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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공수처 출범밖에 없다, 정기국회에서 법안처리로 전열 모아

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 2020-12-03 16:4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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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text-align:center; margin-top:20px;" > <img alt="<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47945'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낙연</a> 공수처 출범밖에 없다, 정기국회에서 법안처리로 전열 모아" height="333"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012/20201203164207_90131.jpg" width="600" /> <figcaption><table width=600 style='margin-bottom:20px;'><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47945'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낙연</a>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nbsp;&#39;미래입법과제 상임위원회 간사단 연석회의&#39;에 참석하고 있다. &lt;연합뉴스&gt;</td></tr></table></figcaption> </figure> </div>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47945'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낙연</a>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에 사활을 걸 것으로 보인다.<br /> <br /> 검찰개혁의 향방과 이 대표의 정치적 입지에서 공수처 출범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br /> <br /> 3일 이 대표는 자가격리를 끝내고 2주만에 국회에 출근해 &#39;미래입법과제 상임위원회 간사단 연석회의&#39;를 열고 &ldquo;공수처법 개정안을 반드시 매듭지어야겠다&rdquo;며 &quot;김대중 정부 이래 20여 년 숙원이기도 하고 특히 촛불시민들의 지엄한 명령인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완수해 결과를 국민께 보고 드릴 수 있도록 해달라&quot;고 말했다.<br /> <br /> 이 대표가 꾸준히 공수처법 개정안의 정기국회 내 처리를 강조해 온 만큼 9일로 예정된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어떤 식으로든 법안 처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nbsp;<br /> <br /> 공수처 출범은 여권의 숙원과제인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인 데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을 들이고 있는 국정과제인 만큼 민주당에서 어느 것보다 중요한 사안이다.<br /> <br /> 게다가 현재 시점에서는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3983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추미애</a> 법무부장관과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457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열</a> 검찰총장 사이 갈등상황을 결국 공수처로 정리할 수밖에 없다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br /> <br /> 두 사람 사이 갈등은 장기화되고 수위도 높아지면서 정부와 여당을 향한 여론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br /> <br />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가 3일 발표한 12월1주차 주중집계 결과를 보면 문 대통령 국정평가에서 긍정 응답은 37.4%로 문 대통령 취임 뒤 처음으로 40%를 밑돌았다.<br /> <br />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 31.2%,&nbsp;민주당 28.9%로&nbsp;오차범위 내지만 4개월 만에 두 당의 순위가 바뀌었다.<br /> <br /> 게다가 추 장관과 윤 총장과 사이 갈등이 문재인정권과 검찰의 정면대결처럼 확대되고 검찰개혁의 본질과 명분에까지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시각도 나오고 있어 민주당으로서는 고민거리다.<br /> <br /> 하지만 추 장관과 윤 총장 사이 갈등은 두 사람 모두 퇴로없이 끝까지 해보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만큼 단기간 내에 해결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br /> <br /> 윤 총장은 1일 직무에 복귀한 뒤 검찰청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ldquo;여러분의 정의로운 열정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rdquo;고 말했다.<br /> <br /> 추 장관 역시 3일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ldquo;검찰개혁의 소임을 접을 수 없다&rdquo;고 말했다.<br /> <br /> 민주당 안에서는 공수처 출범만이 현재 상황을 정리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br /> <br /> 친문계의 주요 인물로 꼽히는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1일 한국일보와 인터뷰에서 &ldquo;공수처가 출범하고 검찰 상황이 안정되면 추 장관이 장관으로서 모든 임무를 완수했다고 본다&rdquo;며 &ldquo;검찰개혁의 다음 단계로 나가는 것은 다른 사람이 할 수도 있다&rdquo;고 말했다.<br /> <br /> 공수처 출범이 민주당에 중요해지는 만큼 이 대표에게 지워지는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br /> <br /> 170석이 넘는 의석을 보유한 거대 여당을 이끌면서도 주요 현안에서 성과를 내지 못하면 그만큼 핵심 지지층으로부터 비판도 거세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br /> <br /> 민주당 지지율이 낮아진 이유를 놓고도 공수처 출범 및 윤 총장 관련 대응이 지지부진하기 때문이라는 보는 내부 시각도 있다.<br /> <br />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3일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이날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 &ldquo;국민들, 특히 지지층이 주는 회초리&rdquo;라며 &ldquo;공수처법 지지부진과 윤 총장 관련 미온적 대처에 따른 지지층의 실망감이 표출된 것으로 민주당의 검찰개혁을 향한 채찍의 성격이 짙다&rdquo;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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