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기업별


비즈니스
공정위, 대우조선해양 하도급법 위반 놓고 153억 과징금에 검찰고발
남희헌 기자  gypsies87@businesspost.co.kr  |  2020-11-29 13:11:02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네이버 공유 카카오톡 공유 카카오스토리 공유 유튜브 기사주소복사 프린트
대우조선해양이 하도급대금을 제조원가보다도 낮게 결정한 행위로 과징금 처분을 받고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대우조선해양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53억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결과 대우조선해양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대금을 정하지 않은 채 사내 하도급업체 91곳에 1471건의 수정·추가 공사를 위탁했고 공사가 진행된 이후 하도급대금을 제조원가보다 적게 결정했다.

하청기업들은 추가 공사가 발생하자 하도급대금의 바탕이 되는 ‘시수(투입 노동시간)’를 더 산정해 대우조선해양에 검토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대우조선해양의 예산담당부서는 시수를 적게 산정하는 방식으로 하도급대금을 깎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조원가와 하도급대금의 차액은 약 12억 원으로 판단된다”며 “이를 사내 하도급업체와 협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협력기업의 책임으로 돌릴 이유가 없는데도 194개 사외 하도급기업에 모두 11만1150건의 제조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사외 하도급업체가 취소·변경에 동의하는지만 선택하게 했을 뿐 이들이 입을 손실을 놓고 협의하지 않았다.

대우조선해양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186개 사내 하도급기업에 1만6681건의 선박·해양 플랜트 제조작업을 위탁하면서 작업 내용과 하도급대금 등을 적은 계약서를 작업 시작 이후에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육성권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국장은 “공사가 종료된 후 본격적으로 대금협상이 시작됐기 때문에 수급사업자의 협상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며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후려치기는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야기한다”고 말했다.

육 국장은 “불공정행위로 다수의 신고가 제기된 사업자를 엄중히 조치해 앞으로 유사한 거래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
<저작권자 © 비즈니스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 기사는 꼭!
·  [채널Who] 델타항공으로 본 대한항공 미래, 조원태 더하기 빼기 중요
·  대한항공 주식 시장수익률 유지, "코로나19 계기로 기업체질 바꿔"
·  우리바이오 바이오역량 차곡차곡 쌓아, 이숭래 한국화이자 경험 살려
·  SK이노베이션 중국에 전기차배터리 우회로 뚫어, 김준 중국 포기 못해
·  현대건설 GTX-C 수주 의지, 장재훈 GTX-A 설욕에 윤영준 힘실어
·  씨젠 현금 충분히 쌓았다, 천종윤 첨단기술기업 인수 가능성에 시선
·  대우 떼낸 위니아전자 맡은 안병덕 박성관, 삼성출신으로 손벽 맞춰
·  [오늘Who] 현대차 코나EV 또 화재논란, 정의선 아이오닉5 점검하나
·  KT 콘텐츠사업 컨트롤타워 법인 세우나, 구현모 수직계열화 서둘러
·  대전에 기상청 유치 힘실려, 허태정 그린뉴딜산업과 시너지 바라봐
 
 
관련 동영상
관련 기업 / 인물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 코드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
전문 경력직 채용정보AD
임원급 채용
전문직 채용
30대 그룹사 채용
디지털 전문인재 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