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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공수처 출범밖에 없다, 정기국회에서 법안처리로 전열 모아
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  |  2020-12-03 16:4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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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미래입법과제 상임위원회 간사단 연석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에 사활을 걸 것으로 보인다.

검찰개혁의 향방과 이 대표의 정치적 입지에서 공수처 출범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3일 이 대표는 자가격리를 끝내고 2주만에 국회에 출근해 '미래입법과제 상임위원회 간사단 연석회의'를 열고 “공수처법 개정안을 반드시 매듭지어야겠다”며 "김대중 정부 이래 20여 년 숙원이기도 하고 특히 촛불시민들의 지엄한 명령인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완수해 결과를 국민께 보고 드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표가 꾸준히 공수처법 개정안의 정기국회 내 처리를 강조해 온 만큼 9일로 예정된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어떤 식으로든 법안 처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출범은 여권의 숙원과제인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인 데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을 들이고 있는 국정과제인 만큼 민주당에서 어느 것보다 중요한 사안이다.

게다가 현재 시점에서는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이 갈등상황을 결국 공수처로 정리할 수밖에 없다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두 사람 사이 갈등은 장기화되고 수위도 높아지면서 정부와 여당을 향한 여론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가 3일 발표한 12월1주차 주중집계 결과를 보면 문 대통령 국정평가에서 긍정 응답은 37.4%로 문 대통령 취임 뒤 처음으로 40%를 밑돌았다.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 31.2%, 민주당 28.9%로 오차범위 내지만 4개월 만에 두 당의 순위가 바뀌었다.

게다가 추 장관과 윤 총장과 사이 갈등이 문재인정권과 검찰의 정면대결처럼 확대되고 검찰개혁의 본질과 명분에까지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시각도 나오고 있어 민주당으로서는 고민거리다.

하지만 추 장관과 윤 총장 사이 갈등은 두 사람 모두 퇴로없이 끝까지 해보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만큼 단기간 내에 해결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윤 총장은 1일 직무에 복귀한 뒤 검찰청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여러분의 정의로운 열정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말했다.

추 장관 역시 3일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검찰개혁의 소임을 접을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안에서는 공수처 출범만이 현재 상황을 정리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친문계의 주요 인물로 꼽히는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1일 한국일보와 인터뷰에서 “공수처가 출범하고 검찰 상황이 안정되면 추 장관이 장관으로서 모든 임무를 완수했다고 본다”며 “검찰개혁의 다음 단계로 나가는 것은 다른 사람이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공수처 출범이 민주당에 중요해지는 만큼 이 대표에게 지워지는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170석이 넘는 의석을 보유한 거대 여당을 이끌면서도 주요 현안에서 성과를 내지 못하면 그만큼 핵심 지지층으로부터 비판도 거세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민주당 지지율이 낮아진 이유를 놓고도 공수처 출범 및 윤 총장 관련 대응이 지지부진하기 때문이라는 보는 내부 시각도 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3일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이날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 “국민들, 특히 지지층이 주는 회초리”라며 “공수처법 지지부진과 윤 총장 관련 미온적 대처에 따른 지지층의 실망감이 표출된 것으로 민주당의 검찰개혁을 향한 채찍의 성격이 짙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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