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기관 개혁 과정에서 경찰 의견 적극적으로 개진
김창룡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권력기관 개혁에서 적극적으로 경찰의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경찰청은 2020년 10월5일 국회에 상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개정안에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경찰청은 참고자료를 통해 “개정안의 전체적 취지에 반대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공수처, 경찰, 검찰 사이 일부 조항에 수정의견을 냈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의 수정의견은 △공수처 구성과 관련해 검찰청이 파견한 수사관을 현행법대로 공수처 정원에 포함하자는 내용 △공수처장의 수사협조 요청이 있을 때 경찰이 의무적으로 응해야 한다는 조항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이란 조건 추가 △공수처와 검찰 양쪽이 상대기관 검사의 범죄를 놓고 상호 수사해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에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추가 철회 등이다.

자치경찰제와 관련해서도 경찰 내 반대 목소리를 입법에 반영하기 위해 공을 들이고 있다.

경찰 안에서는 현재 국회에 발의된 자치경찰제 개정안이 자치경찰에 기존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떠맡기고 자치경찰을 지휘, 감독하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운영에 문제가 있다는 시선이 많다.

직장협의회, 온라인 커뮤니티인 ‘폴네티앙’ 등을 통해 일선 경찰들 사이 반발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전국 경찰서 곳곳에 플래카드가 걸리고 단체행동까지 예고될 정도로 반발이 거세다.

김창룡은 2020년 10월15일부터 20일까지 전국 7개 권역별로 자치경찰제 관련 간담회를 열었다. △코로나19 방역 위해 대규모 집회 차단에 힘써
김창룡은 2020년 광복절에 광화문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로 코로나19가 재확산하자 10월 개천절과 한글날에 강도 높게 집회를 차단했다.

개천절을 앞두고 정부와 서울시, 경찰의 경고에도 일부 보수단체 등에서는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라도 집회를 열겠다고 주장하며 강행 움직임을 보였다.

김창룡은 2020년 9월22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광복절 집회를 통해 확진자가 600명이 넘게 발생한 만큼 대형 집회를 통한 감염병 전파는 현실적 위험으로 확인됐다”며 “금지된 집회를 강행하는 행위는 공동체 안전을 위협하고 법질서를 파괴하는 범죄행위와 마찬가지”라고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개천절 당일에는 광화문을 완전히 둘러싼 차벽을 설치해 대규모 집회를 막았다.

국민의힘 등 보수야권에서는 김창룡의 차벽 설치를 놓고 과잉대응이라고 지적이 나왔다.

김창룡은 10월5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의 조치가 너무 과하지 않느냐는 주장이 있는 것을 잘 안다”면서도 “금지 통고된 집회 또는 미신고 집회가 버젓이 개최되는 것을 절대 용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과도한 검문으로 시민 불편을 야기했다는 지적은 받아들여 한글날에는 개천절 때보다 검문소를 줄이는 등 다소 대응을 완화했다.

△경창청장 임명
김창룡은 2020년 6월26일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경찰청장 후보자로 공식 지명됐다.

김창룡의 경찰청장 지명 배경을 놓고는 문 대통령과 함께 일한 경험이 있는 만큼 검찰과 경찰 수사권 조정 등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 추진에 적임자라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을 맡았을 때 김창룡은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실 산하 치안비서관실 행정관으로 일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김창룡의 경찰청장 지명을 발표하면서 “김 후보자는 치안업무 전반에 경험이 풍부하고 현장업무뿐 아니라 탁월한 정책기획 능력과 추진력으로 조직 내부로부터 신망받고 있다”며 “수사구조 개혁 및 자치경찰제 도입 등 경찰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해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창룡이 부산지방경찰청장으로서 2019년 11월 부산에서 열린 한국 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열렸을 때 경호 및 치안유지를 맡은 공적 역시 경찰청장 지명에 영향을 준 요인으로 꼽힌다.

정치권에서는 지역안배 역시 김창룡의 경찰청장 지명에 고려된 요소로 바라본다.

전임인 민갑룡 전 경찰청장이 전라남도 영암군 출신으로 호남출신 인사였던 만큼 다음 경찰청장 선택에서 김창룡이 경상남도 합천에서 태어난 영남권 인사라는 점이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것이다.

김창룡과 민 전 청장은 경찰대 4기 동기로 경찰대 한 기수에서 경찰청장이 두 명 나온 것도 처음이다.

김창룡은 2020년 7월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됐고 같은 달 24일 공식적으로 취임했다.

◆ 비전과 과제 김창룡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권력기관 개혁 과정에서 경찰의 입지를 탄탄하게 다져야 한다.

법무부가 2020년 8월7일 수사권 개혁을 위한 개정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의 대통령령 제정안 등을 입법예고하자 경찰청에서는 반대 의견을 내놨다.

경찰청에서는 법무부의 입법예고 내용을 놓고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가 대통령령의 유권해석, 개정 등을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김창룡은 같은 해 8월10일 기자간담회에서 직접 “과거에는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였기 때문에 (대통령령인) 수사준칙을 법무부가 주관한 게 맞을 수 있지만 이제는 대등한 협력관계이기 때문에 공동주관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수사권 조정의 결과로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질 것이 분명한 만큼 경찰의 권한도 분산돼야 한다는 지적에도 대응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1월21일 국무회의에서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에 따라 커지는 경찰의 권한도 민주적으로 분산돼야 한다”며 경찰 권한의 분산 필요성을 직접 강조한 바 있다.

김창룡은 취임사에서 “우리의 의지와 능력을 어떻게 결집하느냐, 국민의 요구와 바람에 얼마나 부응하느냐에 따라 경찰의 성패와 미래가 좌우될 것”이라며 “수사권 개혁에 담긴 국민적 뜻을 받아들여 온전한 수사주체로서 역량을 증명해야 할 책임도 크다”고 말했다.

경찰권 분산을 위한 방안으로 나온 자치경찰제도의 도입과 관련해 경찰 내부의 의견도 조율해야 한다.

2020년 8월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로 발의한 자치경찰제 관련 경찰법 및 경찰공무원법 개정안 내용을 놓고 경찰 내부에서는 반발이 거세다.

원래 지자체에서 맡았던 노숙인 보호조치, 공공청사 경비 등 업무가 자치경찰로 넘겨지는 등 이관되는 업무를 비롯해 자치경찰의 감찰권한 등이 문제가 됐다.

◆ 평가 김창룡은 외사업무 역량이 강점으로 꼽힌다.

통상적으로 경찰 내에서 한 차례도 가기 어려운 해외파견을 2009년에는 브라질 상파울루, 2015년에는 미국 워싱턴 등 두 차례나 경험했다.

워싱턴에 파견됐을 때는 미국의 치안정책을 국내에 접목하는 방안을 연구하기도 했다.

반면 수사나 기획 분야의 경험이 적다는 점은 약점으로 지적된다.

성격은 평소에는 소탈하나 업무만큼은 합리적이고 꼼꼼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경남지방경찰청, 부산지방경찰청 등 지방경찰청장을 지내면서 수시로 외부 전문가들을 만나고 내부적으로도 각종 정책의 담당자를 만나 의견을 듣는 등 소통에 강한 모습을 보였다.

2020년 9월2일에는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기사를 처벌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의 동의가 7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자 직접 "운전자의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범칙금 수준을 크게 상향하고 긴급 자동차의 긴급운행을 고의로 방해하면 법령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해 사법처리가 이뤄지게 할 것"이라고 답변하기도 했다.

참여정부 때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실 산하 치안비서관실 행정관으로 일하면서 당시 시민사회수석이었던 문재인 대통령과 인연을 맺었다.

김창룡은 문재인 정부 들어 승진이 빨랐는데 문 대통령과 인연이 작용한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

미국 워싱턴에 머물던 2017년 12월에 치안감으로 승진하는데 해외에서 근무하고 있는 고위간부를 승진시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 일이라 한다.

김창룡은 미국에서 돌아온 뒤에도 빠르게 승진한다.

치안감으로 승진하고 1년 뒤인 2018년 12월에는 경남지방경찰청장, 7개월 뒤인 2019년 7월에는 부산지방경찰청장, 다시 1년 뒤인 2020년 7월에 경찰청장이 된다.

부산지방경찰청장이 바로 경찰청장으로 승진한 사례도 2013년 이성한 전 청장 밖에 없을 정도로 이례적 인사다.

△순경공채 필기시험 문제 유출 논란
2020년 9월19일 치러진 순경공채 필기시험에서 문제 유출 논란이 일었다.

선택과목인 경찰학개론에서 9번 문제가 잘못 출제됐는데 일부 시험장에서 감독관이 정정 내용을 시험이 시작되기 전에 칠판에 적어 뒀다.

소지품을 제출하기 전에 시험의 정정 내용이 수험생에게 전달되면서 일부 수험생이 해당 부분을 찾아보는 등 형평성에 문제가 될 만한 일들이 발생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게다가 2020년 순경공채 필기시험의 난이도가 이전 어느 때보다도 어렵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높아 문제 유출 논란은 더욱 커졌다.

김창룡은 순경 시험 관련 논란이 불거지자 2020년 9월21일 기자간담회에서 “우리 경찰의 관리 잘못으로 많은 수험생이 놀란 것에 사과를 드린다”며 “한 문제만큼의 점수를 추가 했을 때 정해진 커트라인을 넘는 사람에는 인원 수 제한 없이 추가로 합격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시험관리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김창룡은 “앞으로 경찰관 채용시험과 관련해 이번에 제기됐던 문제점뿐만 아니라 전반에 걸쳐 다시 한 번 세밀하게 살피고 철저하게 문제점을 분석해 대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내부감찰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력 2006년 12월 부산지방경찰청 외사과장이 됐다.

2007년 1월 충남 연기서장을 맡았다.

2008년 3월 경찰청 정보국 정보1과장이 됐다.

2009년 2월 브라질 상파울루 총영사관 주재관으로 발령됐다.

2012년 5월 서울 은평경찰서장이 됐다.

2014년 1월 서울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을 맡았다.

2014년 12월 경무관으로 승진해 경남청 제1부장이 됐다.

2015년 7월 미국 워싱턴 주재관으로 발령됐다.

2017년 12월 치안감으로 승진해 경찰청 생활안전국장을 맡았다.

2018년 12년 경남지방경찰청장이 됐다.

2019년 7월 부산지방경찰청장을 맡았다.

2020년 7월 제22대 경찰청장이 됐다.

◆ 학력

1983년 부산 가야고등학교를 졸업했다.

1988년 경찰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기수로는 4기다.

◆ 가족관계

배우자 최문희씨와 사이에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뒀다.

◆ 상훈

2004년 근정포장을 받았다.

2012년 대통령표창을 받았다.

◆ 기타

2020년 7월1일 국회에 접수된 인사청문회 요청안에 따르면 김창룡의 재산은 본인과 부인, 두 자녀를 합쳐 모두 5억5538만 원이다.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부부 공동 명의로 서울 강동구 암사동에 8억2천만 원 상당 아파트, 본인 명의로 서울 중구 신당동에 1억 원 상당 아파트 전세권, 예금 2억6688만 원, 2015년식 제네시스 승용차 2097만 원 등을 보유했다.

채무로 암사동 아파트 건물임대 채무 3억1500만 원, 공무원연금공단 6282만 원 등도 신고했다.

“불법집회를 개최하겠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고 감염병 확산 위험이 명백히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다. 불가피하게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차벽, 폴리스라인 등 차단 방지 조치를 해야 할 것으로 본다.” (2020/10/08,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한글날 집회 대응 방침을 밝히며)

“안산시와 협의해 피해자 집 근처에 경찰 초소를 설치하고 그걸 거점으로 해서 형사강력팀, 여청강력팀, 필요하면 기동순찰대도 24시간 순찰하며 예방활동을 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다.” (2020/10/05, 경찰청 출입기자단 정례간담회에서 조두순 사안 관련 대응방안을 밝히며)

“광복절 집회로 대형집회를 통한 감염병 전파가 현실적 위험으로 확인됐다. 이런 상황에서 대규모 인원을 동원해 금지된 집회를 강행하는 것은 공동체 안전을 위협하고 법질서를 파괴하는 범죄 행위와 마찬가지다.” (2020/09/22,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에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만나)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등 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여건이 본격적으로 마련된 것 같다. 국민 여망과 시대정신을 반영한 경찰 개혁이 차질없이 마무리되게 하겠다.” (2020/08/12, 국민중심 경찰개혁본부 현판식에서)

“개혁은 시대정신이자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다. 자치경찰제 도입 등 당면한 개혁과제의 기준을 국민의 권익과 인권 보호에 두면서 국민이 체감하는 개혁의 열매를 맺을 때까지 일치단결해 속도를 높이고 깊이를 더하자.”(2020/07/24, 경찰청장 취임사에서)

“경찰 활동의 중심축을 사전적 예방에 두면서 생활 주변의 위험 요소를 한발 앞서 제거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 선제적, 능동적, 적극적으로 치안 사각지대를 해소해 디지털 성범죄, 아동학대, 반복적 폭력행위 등 국민 불안 범죄를 차단하겠다.” (2020/07/20,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국민 안전과 공정한 법 집행, 경찰 개혁을 향한 국민 여러분의 기대와 요구를 잘 알고 있다.” (2020/06/25, 경찰청장 후보자가 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