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신현수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 표명으로 곤혹스럽게 됐다.
검찰출신의 신 수석이 대통령에게 '항명성 사표'를 제출해 문 대통령과 검찰의 불협화음이 다시 불거질지 주목된다.
청와대는 18일 신 수석은 이틀 동안 휴가를 내 이날부터 휴일인 21일까지 쉬고 월요일인 22일 출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청와대는 신 수석이 법무부의 고위급 간부 검찰인사와 관련해 이견이 있어 사의를 표명했다는 사실과 함께 문 대통령이 신 수석의 사의를 반려했다고 밝혔다.
신 수석의 사의 표시를 두고 언론의 추측 보도가 이어지자 경위를 밝히며 정면돌파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신 수석이 아직 물러날 뜻을 거두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휴가기간이 끝난 뒤 최종 결정을 내리릴 것으로 예상됐다.
신 수석의 사의 표명은 검찰인사를 두고 법무부-검찰 사이 갈등이 재발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박범게 신임 법무부 장관이 새로 들어오면서 추미애-윤석열 갈등이 봉합되는 듯 했지만 '꺼진 불'이 되살아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청와대 내부에서 비서진이 직접 검찰인사 문제를 두고 사의를 밝혔다는 점이 문 대통령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신 수석은 검찰출신으로는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 들어 청와대 민정수석이 됐다.
문 대통령은 신 수석 발탁을 통해 검찰개혁 과정에서 검찰의 반발을 다독이며 그동안 빚었던 갈등도 해소하려는 했던 것으로 풀이됐다.
신 수석은 사법연수원 16기로 23기 동기 사이인 박범계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보다 선배이기도 하다. 신 수석이 법무부와 검찰 사이에서 의견을 조율하는 데 적임자로 평가됐던 이유다.
게다가 신 수석은 문 대통령과도 인연이 깊다. 노무현 정부에서 문 대통령이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 신 수석은 사정비서관을 지냈고 문 대통령의 지난 대통령선거 때 선거대책위원회 법률지원단장으로 일했다.
대선 당시 신 수석을 영입할 때나 이번에 민정수석으로 임명할 때 모두 문 대통령이 ‘삼고초려’를 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신 수석은 문 대통령이 특별히 아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신 수석의 반기로 문 대통령도 적잖은 부담을 안게됐다. 신 수석이 자기 뜻을 굽히지 않고 자리에서 물러난다면 사의를 거듭 반려한 문 대통령이 체면을 구기는 것은 물론 검찰인사에 관한 비판마저 다시 불거질 수 있다.
참모가 대통령과 ‘밀당’을 하는 듯한 모습도 문 대통령의 지도력에 흠집을 낼 수 있는 대목이다.
문재인 정부와 검찰 사이 질긴 불협화음의 역사를 떠올리는 시선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는 검찰개혁 과정에서 번번히 검찰과 충돌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와 추미애 전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과 갈등이 대표적이다. .
애초 윤 총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으로 승진하며 출세가도를 달렸다. 과거 정권를 대상으로 한 적폐수사로
문재인 정부에서 많은 공을 세우기도 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본격화하려는 순간 윤 총장은 칼날을 조국 전 장관과 정권 핵심을 겨누기 시작했고 여권과 윤 총장의 관계는 결국 적대적으로 바뀌게 됐다.
검사출신의 정치인 금태섭 전 의원도 검찰개혁의 일환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여권 핵심부와 틀어지게 됐고 결국 탈당에 이르럿다.
여권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와 검찰출신 인사들의 계속된 충돌이 검찰의 폐쇄적 엘리트주의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고 본다. 전현직을 불문하고 검찰출신들이 검찰을 성역화한다는 것이다.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은 1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신 수석이 아무리 대선 과정에서 문 대통령을 도운 사람이라도 그도 검찰출신”이라며 “검찰 편을 들다가 그 의사가 반영되지 않아 좌절하고 본인 형편도 이도저도 아니게 되자 사의를 표명한 것”이라고 썼다.
반면 야권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검찰개혁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탓에 ‘레임덕’을 자초한 것이라고 비판한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의원총회에서 “비정상적이고 체계에 맞지 않는 검찰인사 때문에 민정수석이 승복하지 않고 사표를 내는 지경”이라며 “문 대통령의 임기 말 권력누수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봤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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