회사(1조8000억 원)보다 높다"며 "금감원의 감축 독려에도 불구하고 증권사의 PF 부실여신 잔액은 여전히 많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이 원장은 이어 "부동산 PF 정상화 과정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적절한 업무처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달라"며 "정리가 지연되거나 영업행위에 문제가 있는 증권사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할 것"

당정 부동산감독원 설치 속도전, 투기 잡는 첨병 '빅브라더' 우려도 커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시장의 불법 행위를 전담 감시하는 '부동산감독원' 설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집값을 잡기 위한 '최후 수단'인 세제 강화 카드를 꺼내 들기 전 시장 교란 행위를 집중 감시하는 강력한 기구를 먼저 안착시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정부의 부동산 전담 감독기구 설치 추진은 2020년 문재인 정부 이후 6년 만이다. 이재명정부는 문재인정부 때와 비교해 부동산감독원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고 범정부 차원 대응체계를 꾸린다는 방침을 정했다.다만 야당이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부동산 시장 일각에서는 거래 위축을 우려하고 있어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부동산감독원법)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 투기로 재산을 늘리는 시대는 끝났다는 점을 천

미국 에너지 장관 "석유와 천연가스 생산 확대, 화석연료 기업 타격 감수해야"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이 화석연료 기업들의 타격을 감수하고 석유와 천연가스 생산을 공격적으로 늘리겠다는 정책 방향을 재확인했다.라이트 장관은 9일(현지시각) 정치전문지 폴리티코와 인터뷰에서 석유와 천연가스 생산량을 대폭 확대해 에너지 가격 하락을 주도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그는 석유와 천연가스 업체들이 가격 하락으로 피해를 볼 수 있지만 이는 미국의 혁신과 발전을 위해 불가피한 일이라고 덧붙였다.트럼프 정부는 최근 전력 사용량 증가에 따른 전기요금 급등이 미국에서 점차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자 적극적으로 정책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석유 및 천연가스 생산을 늘려 전기 요금 인하를 주도하겠다는 방침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임기 초반부터 강조해 왔던 목표다.라이트 장관이 이러한 정책에 본격적으로 힘을 싣겠다며 강력한 의지를 보인 셈이다.그는 "트럼프 정부가 화석연료 기업들을 돕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실상은 그 반대"라며 "관련 업체들의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하더라도 생산 확대를 추진할 것"이

트럼프 정부 '온실가스 유해성' 입증한 문서 폐지, 기후 정책과 규제 전면 후퇴

미국 연방정부 기관이 온실가스 배출량 규제의 핵심 근거로 활용되던 공식 문서를 폐지한다.10일(현지시각) 블룸버그는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위험성 판정' 문서를 이른 시일에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위험성 판정 문서는 2009년 오바마 행정부 당시에 작성된 문서다. 온실가스 배출이 기후변화로 이어져 인간 사회에 유해한 작용을 한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했다.현재 미국 연방정부에서 시행되는 모든 기후 정책과 규제의 근거가 되고 있다.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위험성 판정 문서를 폐지하면 기존에 세워졌던 모든 기후대응 정책을 전면적으로 폐기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리 젤딘 미국 환경보호청장은 월스트리트저널과 인터뷰에서 '이는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규제 완화 조치'라고 강조했다.환경보호청은 공식성명을 통해 지난달에 미국 백악관 예산관리실(OMB)에 폐지 제안서를 제출했으며 부처간 검토가 완료되면 최종 결과가 발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블룸버그는 백악관에 이번 소식과 관련해 논평을 요청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환경보호

과기정통부 "쿠팡 개인정보 유출 3367만 명, 공동현관 비번 포함 배송지 목록 1억4800만 회 조회"

쿠팡의 개인정보 침해사고 조사 결과 고객의 이름, 전화번호, 주소 등이 포함된 배송지 목록이 1억 회 이상 조회된 것으로 확인됐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일 서울 종로구에 있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쿠팡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대한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쿠팡 웹 및 애플리케이션 접속기록(로그) 데이터 분석을 통해 내정보 수정, 배송지 목록, 주문 목록 등 페이지에서 쿠팡의 이용자 정보가 유츌됐음을 확인했다'며 '내정보 수정 페이지에서 성명, 이메일이 포함된 이용자 정보 3367만3817건이 유출됐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성명과 전화번호, 배송지 주소, 특수문자로 비식별화된 공동현관 비밀번호가 포함된 배송지 목록 페이지도 1억4805만6502회 조회된 것으로 드러났다.배송지 목록 페이지에는 계정 소유자 본인 외에도 가족 친구 등 제3자의 성명, 전화번호, 배송지 주소 등 정보가 다수 포함돼 있다. 여기서 조회는 정보가 포함된 배송지 목록 페이지를 방문한 횟수를 의미한다.배송지 목록 수정 페이지는 5만474회 조회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용자가 최근 주문한 상품 목록이 포함된 주문 목록 페이지는 10만2682회 조회된 것으로

미국 TSMC 반도체에 관세 면제 논의 구체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초조'

미국 트럼프 정부가 빅테크 기업들의 수요를 고려해 대만에서 수입하는 TSMC 반도체에 관세 면제 절차를 본격화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그러나 이는 TSMC의 미국 내 대규모 투자를 전제로 한 만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이와 유사한 수준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는 아직 예측하기 어렵다.10일 파이낸셜타임스 등 외신을 종합하면 미국 정부는 아마존과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기업을 대상으로 반도체 관세 면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파이낸셜타임스는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TSMC가 미국 고객사들에 주로 공급하는 인공지능(AI) 반도체에 관세 예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도했다.미국 정부는 TSMC가 현지에 1650억 달러(약 241조 원)의 반도체 투자 계획을 발표한 점을 감안해 이러한 조치를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TSMC의 미국 내 반도체 설비 투자는 최근 대만과 마무리된 무역 합의에도 포함됐다. 미국은 이를 대가로 대만산 수입품에 관세율을 기존 20%에서 15%로 낮췄다.트럼프 정부는 임기 초부터 꾸준히 반도체

기후위기가 국가 신용등급에도 '시한폭탄', 화석연료와 기상재난 리스크 확대

기후변화가 향후 국가신용등급에 큰 타격을 주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현재 신용등급 평가 방식은 기상 재난, 에너지 전환으로 인한 경제 구조 변화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신용평가사들이 향후 방식을 바꾸게 된다면 주요국들도 신용등급이 대폭 하락할 우려가 높을 것이라는 시선이 나온다.9일(현지시각) 블룸버그는 영국 신용평가사 피치레이팅스가 발간한 보고서 '기후 취약성 신호'를 인용해 향후 수십 년 내로 절반이 넘는 나라들의 신용등급이 강등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피치레이팅스는 이번 보고서를 위해 각국의 기상재난 등 물리적 리스크와 화석연료 수출 의존도, 에너지 전환 영향 등 전환 리스크를 복합적으로 평가했다.그 결과 신용평가대상국 119개국 가운데 60개국이 2050년까지 신용등급이 최소 1단계 이상 강등될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현재는 국가 신용등급이 높은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등 국가들도 대거 포함됐는데 피치레이팅스는 이들이 기후변화로 인해 겪게 될 전환

6·27 대책 이후 서울 주택 매수에 2조 유입, 주식 매각 대금 활용

이재명 정부 첫 부동산 정책인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6·27 대책)'이 나온 뒤 7개월 동안 2조 원이 넘는 주식·채권 매각 대금이 서울 주택 매수 자금으로 유입됐다.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종양 국민의힘 국회의원 의원실이 집계한 국토교통부 서울 주택 매수 자금조달계획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서울 주택 매수에 활용된 '주식·채권 매각 대금'은 2조948억 원으로 파악됐다.자금조달계획서는 주택 취득 자금 출처를 밝히는 서류로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내 모든 주택과 비규제지역 6억 원 이상 주택 매매 계약 후 30일 이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한다.규제지역에서는 2020년 10월 27일부터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했다.6·27 대책에는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돼 금융권에서 주택 매수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면서 주식 차익 실현 자금이 주택 시장으로 유입된 것으로 풀이된다.주식·채권을

미국 사법기관 공화당 요구에 '기후변화 가이드라인' 삭제, "공정한 판단 저해"

미국 사법기관이 공화당의 반발을 고려해 최근 발간한 지침서에서 기후변화 관련 가이드라인을 삭제했다.9일(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 연방사법센터가 지난해 12월 발간한 '과학적 증거 참고 메뉴얼'에서 기후변화 가이드라인을 삭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과학적 증거 참고 메뉴얼은 과학이나 기술 관련 소송이 많은 미국의 특성상 판사들의 판단을 돕기 위해 연방사법센터가 주기적으로 발간하는 지침서다. 연방대법관이 발간을 주관하기 때문에 미국 판사들의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친다.지난해 12월 네 번째 개정판이 발간됐는데 기후변화에 관한 내용을 담은 부분이 문제가 됐다.메뉴얼에는 판사들이 마이클 만, 나오미 오레스케스 등 기후학자들의 서적을 참고하라는 권고사항이 포함돼 있었는데 이들은 미국의 대표적 진보 성향 기후학자들이기 때문이다.또한 미국 각지에서 제기된 기후소송을 지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문제가 됐다.폭스뉴스는 연방사법센터가 의도적으로 진보 진영에 편향된 보고서를 발간해 미국 법원들의 공정한 판단을 저해하려 들

국제 기후단체 유럽연합의 친환경 정책 축소 반대, "미래 산업 경쟁력에 핵심"

유럽연합(EU)의 산업 경쟁력을 보전하려면 친환경 정책을 축소해서는 안 된다는 국제 기후단체의 주장이 나왔다.9일(현지시각) 가디언은 기후단체 연합 기후행동네트워크가 유럽연합 측에 공동 서한을 보냈다고 전했다.기후행동네트워크는 '유럽 산업계는 높은 에너지 가격, 노후화된 설비, 전세계적 과잉생산, 지연된 투자 등으로 위기에 처해 있다'면서도 '이러한 문제들은 기후와 환경 정책 축소로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규제 완화는 산업 전략이 아니다'라며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등 산업이 직면한 문제는 환경 규제보다 화석연료 에너지 가격과 시장 역학에 의해 좌우된다'고 덧붙였다.유럽연합은 최근 친환경 정책을 축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지난해는 각종 환경 규제와 기업실사지침 완화 등을 포함한 '옴니버스 패키지'를 발표한 데 이어 올해는 유럽연합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EU-ETS)도 완화하려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배출권 가격에 상한제를 도입하거나 예정돼 있던 배출권거래제 확대 적용 기한을 미루는

국제유가 상승, 미국 자국 선박에 이란 인근 항해 때 주의권고해 긴장 높아져

국제유가가 상승했다.9일(현지시각) 뉴욕상업거래소에서 3월물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직전거래일보다 1.27%(0.81달러) 오른 배럴당 64.36달러에 거래를 마쳤다.런던선물거래소의 4월물 브렌트유는 직전거래일보다 1.50%(0.99달러) 상승한 배럴당 69.04달러에 장을 마감했다.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국제유가는 미국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인근을 지나는 미국 선박에 주의를 요구하며 지정학적 위협이 다시 부각돼 상승했다"고 설명했다.호르무즈 해협은 페르시아만과 오만만을 연결하는 좁은 바닷길이다. 세계 원유 수송 핵심 통로 가운데 하나로 세계 석유 소비량 약 5분의 1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난다.지난주 미국과 이란 사이 핵협상이 긍정적이었다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평가에 국제유가는 장 초반 하락하기도 했지만 두 국가 사이 군사적 긴장감이 이어지며 오름세로 돌아섰다.이날 미국 교통부 산하 해양청은 미국 국적 상선들이 이란 영해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져 운항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할 때는 오만 인근 해역으로 접근하라고 권고했다.또한 미국 해양청은 호르무즈 해협과 오만만을 통과하는 선박들이 과거에도 이란군의 승선 검사를 받는 위험이 있었다며 최근에도 그런 사례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 쿠팡 개인정보 유출 집단분쟁조정 착수, "실질적 피해 구제 노력"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쿠팡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사고 피해자 집단분쟁조정 절차에 착수했다.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에서 쿠팡 이용자 2542명이 신청한 집단분쟁조정 2건에 관한 조정절차를 개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집단분쟁조정을 의뢰받거나 신청받은 위원회는 의결을 거쳐 절차를 즉시 개시할 수 있다.다만 공식적 집단분쟁조정 개시 공고와 당사자 추가 참가 모집은 개인정보위원회의 조사 결과와 처분이 확정된 뒤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유출사고 조사가 진행 중일 때는 처분을 미룬다는 운영 세칙에 따른 조치다.쿠팡은 앞서 2025년 11월29일 고객 계정 3370만 개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공지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민관합동조사단과 함께 정확한 유출 규모와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강영수 개인정보분쟁위원회 위원장은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질적 피해 구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근호 기자

금융위원장 이억원 "생산적금융이 경제 성장 좌우하는 핵심 과제, 첨단·벤처로 자금 흘러야"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금융시장 자금을 첨단산업 등 자본시장에 투입하는 생산적금융 선순환구조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위원장은 9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본사 대강당에서 진행한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에서 "금융은 첨단, 벤처, 지방 자본시장으로 자금의 흐름을 확장·전환해 산업 경쟁력 제고, 국민자산 증대, 모험자본 확대로 이어지는 생산적금융 선순환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이 위원장은 "이는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경로를 좌우하는 핵심 과제"라며 "생산적금융은 저성장과 양극화라는 구조적 난제에 직면한 한국 경제가 새로운 도약의 문을 열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정책"이라고 말했다.이날 회의에서는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연구기관 5곳이 참석해 한국 금융시장의 자금흐름 현황, 생산적금융 활성화를 위한 해외 추진사례, 제도 개선과제 등을 발표했다.한국개발연구원은 디지털, 인공지능(AI) 등 글로벌 첨단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하고 있는 분야 육성을 투자를 선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를 위해 첨단기술 맞춤형 혁신자본 공급을 확대하고 지역 투자를 통해 기술·산업

금감원장 이찬진 "빗썸 사태로 구조적 취약점 드러나, 오기입 거래 실현이 문제 본질"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빗썸 사태를 두고 디지털자산(가상화폐)거래소의 구조적 허점이 드러난 사례라고 평가했다.이 원장은 9일 '2026년 업무계획' 모두발언에서 "최근 빗썸 사고에서 드러난 가상화폐거래소 시스템의 구조적 취약점 해소 등 가상자산 시장 이용자보호를 위한 가상자산 2단계 법안의 효과적 이행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빗썸은 앞서 6일 저녁 이벤트 참여자 가운데 249명에게 현금 62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었지만 실수로 '원' 단위를 '비트코인'으로 잘못 입력하면서 비트코인 62만 개를 지급했다.2025년 3분기 말 기준 빗썸이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은 회원 위탁분을 포함해 약 4만2800개다. 이를 크게 웃도는 물량이 잘못 지급된 것이다.이 원장은 이번 빗썸 사태가 가상화폐거래소 장부거래 방식의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다며 디지털자산시장에도 금융회사 수준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바라봤다.이 원장은 "잘못 입력된 데이터로 거래가 실현됐다는 게 문제의 본질이다"며 "오기입이 가능한 전산시스템에 관해 집중적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이 원

일본 다카이치 정부 '아베노믹스 재현' 총선 공약에 그치나, 실현 가능성 의문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집권당인 자민당이 총선에서 역대 최다 의석으로 압승을 거두며 경기 부양 등 정책에 강력한 추진 동력을 얻었다.다만 현재 일본의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과거 '아베노믹스'의 성과를 재현하겠다는 다카이치 정부의 목표는 실현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블룸버그는 9일 논평을 내고 "다카이치 정부의 총선 승리는 누구도 예상할 수 없던 수준"이라며 "역사상 최장 임기를 보낸 아베 신조 전 총리보다 뛰어난 성과"라고 보도했다.이날 발표된 일본 중의원 총선 결과를 보면 자민당은 전체 465석 가운데 316석을 차지하며 3분의2 이상의 의석을 확보했다.다카이치 정부가 일본 역사상 가장 강력한 추진 동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가 이어졌다.일본의 물가 상승 등 경제적 문제가 유권자들에 핵심 의제로 부상했던 만큼 다카이치 정부가 경제 정책에 본격적으로 드라이브를 걸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는다.

국토부 외국인 부동산 거래신고 강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매매 때 자금조달계획 내야

앞으로 외국인도 국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동산을 사려면 자금조달계획서를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국토교통부는 오는 10일부터 부동산거래신고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부동산거래신고업 시행령·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개정안은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외국인 체류자격 등 신고 의무와 해외자금 조달내역을 포함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 부여 등을 뼈대로 한다.내외국인을 불문하고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오는 10일 이후 주택거래계약을 체결하면 자금조달계획서와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한다.자금조달계획 신고내용에는 해외예금과 해외대출 및 해외금융기관명 등 해외자금 조달내역이 추가됐다. 기타자금 조달내역에는 주식과 채권 매각대금뿐 아니라 가상화폐 매각대금도 포함된다.외국인은 또한 오는 10일 이후 거래계약을 체결해 국내 부동산을 살 때 체류자격과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소여부 등을 신고해야 한다. 기존에는 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국적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여부를 불문하고 오는 10일부터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려면매매계약서와 계약금 영수증 등 계약금 지급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거래를 신고해야 한다.

유엔 플라스틱 협약 '좌초 위기' 넘고 다시금 탄력, 생산 감축 논의에 마침내 힘 실리나

지난해 협상 자체가 좌초될 위기에 처했던 '국제플라스틱협약' 협상이 올해 재개되면서 플라스틱 생산 감축 논의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관례를 깨고 협상 참여국들이 직접 투표를 통해 새 의장을 선출해 협상 과정에서 좀 더 큰 권한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됐기 때문이다.9일 국제기관과 환경단체 발표 등을 종합하면 올해 하반기에 국제플라스틱협약 협상이 재개된다.국제플라스틱협약은 2022년 유엔환경총회(UNEA)를 통해 합의된 사항으로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약이다. 원래 2024년 11월 부산에서 열린 제5차 정부간 협상위원회(INC-5)가 최종 협상 자리가 될 것으로 계획됐으나 참여국들이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 일정이 계속 밀리고 있다.앞서 7일(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에 유엔 유럽본부에서 협상 참여국들은 유엔환경계획(UNEP) 참관하에 훌리오 코르다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후변화 전문가 그룹(CCXG) 의장을 신임 INC 의장으로 선출했다.코르다노 의장은 '플라스틱 오염은 모든 국가, 공동체,

한화오션 캐나다 잠수함 수주전에서 "한국 정부의 역할 중요, 군사 협력 강화해야" 외신 평가

한화오션이 캐나다 잠수함 사업을 수주하려면 한국 정부가 군사 분야에서 협력 강화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외신 분석이 나왔다.8일(현지시각)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캐나다 정부 소식에 정통한 관계자는 "한국이 잠수함 계약을 따내려면 캐나다 정부와 관계 격상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한국 정부가 캐나다에 군사 훈련을 비롯한군사 협력 강화를 제안할 필요성이 있다는 분석이 이어졌다.한국과 잠수함 사업 수주 경쟁을 벌이는 독일이 캐나다와 이미 군사 협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한국도 대응에 나서야 할 것이라는 의미다.독일 정부는 캐나다에 잠수함 훈련과 물류 작업 및 작전 수행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파이낸셜타임스는 이를 두고 "잠수함 사업 수주에 단순한 상업적 거래 이상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캐나다는 현재 3천 톤 급 잠수함 8~12척을 도입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 규모는 최대 60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단체 만난 산업장관 김정관 "대한상의 '가짜뉴스' 감사 결과 따라 엄중히 책임 물을 것"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한국 고액 자산가 해외 유출' 관련 보도자료로 '가짜뉴스' 논란을 빚은 대한상공회의소에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김 장관은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주재한 '6개 경제단체 긴급 현안 점검 회의' 모두발언에서 ''상속세 부담에 자산가 유출 세계 4위' 라는 지난주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는 법정단체로서 공적 책무와 책임을 망각한 사례'라고 지적했다.그는 '더욱 심각한 것은 해당 자료 어디에도 고액 자산가 이민의 원인으로 상속세를 지목한 내용이 없음에도 대한상의는 이를 자의적으로 상속세 문제로 연결해 해석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며 '해당 보도자료의 작성, 검증, 배포 모든 과정에 관해 즉각 감사를 착수했다'고 말했다.대한상의 보도자료에 인용된, 최근 1년 동안 우리나라 백만장자 유출이 2400명으로 두 배 증가했다는 내용도 국세청에 따르면 연 평균 139명에 불과해 명백히 사실이 아니라고 지적했다.김 장관은 '이번 사안은 국민과 시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정책 환경 전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세계자연기금 한국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부정적 평가, "달성 가능성 불확실"

국제 환경단체가 한국 정부에서 설정한 차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두고 실제 달성 가능성이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세계자연기금(WWF)은 9일 한국 정부의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글로벌 분석 체크리스트를 적용한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정부가 지난해 12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제출한 2035 NDC는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53~61% 감축한다는 목표를 명시했다.세계자연기금은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방식을 기후변화에 대한 정부간 협의체(IPCC) 기반의 순배출 기준으로 전환하고 목표를 단일 수치가 아닌 범위로 제시하면서 이전 목표와 비교하고 평가하기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특히 파리협정에서 명시된 1.5도 목표 달성의 핵심 지표인 누적 탄소예산과 2031~2035년 사이의 연도별 감축 경로가 명시되지 않아 목표 이행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비판했다.1.5도 목표는 2015년에 세계 각국이 합의한 기후목표로 산업화 이전 대비 글로벌 기온상승을 1.5도 아래로 억제하는 내용이다.세계자연기금이 2035 NDC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

금융위 설 명절 자금난 해소 지원, 소상공인ᐧ중소기업에 95조 공급

금융권이 설 연휴 전후 민생 경제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약 95조 원의 자금을 공급한다.금융위원회는 8일 정책금융기관, 금융회사와 함께 설 연휴 기간 취약 부문에 자금을 공급하고 국민의 금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자금 지원과 주택연금 선지급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한국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은 연휴 전후 원자재 대금결제와 임직원 급여ᐧ상여금 지급 등으로 운전자금 수요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중소ᐧ중견기업에 15조2천억 원 규모의 특별대출과 보증을 지원한다.은행권은 소상공인ᐧ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거래기여도와 신용등급 등에 따라 금리를 우대해 79조6천억 원의 대출을 공급한다.서민금융진흥원은 전통시장 상인의 성수품 구매 자금 수요를 지원하기 위해 상인회를 통해 50억 원의 명절자금을 지원한다.전통시장 상인은 13일까지 상인회를 통해 연 4.5% 이내 금리로 최대 1천만 원의 소액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은행ᐧ보험ᐧ저축은행ᐧ카드사의 대출 상환 만기가 설 연휴 기간에 도래하는 경우 연체 이자 없이 만기가 19일로 자동 연장된다.대출을 조기에 상환하려는 차주는 금융

시민과경제

[현장] 헌재 기후소송단 국회서 '탄소중립법 개정안' 공론화 규탄, "국민에 책임 떠넘기려는 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