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기업별


공공부문
대법원 "철도노조 파업 적법, 분쟁조정 전 파업 가결한 투표 유효"
김지효 기자  kjihyo@businesspost.co.kr  |  2020-10-26 17:14:43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네이버 공유 카카오톡 공유 카카오스토리 공유 유튜브 기사주소복사 프린트
대법원이 분쟁 조정 전에 투표로 파업을 가결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노조의 행위가 쟁위행위 절차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한국철도공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징계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로고.

한국철도 노조원으로 구성된 전국철도노동조합은 2013년 12월 수서발 고속철 신규 법인 설립 반대와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1차 파업을 벌였다.

이후 임금협약을 두고 한국철도와 의견을 좁히지 못하자 2014년 2월 2차 파업을 벌였다.

한국철도는 파업에 참가한 노조원 61명에게 파면·해임·정직·감봉 등의 징계를 내렸다.

노조원들은 징계 결정에 불복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잇따라 구제를 신청했고 징계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는 점이 인정돼 징계가 모두 취소됐다.

한국철도는 1·2차 파업 목적이 노동조합법이 정당한 쟁의 사유로 정한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무관하기 때문에 이들의 파업이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징계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을 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이 합당한 것으로 보고 한국철도의 청구를 기각했다. 2차 파업 역시 임금안건이 포함돼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자 한국철도는 2차 파업을 가결한 노조 투표가 노동위원회의 분쟁 조정에 앞서 이뤄진 점을 문제 삼으며 절차상 위법하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노동조합법이 쟁의행위에 앞서 분쟁 조정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지만 이는 쟁의행위를 피하도록 하는 것이지 쟁의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취지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노사 분쟁 조정이 진행 중이라고 해도 조정이 이뤄지지 않을 때를 대비해 미리 파업 찬반투표를 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봤다.

한국철도는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기각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
<저작권자 © 비즈니스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 기사는 꼭!
·  기아차, 한국철도공사와 손잡고 장애인 여행지원 확대
·  이동기, 올릭스 임상 개발능력 높여 유전자간섭 치료제 기술수출 민다
·  박영선, 현대차의 중고차시장 진출 둘러싼 갈등 놓고 중재 쉽지 않아
·  OCI 내년 흑자전환 가능, 태양광용 폴리실리콘 수요 회복
·  삼성전자, 낸드 대규모 투자로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추격 따돌린다
·  문재인, 미국 권력교체기 북한정책 공백에 ‘한반도 운전자’ 기회 잡는다
·  [오늘Who] 한국GM 사장 카젬, GM본사와 산업은행 샌드위치 처지
·  [채널Who] 커리어케어 좌담, 변호사가 말하는 직업의 환상과 현실
·  현대중공업그룹 권오갑 유진그룹 유경선, 두산인프라코어 살 이유 있다
·  LG그룹 임원인사 임박, 구광모 순혈주의 깨는 외부인재 영입할까 시선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 코드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
전문 경력직 채용정보AD
임원급 채용
전문직 채용
30대 그룹사 채용
디지털 전문인재 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