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정치권과 부동산업계의 분석을 종합하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부동산정책이 핵심쟁점으로 떠오른 상황에서 민주당 후보들은 공공 위주의 주택공급에, 야권 후보들은 민간 위주의 주택공급에 무게를 싣고 있다.
박영선 전 중소기업부 장관은 "토지임대부 방식과 시유지, 국유지 등을 활용해 공공분양주택 30만 호를 공급하고 집값을 잡는다"는 내용을 뼈대로 한 공약을 내놨다. 토지임대부는 정부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토지 소유권을 지니고 건물만 팔아 분양가를 낮추는 제도다.
박 전 장관은 이와 함께 1인가구 증가 등 주거형태 다변화를 반영해 1인주택 공급정책 등을 추가로 내놓겠다고 했다.
다만 그는 다른 후보들과 견줘 선거 출마가 늦어 '총론'을 지나 '각론'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향후 공약을 가다듬고 주택공급 방안 등 구체적 대책을 추가로 공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공공주택 16만 호를 공급한다"는 내용을 뼈대로 한 공공주도의 부동산공약을 내놓았다. 올림픽대로와 철길 위에 인공대지를 만들고 역세권 고밀도 개발을 통해 공공주택을 공급할 부지를 마련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현재 공공주택 비중은 8%인데 이를 늘려 집값을 잡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반면 국민의힘의 나경원 전 의원, 오세훈 전 서울시장,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등 야권 서울시장 후보들은 부동산 관련 규제완화와 민간의 참여를 늘리는 데 무게를 싣고 있다.
나 전 의원은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고 공시가격 인상을 막고 용도지역을 전면 재검토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용적률을 높이고 층고제한을 풀어 재건축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한다는 방안도 내놓았다. 12억 원 이하 부동산을 지닌 사람의 재산세를 50% 감면하겠다고도 했다.
오 전 시장도 용적률을 상향하는 한편 각종규제를 완화해 재건축과 재개발이 속도를 낼 수 있게 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오 전 시장은 19일 내놓은 ‘스피드 주택공급 1탄’ 계획을 내놓으면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적용하는 7층 이하 규제는 서울시에만 존재하는 것”이라며 "서울시장에 취임하면 100일 이내에 조례 개정을 통해 바로잡겠다"고 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부동산 공약은 민간주택 확대와 부동산 세금 및 금융규제 완화를 뼈대로 한다.
안 대표는 민간주도형 주택공급 정책으로 5년 동안 주택 74만6천 호를 공급하는 내용을 부동산 공약에 담았다.
1주택자의 취득세‧재산세를 낮추고 고가주택의 기준을 상향 조정해 부동산 관련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내놓았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제한을 대폭 완화한다는 계획도 공약에 담겼다.
부동산공약 풍년을 맞아 재건축과 재개발을 향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야권 후보들이 일제히 재건축과 재개발에 힘을 싣고 있는 데다 여권 후보들도 일정 부분 재건축과 재개발에 공감을 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 전 장관은 27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재건축‧재개발 방법이 탐욕의 도시를 만들어서는 안 되지만 민간 재건축과 재개발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강남지역의 재건축과 재개발을 두고도 “1980년대식 아파트를 더 이상 지속하기는 힘들다”며 재건축과 재개발이 필요하다고 봤다.
다만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여야 서울시장 후보들 가운데 재건축과 재개발에 가장 부정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는 26일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재건축을 통해 주택의 대량 공급이 가능하고 이에 따라 집값이 잡힌다는 논리는 허구”라며 “재건축‧재개발 전면 허용은 투기를 조장하고 원주민을 몰아내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우 의원도 강북의 낙후한 지역에 한해 재건축과 재개발을 부분적으로 풀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상권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데는 찬성의견을 보이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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