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장관 취임
변창흠은 2020년 12월29일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취임했다.
변창흠은 취임사를 통해 주택시장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지하철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등을 활용한 주택공급방안을 내놓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는 "주택시장의 불안을 극복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원하는 곳, 원하는 수준의 주택을 속도감 있게 공급해야 한다"며 2021년 2월 설 전까지는 도심 주택공급방안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변창흠은 "도시계획과 건축규제를 완화하고 공공 디벨로퍼가 주민과 민간주체들과 협력하면 저렴하고 질 좋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12월4일 변창흠을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학자 출신의 도시계획 및 주택 분야 권위자"라며 "서울주택도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주택공급, 신도시 건설, 도시재생뉴딜 등을 직접 담당하며 이론과 실무를 겸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현장에 관한 높은 이해도와 정책 전문성을 바탕으로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국민들이 느끼는 주거문제를 더욱 정확하게 진단해낼 것"이라며 "기존 정책의 효과를 점검하면서 양질의 주택공급을 더욱 가속화하는 등 현장감 있는 주거정책을 만들어 서민주거 안정 그리고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국민적 염원을 실현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2020년 12월2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선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정부 공급대책 발맞춰 토지주택공사 ‘공공 디벨로퍼’ 역할 강화
변창흠은 주택공급을 늘려 부동산을 안정시키기 위해 토지주택공사와 같은 공공기관이 '공공 디벨로퍼'로서 나서야한다고 봤다.
이를 위해 공공재개발과 도시재생뉴딜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 등에 힘을 쏟았다.
정부가 2020년 5월6일 내놓은 수도권 주택공급기반 강화방안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수도권지역의 재개발사업에 단독 혹은 공동 시행사업자로 참여하는 공공재개발 계획이 포함됐다.
재개발은 도시재개발법에 근거해 주거여건이 좋지 않은 기존 주거지를 아파트 중심의 새 주거지로 정비하는 사업을 말한다. 보통 주민 조합 설립을 시작으로 관련 절차가 진행된다.
그러나 서울지역에서는 재개발구역 102곳이 사업성 부족 등의 이유로 10년 넘게 조합 설립 인가를 받지 못했다.
이런 곳에 토지주택공사를 비롯한 부동산 공공기관들이 시행사업자로 들어가 재개발을 활성화하면 수도권 주택공급을 늘리는 데도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도 토지주택공사 등이 사업시행자를 맡은 재개발지역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주택공급활성화지구로 선정해 사업성을 확충할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토지주택공사는 경기도 성남 원도심에서 공공주도형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경험을 살려 재개발 확대에 대응할 채비를 갖추고 있다.
2020년 1단계(단대·중3 구역) 재개발이 준공됐고 2단계(신흥2·중1·금광1 구역) 재개발도 진행됐다. 2021년 1월 기준 3단계(수진1·신흥1·신흥3·태평3·상대원3 구역) 재개발도 추진되고 있다.
변창흠은 '도시재생뉴딜'에도 적극 나섰다.
도시재생뉴딜은 비교적 낙후된 구도심의 원형을 유지하면서도 노후한 주거지와 사회간접자본 정비를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만드는 데 중점을 두는 사업이다.
토지주택공사는 2028년까지 도시재생뉴딜지역 200곳에 새로 참여해 15조 원을 투자할 방침을 세웠다. 2019년 기준으로는 도시재생뉴딜 47곳에 참여했다.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도 추진하고 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로로 둘러싸인 소규모 노후 단독주택이나 빌라를 다시 짓는 사업을 말한다.
2019년 11월 인천 석정지구에서 토지주택공사가 참여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처음 착공됐다.
2020년에는 정부가 토지주택공사 등의 참여를 요건으로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장 제한면적과 용적률 등의 규제를 완화하고 분양가상한제 적용 면제를 적용하기도 했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는 데도 힘을 쏟았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정부가 추진하는 핵심 도시재생정책 가운데 하나로 노후화된 저층 주거지역에서 주택 소유자 2인 이상이 주민합의체를 구성해 주택을 개량·건설하는 소규모 재생사업이다.
토지주택공사는 2020년 말 현재 시범사업을 포함해 모두 18개 지구에서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LH참여형 자율주택정비사업 시범사업은 고양주교, 수원연무, 서울미아 3곳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본사업은 15개 지구에서 추진 중이다.
△코로나19 대응해 ‘한국형 뉴딜’ 추진 앞장
변창흠은 토지주택공사(LH) 사장으로 재임하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대책으로 나온 ‘한국형 뉴딜’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힘썼다.
특히 그린뉴딜(친환경)과 휴먼뉴딜(고용) 분야에서 토지주택공사가 역할을 수행하는데 집중했다.
토지주택공사는 2020년에 건설산업 지원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23조7천억 원 규모의 투자를 추진하면서 한국형 뉴딜정책을 뒷받침했다.
변창흠은 그린뉴딜과 관련해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을 확대할 계획을 세웠다. 그린리모델링은 오래된 주택의 단열재와 환기시스템을 보강하는 등의 친환경 정비사업을 말한다.
토지주택공사가 전국에 짓거나 사들인 공공임대주택 78만7천 호 가운데 8만4천 가구 정도가 지은 지 15년 이상이라 리모델링의 필요성이 높아진 점을 반영했다.
노후한 공공건축물을 ‘제로에너지’ 건물로 고치면서 3기 신도시 건설에도 친환경적 방안을 대거 도입했다.
토지주택공사는 2020년 10월16일 공공·학회·연구기관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LH 그린리모델링 사업추진협의체’를 발족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변창흠은 "토지주택공사는 국내 유일의 주택도시 전문기관으로서 그린뉴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며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주거·에너지복지를 강화하고 민간부문으로의 성과 확산, 기후변화 대응 및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국토교통부와 토지주택공사는 2021년 1월3일 경기도 수원시 수원당수2지구에 제로에너지 특화도시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변창흠은 휴먼뉴딜의 수단으로서 공유자원 활용을 통해 향후 건설하는 도시를 주민 모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형태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기도 했다.
기존의 사업방식으로 조성된 도시는 토지·주택이 투기대상으로 변질되거나 부동산 가치 상승으로 ‘젠트리피케이션(기존 주민이나 상권이 외곽으로 쫓겨나는 일)’ 현상 등이 일어났다.
토지주택공사는 2020년 4월 지역 구성원이 참여해 공유자원 활용방안을 찾는 ‘도시커먼즈형 사업모델 및 실행전략 수립연구’를 시작했다. 같은 해 6월에는 관련 심포지엄도 열었다.
변창흠은 심포지엄 자리에서 “이번 심포지엄은 한국형 뉴딜 가운데 휴먼뉴딜과 관계가 깊다”며 “토지주택공사가 생애주기 맞춤형으로 주거복지서비스를 공급하면서 관련 혜택이 지역이나 소득과 관계없이 시민에게 골고루 나눠질 수 있는 사람 중심 도시를 만드는 데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스마트시티 국내사업 이끌어, 해외사업에도 앞장서
변창흠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등의 신기술을 도시 건설과 관리에 접목한 ‘스마트시티’를 토지주택공사의 새로운 수익원으로 삼아 적극 추진했다.
토지주택공사는 2020년 세종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사업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세종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사업은 공공부문사업자(한국토지주택공사·세종특별자치시)와 민간부문사업자(컨소시엄)가 특수목적법인(SPC)를 꾸려 진행된다.
토지주택공사와 세종시는 2020년 10월 LGCNS가 대표기업으로 참여한 컨소시엄을 세종스마트시티 사업자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토지주택공사와 세종시, LGCNS 컨소시엄은 2021년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한 뒤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주민 입주는 2023년 4월을 목표로 했다.
토지주택공사는 2021년 말 스마트시티 기술의 테스트베드인 ‘스마트 퍼스트타운’을 개관하기로 했다.
세종 국가시범도시에 적용될 혁신서비스를 실증하는 동시에 시민들이 스마트시티의 유용성을 체감하는 공간으로 꾸려진다. 이렇게 실증을 거친 혁신기술들은 토지주택공사가 전국에서 진행하는 개발사업‧도시재생사업 등에 확대적용된다.
변창흠은 2019년 10월 ‘세종 스마트시티 팔로인’ 행사에서 “세종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는 시민과 함께 논의하고 만들어가는 혁신적 도시플랫폼이 될 것”이라며 “한국 스마트시티의 표준이자 글로벌 선도모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변창흠은 토지주택공사의 주력 해외수출 수단으로서도 스마트시티를 주목했다.
취임 직후인 2019년 5월 첫 외부 공식행사일정으로 토지주택공사의 쿠웨이트 스마트시티사업 현장을 찾으면서 관련 사업에 힘을 실었다.
2019년 12월 조직개편에서 글로벌사업본부를 신설하면서 스마트시티를 비롯한 해외사업을 더욱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했다.
토지주택공사는 2020년 쿠웨이트 압둘라 신도시와 미얀마 달라 신도시,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 스마트시티, 페루 쿠스코 아스테테 국제공항 부지 스마트시티 등 외국 7곳에서 스마트시티사업 9개를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중동과 중남미,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러시아 등 신도시 개발을 추진하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스마트시티 중심의 투자개발형 해외진출을 추진한다는 전략도 세웠다.
변창흠은 스마트시티 외에도 신남방정책 대상국들의 산업단지와 사회주택 건설에 참여함으로써 해외사업을 다각화했다.
토지주택공사는 2019년 8월 미얀마 건설부 도시주택국, 글로벌세아와 함께 합작법인을 세워 미얀마 야웅니핀에 ‘한국-미얀마 경제협력 산업단지’를 세우기로 합의했다. 2020년 12월24일 미얀마 양곤에서 한국-미얀마 경제협력 산업단지 착공식을 열었다.
비슷한 시기에 베트남에서도 흥이엔성 경제협력산업단지의 예비 시행약정서와 하노이 코비 사회주택 사업협력 합의각서를 각각 체결했다.
토지주택공사는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사업에도 참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2020년 2월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사업을 자문할 협력관을 현지에 보냈다.
△3기 신도시 조성
변창흠은 정부의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정책에 발맞춰 3기 신도시 건설을 시작하고 토지보상금과 관련해 대토보상(현금 대신 근처의 다른 토지로 보상하는 제도) 리츠 활성화 등을 추진했다.
3기 신도시지역은 경기도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고양 창릉, 부천 대장, 인천 계양 등 5곳이다. 과천도 ‘미니 신도시’로서 3기 신도시지역과 함께 개발된다.
토지주택공사는 3기 신도시를 일자리 공급도 충분한 자족도시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를 위해 2019년 6월 지방자치단체들과 자족 강화 연구에 착수했다.
변창흠도 2019년 6월 기자간담회에서 3기 신도시의 교통대책으로 2기 신도시의 교통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도록 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3기 신도시를 1·2기 신도시와 다른 형태의 특화도시로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알렸다.
토지주택공사는 2020년 하반기부터 3기 신도시 조성지역의 본래 거주민들을 대상으로 토지보상금을 지급에 들어갔다.
전체 토지보상금 규모는 3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토지주택공사가 토지보상금의 지급 주체인 점을 고려하면 일시적으로 부채가 확대되는 부담을 질 수밖에 없다. 토지보상금이 부동산시장에 풀리면서 시장이 더욱 불안정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를 고려해 변창흠은 대토보상 활성화에 힘을 실었다. 2019년 6월 기자간담회에서도 “부채 증가를 고려해 대토보상 방식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토지주택공사가 대토보상리츠의 자산관리회사(AMC)로 참여해 대토보상을 받는 사람과 개발이익을 나누는 방안도 제시했다. 대토보상리츠는 자산관리회사에서 토지를 개발한 이익을 토지 주인에게 배당 형태로 돌려주는 부동산관리회사(리츠)를 말한다.
| ▲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사진 오른쪽)이 2020년 6월3일 방문규 수출입은행장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 본점에서 '해외 스마트시티·인프라 개발분야 협력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수출입은행>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취임과 기업 운영
변창흠은 도시재생사업 전문가로서 인정돼 2019년 4월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에 올랐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으로 지내면서 서울형 도시재생사업을 진행고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초석을 놓은 것으로 평가됐다.
토지주택공사 사장 취임 직전까지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도 맡았다
변창흠은 토지주택공사 사장으로 취임하면서 주거복지 로드맵, 3기 신도시 건설, 도시재생뉴딜사업 등 정책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새로운 실행모델을 개발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변창흠은 2019년 4월29일 취임사에서 “토지주택공사가 국민의 든든한 동반자가 돼야 한다”며 “주어진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국가의 문제를 창조적으로 해결하는 기관으로 변신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으자”고 당부했다.
변창흠은 2019년 6월12일 '사회적 가치 2.0' 추진계획을 내놔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조를 발걸음을 맞췄다. 이는 도시재생, 주거복지 등의 사업을 통해 국민들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하고 이를 민간부분에 확산한다는 계획을 담았다.
2019년 6월25일 조직 개편을 통해 본사에는 사장 직속으로 안전기획실, 개별 지역본부에는 안전관리센터를 각각 신설해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신규 공공택지사업을 관리하는 ‘신도시기획단 태스크포스팀’과 도시재생뉴딜을 맡는 ‘생활SOC사업단’도 본사에 새로 만들었다.
2019년 7월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공정경제 성과보고회의에서는 토지 임차인의 임대료 기준을 감정가격에서 조성원가로 낮추는 등의 ‘LH 공정문화 확산 프로젝트’를 내놓았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전체 2969억 원을 투자할 계획도 세웠다.
2019년 8월5일 임원인사를 시행하면서 토지주택공사의 첫 여성임원으로서 장옥선 부사장을 임명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서 서울형 도시재생사업 개발
변창흠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을 지내며 서울형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했다.
‘정비사업 보완형’ ‘저층 주거지사업’ ‘역세권 정비형’ ‘공유재산 활용형’ ‘혁신공간 창출형’ ‘도시재생사업 관리운영형’ 등 여섯 가지 유형을 만들어 서울시 곳곳에 적용했다.
변창흠은 2017년 10월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2회 아시아 공공주택포럼‘에서 “서울시는 가용할 택지가 부족해 대규모 택지개발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을 지속하기 어려워졌다”며 “단순히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만으로는 주거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어 도시재생과 주거복지사업을 추진해 수요자에게 최적화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다양한 주거복지 수요에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변창흠은 서울시 조례안 개정을 통해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공디벨로퍼(부동산개발회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
이 덕분에 서울주택도시공사 업무영역이 임대사업에서 주거복지, 도시재생, 부동산 운영, 산업경제개발 등으로 다양해졌다. ‘공공임대주택 부동산투자펀드(리츠)’ 등 재원조달방식도 다양화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인재 선발, 사업 추진 등에서 새로운 경영 선보여
변창흠은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으로 취임한 뒤 16개의 1급 자리 가운데 SH도시연구소장·주거복지처장·전략홍보처장·재생기획처장 등 네 자리를 개방형 공모를 통해 선발했다.
팀장급 87명을 전원 교체하고 그 대신 8개 직위는 내부공모를 통해 발탁했다.
외부 전문가를 영입할 때는 노동조합원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했다.
서울주택도시공사가 2015년 5월 서울시 소유 일반재산 1152필지(13만8000㎡)의 위탁관리사업 수주전에 참여할 때는 이례적으로 변창흠이 사장으로서 직접 프레젠테이션 발표자로 섰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최종 수탁자로 선정됐다.
변창흠은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아파트 공사 현장의 근로자식당(함바)을 처음으로 공개입찰에 부치기도 했다.
공사이름도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SH서울주택도시공사'로 변경하는 방안을 내놓는 등 여러 개혁을 추진했다.
△서울시 도시정책사업 참여
변창흠은 1996~1999년 서울주택도시공사 연구원을 있으면서 사회간접자본(SOC)의 민자유치사업에 관여했다.
서울시의 민자유치 1호사업인 우면산 터널사업을 두고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지분을 참여하지 않으면 시공사에 휘둘린다는 논리를 펼쳤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우면산 터널사업에 25%의 사업지분을 확보했는데 지분 매각으로 8.8.%의 실수익을 올렸다. 출자사업 가운데 유일한 흑자였다.
나중에 변창흠은 2015년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으로 재직하며 우면산 터널 지분 매각을 결정했다. 그는 "마음이 아팠지만 공익성 실현을 위해 사업 재구조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우면산 터널 이후에는 학여울역 인근 벤처타운사업에 참여했으나 이해관계가 엇갈리며 사업이 백지화됐다. 변창흠은 학교로 돌아가 박사논문을 마무리하고 2000년 서울시정개발연구원(현 서울연구원)에 들어갔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연구팀장으로 상암 디지털미디어시티(DMC) 조성사업을 주도했다. 필지 매각기준 마련과 심사, 시공업체 선정 실무작업, 건축물 심의 등 DMC사업의 모든 과정에 참여했다.
변창흠은 투기 목적의 개발을 차단하기 위해 입찰 대신 평가를 통해 부지를 판매하고 미디어와 엔터테인먼트업종이 70% 이상을 구성하도록 DMC를 개발했다. 당시 부시장이 주재하는 토요회의를 50차례 이상 열면서 사업의 뼈대를 마련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