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금까지 마련된 부동산 대책과 충돌하지 않는 수준에서 전세가격 안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23일 국획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전세대책과 관련해 정부에서 일정 부분 시장 안정을 위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전세가격 안정을 위해 지금 정책과 충돌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새로운 전세가격 안정대책이 부동산 매매가격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큰 만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 10년 동안 마련된 전세대책을 모두 검토해 봤다”며 “매매가격이 떨어지는 과정에서 나온 전세대책은 많지만 전세 지원대책을 시행하다 보니 다시 매매시장에 영향을 미쳐 매매가를 올리는 경향이 과거에 많았다”고 말했다.

그는 “여러가지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려는 조치와 충돌해 손쉽게 채택을 못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대책이든 큰 대책이든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관계부처와 머리를 맞대고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재부가 전세가격 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에 공을 들이고 있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기재부 정책 역량의 상당 부분이 전세시장 안정 쪽으로 가 있다”고 말했다.

확장재정이 필요한 시기인 만큼 재정 건전성 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재정준칙의 도입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재정준칙이 확장 재정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홍 부총리는 “올해 이후 국가적 위기가 올 것 같아 재정준칙을 도입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재정준칙은 도입이 4년 유예돼 2025년부터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재정준칙을 고수하다가 성장을 저해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는 않겠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