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의 손실을 보상해주자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제안을 환영했다.

이 지사는 12일 페이스북에 "김 원내대표께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영업손실에 대한 직접 보상을 말했다"며 "그 필요성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서둘러 실행조치가 이뤄지길 소망한다"고 적었다.
 

전날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영업손실을 보상하는 제도적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미 독일이나 호주, 캐나다 등 OECD 주요국들은 자영업자에 대한 피해 보상과 임대료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높은 재정 건전성 수준에 비춰 우리도 상응하는 충분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것은 '선별, 보편' 논의와는 완전히 다른 문제다"며 "1차, 2차 유행 때는 전면적 집합금지나 집합 제한이 거의 없었지만 3차 유행에선 정부 정책에 따른 직접 피해가 생겨난 만큼 상응하는 보상을 해야 한다"고 봤다.

그는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는 것이 공동체의 원칙이다"며 "K-방역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희생과 헌신이 없었다면 애초에 불가능했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많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께선 아예 '선별'도 되지 않는 사각지대에 있다"며 "이분들이 손실보상에서 배제되고 더 큰 상실감에 다치지 않도록 세심한 조치를 부탁드린다"고 적었다. [비즈니스포스트 공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