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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정말] 심상정 “깡통전세는 알고도 당할 수밖에 없는 사기”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3-04-21 15:4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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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정말]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6325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심상정</a> “깡통전세는 알고도 당할 수밖에 없는 사기”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전세사기는 시스템화 된 사기라며 피해자들의 책임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심상정 페이스북 갈무리>
[비즈니스포스트]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21일 ‘오!정말’이다.

피해자는 웁니다
“깡통전세는 바지임대인·건설사·부동산중개인·부동산컨설팅회사까지 엮여 알고도 당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화 된 사기로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깡통전세 해결 3대원칙과 4대 긴급대책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문제해결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고 역설하며)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이 낳은 기가 막힌 역설적 결과.” (송석준 국민의힘 정책위부의장이 원내내책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의 책임은 문재인정부에 있다고 지적하며)

“피해자들의 고통을 앞에 두고 또다시 남 탓, 전임 정부 탓하는 본색을 드러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를 향해 ‘선 구제, 후 구상권’이나 긴급주거지원 등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마련에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법원 경매 관계자가) 대통령님이 말씀하시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는 뉘앙스로 말씀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안상미 전세사기 피해자 전국대책위 공동위원장이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경매중단 조치에 관해 현장 분위기는 달랐다고 밝히며) 

윤석열 외교 불안불안
“한 국가의 대통령을 향해 ‘말참견’으로 표현한 것은 금도를 넘어선 발언.”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원내대책회의에서 중국이 윤석열 대통령의 힘에 의한 대만해협 현상 변경을 반대한다는 상식적 발언에 참견하지 말라는 오만한 태도를 보였다고 비판하며)

“중국과 북한에 숱한 굴욕외교를 했던 민주당은 현 정부의 외교에 대해 비판할 자격 자체가 없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페이스북에서 외교는 정쟁의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며)

“단순한 불안감을 넘어 내일을 예측할 수 없다는 점이 가장 큰 고민거리다.” (오선근 재러시아 한국경제인협회 사무국장이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우크라이나에 무기지원 가능성을 시사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으로 현지 교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고 우려하며)

“왜 굳이 러시아와 중국이 제일 싫어하는 말을 했을까, 외교적으로 가장 큰 전략적 실수라고 보여진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로이터통신과 인터뷰에서 중국·러시아를 자극한 것은 외교적으로 가장 큰 실수가 될 수 있다고 전망하며)

“상대방의 국익을 극대화하는 건 외교가 아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국빈방문에서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같은 실질적 성과를 얻어내야 한다고 강조하며)

“대한민국 국민들을 골탕 먹이는 것이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한국 방문을 앞두고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한 것은 우리나라 국민들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하며)

파보자 돈 봉투
“169명 (의원) 전체에 대해서 전수조사. 진술조사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당 소속 의원 모두를 대상으로 돈 봉투 의혹 연관이 없는지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의원 매수를 수사하는 것을 가지고 정치 탄압이라고 한다면 승부조작을 수사하면 스포츠 탄압이냐.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당정협의회에 참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 돈 봉투 의혹 수사를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반박하며)

“공영방송은 특정 정파의 나팔수, 응원단이 아니냐는 소리를 들을 만큼 편파적이라는 비판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새미래포럼 ‘공영방송 정상화’ 토론회에서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대수술이 시급하다고 주장하며) 김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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