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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 강원 산불 보상금 지급 꼬여, 김종갑 행안부와 타협이 열쇠
조승리 기자  csr@businesspost.co.kr  |  2020-10-26 15:2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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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2019년 강원도 산불 이후 1년6개월이 넘도록 행정안전부의 구상권 문제로 보상금의 절반만 지급해 이재민의 원성을 사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이재민에게 선지급한 보상금의 구상권을 한국전력에 전부 행사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한국전력은 행안부와 구상권 범위를 놓고 줄다리기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

26일 한국전력 안팎에 따르면 한국전력과 행안부, 강원도는 11월에 협의체를 구성해 강원도 산불 보상금 지급문제를 마무리할 준비를 하고 있다.

한국전력 관계자는 비즈니스포스트와 통화에서 “협의체에서 행안부가 행사할 구상권의 범위와 비율을 논의해서 구상금액을 결정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행안부가 재난안전법에 근거해 한국전력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방침을 세우면서 이재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과정이 꼬이기 시작했다.

행안부는 한국전력이 산불의 원인을 제공한 것이니 이재민에게 먼저 지급한 돈을 한국전력으로부터 전부 받아내겠다는 계획을 마련했다.

생활안정자금과 주택복구 등으로 행안부가 먼저 이재민에게 지급한 395억 원을 한국전력에게 모두 구상권으로 청구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전력은 책임 소재에 따른 구상금액이 확정되기 전에 보상금을 전액 지급하면 나중에 이중지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보상금 지급을 주저하고 있다.

한국전력 관계자는 “이중지급이 되면 안되니까 자체적으로 계산한 예상 구상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에서 보상금을 지급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국전력은 지난해 12월 최종 피해보상 지급금을 한국손해사정사회가 산출한 금액의 60%(임야·분묘 40%)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한국전력은 1039억 원을 이재민에게 지급하기로 했지만 행안부에서 구상권 청구계획을 밝히면서 현재까지 504억 원을 지급하는 데 그쳤다.

한국전력과 행안부가 지역주민의 불만을 의식해 협의체에서 빠르게 합의할 수 있다.

김 사장과 행안부 모두 기본적으로 주민들에게 보상금을 빨리 지급하겠다는 공감대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협의체는 올해 안에 문제를 조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운영하는 기구다”라며 “지역주민과 강원도에서 소송이 아닌 다른 방법을 통한 신속한 진행을 원해 협의체를 구성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 사장도 6월 최문순 강원도지사와 만난 자리에서 “산불문제의 합리적 해결을 위해 대화를 나눴는데 한국전력과 강원도의 입장은 빨리 주민들한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같다”고 말했다.

다만 한국전력과 행안부가 협의체를 통해 합의에 이르지 못해 구상권 비율을 확정하기 위한 소송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나온다.

한국전력은 산불 원인을 제공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당시 바람이 많이 부는 등 외부 요인도 있었던 만큼 행안부가 선지급한 보상금 전액을 구상권으로 청구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어 행안부와 의견을 좁히기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소송에서 구상권 비율을 두고 다투게 된다면 보상금 지급이 상당기간 추가 지연되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이재민에게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 관계자는 “협의체에서 결론이 날 수도 있지만 결론이 안날 수도 있다”며 “그러면 원래 절차대로 소송을 진행한다”고 말했다.

2019년 4월4일 한국전력의 속초지사가 관리하던 전신주에서 생긴 불꽃으로 산불이 발생해 사흘 동안 고성과 속초 등 강원도 5개 시군이 피해를 입었다.

산불로 2명이 숨지고 658가구 1534명의 이재민이 발생했고 산림 2832㏊를 포함해 사유시설에서도 피해가 발생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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