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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정기국회 강행돌파로 가닥, 국민의힘 지연전술에 의석수 꺼내
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  |  2020-11-24 16: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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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강행돌파'를 결국 선택할까. 

국민의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과 내년도 예산안 등 주요 안건마다 '지연전술'을 쓰고 있는데 이 대표는 갈 길이 바빠 보인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24일 이 대표는 화상으로 참여한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이제는 우리가 국민께 약속드린 개혁, 공정, 민생, 정의 입법을 하나씩 수확해야 할 시기”라며 “모든 상임위원회가 미래를 위한 우리의 입법과제를 신속하게 이행해 달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현재 공수처 출범과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그밖에 '공정경제3법'과 '일하는 국회법' 등 처리도 진행하고 있다. 내년 보궐선거 전에 진전을 보여야 할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역시 발의를 준비 중이다.

하지만 각 법안마다 국민의힘과 갈등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특히 공수처 출범을 놓고는 25일 열리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결과에 따라 여야 사이 갈등 격화가 예상된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4일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로 각 당 원내대표가 만나 사실상 활동중단을 선언한 공수처장후보 추천위원회를 다시 열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공수처장후보 추천위의 회의를 재개한다는 것 외에는 여야 모두 기존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장후보 추천을 계속 미루고 민주당에서는 법사위를 통해 공수처법 개정을 강행할 가능성이 크다.

이 대표는 24일 공수처 출범을 놓고 “공수처 출범을 방해하는 어떠한 시도도 우리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며 “어떤 경우에도 공수처는 연내에 활동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이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꺼내 들었다. 남은 예산안 심사에서 꾸준히 재난지원금 편성을 요구할 공산이 크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3일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내년 예산안에 코로나19 사태와 관련된 재난지원금이나 지원대책 등이 포함돼 있지 않은 것 같다”며 “확진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재난지원금 이야기가 나오는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예상해서 준비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에서는 3차 재난지원금을 내년 예산안에 편성하는 것과 관련해 부정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재정 부담은 논외로 하더라도 예산안 편성을 위한 절대적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해야 하는 법정 시한은 12월2일까지다.

김영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4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3차 재난지원금을 일주일 내에 결정해 내년도 본예산에 태우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라며 “재난지원금의 규모와 내용, 예산수요 등이 아직 결정된 바 없어 일주일 내에 수요조사와 지급대상 및 범위 결정 등이 그렇게 빨리 진행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본예산 처리를) 12월2일까지 마치고 난 뒤에 재난지원금 논의를 해나간다면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로서는 국민의힘의 지연전술에 대화와 타협을 선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가 다음 대통령선거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이번 정기국회가 당대표로서 성과를 낼 사실상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이다. 정기국회 이후에는 재보궐선거로 관심이 넘어가는 데다 이 대표는 대선 출마를 위해 내년 3월에는 대표에서 물러나야 한다.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시간이 걸리는 제안만 내놓는다면 결국 이 대표로서는 과반 의석을 바탕으로 강행돌파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이 대표는 24일 의원총회에서 “이제부터 보름 동안 올해 정기국회의 성패가 달려있다”며 “그것은 의원 여러분과 제가 함께하는 21대 국회 전체의 성패에 직결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께서 우리에게 주신 압도적 다수 의석의 무게를 새기면서 우리의 책임을 다해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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