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47945'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낙연</a>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강행돌파'를 결국 선택할까.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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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과 내년도 예산안 등 주요 안건마다 '지연전술'을 쓰고 있는데 이 대표는 갈 길이 바빠 보인다.<br />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47945'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낙연</a> 정기국회 강행돌파로 가닥, 국민의힘 지연전술에 의석수 꺼내 "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011/20201124155811_35392.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47945'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낙연</a> 더불어민주당 대표.</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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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이 대표는 화상으로 참여한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이제는 우리가 국민께 약속드린 개혁, 공정, 민생, 정의 입법을 하나씩 수확해야 할 시기”라며 “모든 상임위원회가 미래를 위한 우리의 입법과제를 신속하게 이행해 달라”고 말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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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현재 공수처 출범과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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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밖에 '공정경제3법'과 '일하는 국회법' 등 처리도 진행하고 있다. 내년 보궐선거 전에 진전을 보여야 할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역시 발의를 준비 중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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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각 법안마다 국민의힘과 갈등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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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공수처 출범을 놓고는 25일 열리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결과에 따라 여야 사이 갈등 격화가 예상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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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4일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로 각 당 원내대표가 만나 사실상 활동중단을 선언한 공수처장후보 추천위원회를 다시 열기로 합의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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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공수처장후보 추천위의 회의를 재개한다는 것 외에는 여야 모두 기존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장후보 추천을 계속 미루고 민주당에서는 법사위를 통해 공수처법 개정을 강행할 가능성이 크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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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24일 공수처 출범을 놓고 “공수처 출범을 방해하는 어떠한 시도도 우리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며 “어떤 경우에도 공수처는 연내에 활동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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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이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꺼내 들었다. 남은 예산안 심사에서 꾸준히 재난지원금 편성을 요구할 공산이 크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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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65718'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종인</a>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3일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내년 예산안에 코로나19 사태와 관련된 재난지원금이나 지원대책 등이 포함돼 있지 않은 것 같다”며 “확진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재난지원금 이야기가 나오는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예상해서 준비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말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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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민주당에서는 3차 재난지원금을 내년 예산안에 편성하는 것과 관련해 부정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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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부담은 논외로 하더라도 예산안 편성을 위한 절대적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해야 하는 법정 시한은 12월2일까지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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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4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3차 재난지원금을 일주일 내에 결정해 내년도 본예산에 태우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라며 “재난지원금의 규모와 내용, 예산수요 등이 아직 결정된 바 없어 일주일 내에 수요조사와 지급대상 및 범위 결정 등이 그렇게 빨리 진행될 수 없다”고 말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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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본예산 처리를) 12월2일까지 마치고 난 뒤에 재난지원금 논의를 해나간다면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고 덧붙였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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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로서는 국민의힘의 지연전술에 대화와 타협을 선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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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가 다음 대통령선거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이번 정기국회가 당대표로서 성과를 낼 사실상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이다. 정기국회 이후에는 재보궐선거로 관심이 넘어가는 데다 이 대표는 대선 출마를 위해 내년 3월에는 대표에서 물러나야 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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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계속해서 시간이 걸리는 제안만 내놓는다면 결국 이 대표로서는 과반 의석을 바탕으로 강행돌파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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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24일 의원총회에서 “이제부터 보름 동안 올해 정기국회의 성패가 달려있다”며 “그것은 의원 여러분과 제가 함께하는 21대 국회 전체의 성패에 직결될 것이다”라고 말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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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국민께서 우리에게 주신 압도적 다수 의석의 무게를 새기면서 우리의 책임을 다해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