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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생년월일1952년 (양력 )
성 별남자
지 역전남
직 업정무직공무원
직장명전 법무부 장관
취미/종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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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애

박상기는 문재인 정부 첫 법무부 장관이다.

형법 전문가로 검찰개혁 연구에 매진했으며 장관에 오른 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등을 추진했다.

1952년 전라남도 무안에서 태어났다. 연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독일 괴팅겐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박사학위를 받았다.

연세대 법대 교수로 임용됐으며 법과대학장을 지냈다. 동덕여대 재단 이사장도 역임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 한국형사정책학회 회장, 형사판례연구회 회장 등을 맡았다. 대검찰청 검찰제도개혁위원, 법무부 형사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법조계 개혁과 법률 정비에 노력했다.?

2017년 7월 법무부 장관에 임명돼 2년여 동안 일했다.

검찰개혁 주장을 줄곧 펼쳐온 학자답게 법무부 장관에 취임한 뒤 검찰개혁을 차근차근 추진하고 있다. 공수처 설립안,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을 마련했고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이끌었다.

◆ 활동의 공과

△검찰개혁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를 이끌며 사법·검찰개혁을 주도하고 있다.

박상기는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추진해 법무부에서 검사장이 맡는 실국장 자리를 기존 5개에서 검찰국장과 기획조정실장 2개로 줄였다. 나머지는 외부인사로 채웠다. 검찰국을 제외하고 부장검사가 맡는 과장급 자리도 14개에서 10개로 줄이고 평검사가 보임하던 법무실과 인권국 등 직위 10곳에 외부인사를 채용했다.

2017년 10월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안을 발표했다. 국회에서 선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수처장 아래 50여 명의 수사인원을 둘 수 있고 현직 및 퇴직 후 2년 이내의 고위공직자와 가족을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법무부안은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제시한 권고안보다 수사 인원과 수사 대상의 범위를 축소해 취지가 후퇴했다는 말도 나온다.

2018년 6월21일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이 발표됐다. 경찰이 1차적 수사권을 갖고 검찰은 기소권을 갖되 부패범죄, 경제·금융범죄 등 필요한 분야에 한해 1차 수사권을 유지했다. 박상기는 “수사권 조정의 목적은 수사권이 국민을 위해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행사되도록 하는 것“이라며 “정부안이 법제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하지만 수사권 조정을 논의하는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검찰의 의견이 배제됐다며 문무일 검찰총장이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다. 문 총장은 “수사권 조정 논의가 비공개로 관련기관 협의 없이 진행되는게 바람직한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박상기는 문 총장과 비공개 회동을 통해 검찰 감싸기를 시도했고 2018년 6월15일 문재인 대통령이 박상기,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문무일 검찰총장, 이철성 경찰청장 등과 점심을 하며 갈등을 봉합했다.

2018년 8월21일 공정거래위원회와 전속고발권 일부 폐지에 합의했다. 입찰담합이나 생산량 조절 등 담합행위가 발생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하지 않아도 검찰이 수사에 나설 수 있다. 박상기는 합의문 서명식에서 “검찰은 중대한 담합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기업활동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경제민주화를 달성하는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 퇴직 간부 재취업 비리 조사 과정에서 전직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구속기소하면서 전속고발권 폐지를 놓고 두 기관이 힘겨루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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