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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원 고용진 "조폐공사 발행 9조 규모 상품권은 위변조에 취약"

조승리 기자 csr@businesspost.co.kr 2020-10-23 11: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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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폐공사에서 발행하는 상품권이 위변조 관리에 허점이 있은 것으로 지적됐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폐공사가 해마다 9조 원 규모의 상품권을 발행하고 있는데 상품권의 은박을 재활용하는 수법의 범죄가 발생하고 있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 고용진 "조폐공사 발행 9조 규모 상품권은 위변조에 취약"
▲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고 의원은 상품권 대부분이 위변조 방지를 위해 일련번호를 은박으로 덮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어 신종 사기범행을 막기에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경찰은 상품권 은박을 벗겨 일련번호를 온라인에 등록한 뒤 다시 은박을 입혀 판매점에 넘기는 사기행위를 9월 적발했다. 범죄 피해액은 5천여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폐공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발행된 상품권은 3억3488만 장으로 8조4321억 원어치가 발행됐다.

연도별로 조폐공사가 제조한 상품권 발행량과 총금액을 살펴보면 2015년 2억2951만 장, 7조9462억 원어치에서 2019년 3억583만 장, 9조4668억 원어치로 대폭 증가했다.

고 의원은 “위변조된 화폐는 한국은행에서 집중관리하고 있는 것과 달리 사실상 현금이라 볼 수 있는 상품권은 아무도 관리하고 있지 않아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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