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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남석
생년월일1957년 5월 1일 (양력 )
성 별남자
지 역전남
직 업법조인
직장명헌법재판소 소장
취미/종교명화감상

Who Is?

학력정보

경력정보

상훈·저서

기타정보

◆ 생애

유남석은 헌법재판소 소장이다.

사형제도의 헌법소원과 군형법상 동성애 처벌 조항 위헌법률심판 등 사회적 가치관이 대립하는 사안에 대한 판단을 앞두고 있다.

낙태죄 폐지 결정 등을 내리면서 "헌법재판소가 진보화한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사회적 변화를 잘 반영하고 있다"는 평가 사이에서 균형을 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1958년 5월1일 전라남도 목포에서 태어나 경기고등학교를 졸업했다. 서울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3기로 수료했다.

서울민사지방법원에서 판사생활을 시작했으며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지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를 거쳐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을 맡았다.

재판실무와 법리연구 실력이 뛰어나다는 평을 듣고 있다.

진보적 성향의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의 창립 멤버지만 다른 회원들에 비해 정치적 색채는 옅은 편이다.

국가와 공무원의 책임은 엄격하게 판단하면서도 개인의 권리는 최대한 보장하는 것을 판결의 주요 기준으로 삼아왔다.

◆ 활동의 공과

△낙태죄 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11일 낙태한 여성을 처벌하는 형법 제269조 1항과 낙태 수술을 한 의사를 처벌하는 형법 제270조 1항을 놓고 재판관 4명 헌법불합치, 3명 단순 위헌, 2명 합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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