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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 구조개편 논의 본격화, 손해보험사 손해율 개선 기대
김남형 기자  knh@businesspost.co.kr  |  2020-10-19 16:3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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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를 개인별로 달리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손해보험사들이 손해율 관리에 부담을 덜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의 반발로 10년 넘게 공회전을 반복하고 있는 보험금 청구 간소화법안도 여야가 함께 관심을 보이고 있어 법안 통과 여부에 보험업계의 시선이 모인다.
 
▲ 주요손해보험사 로고.

19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실손의료보험 구조개편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보험개발원은 27일 ‘실손의료보험제도 개선’ 공청회를 열어 보험료 차등제를 놓고 논의한다.

금융위원회도 앞서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현황 보고를 통해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험료 차등제, 자기부담률 확대 등 상품구조 개편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는 개편안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에 보험업 감독규정과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 제도는 보험 가입자가 실손의료보험 보험금을 많이 청구해도 개인별로는 보험료 할증이 되지 않는데 이런 점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2017년 4월 출시된 신실손의료보험(착한실손)은 직전 2년 동안 비급여 의료비의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다음해 1년 동안 10% 정도 할인해준다. 

보험료 차등제가 도입되면 보험금 청구가 없는 가입자는 보험료가 기존보다 더 할인되지만 병원을 자주 가거나 의료이용금액이 많은 가입자는 보험료가 인상된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연간 단위로 전체 가입자의 90% 이상은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00만 원 이상 청구자는 2% 미만이다.

일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과다 의료 이용이 대다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는 것이다.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이 보험사에게 부담을 안겨온 만큼 차등제가 도입되면 보험사들로서는 손해율 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상반기 기준 실손의료보험 손해율은 131.7%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2.6%포인트 상승했다. 보험료로 100만 원을 거뒀다면 보험금으로 130만 원을 넘게 지급한 셈이다. 적정 손해율은 80%가량이다.

실손의료보험은 많은 국민이 가입해 제2의 건강보험으로도 불린다. 6월 말 기준 실손의료보험 계약 보유량은 손해보험사가 2839만 건, 생명보험사가 627만 건이다.

보험료 차등제 논의 외에도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법안의 통과 가능성 커져 손해보험사들이 예의주시하고 있다.

21대 국회 들어 여야 의원들이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를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잇달아 발의하는 등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고용진 전재수 의원이, 국민의힘에서는 윤창현 의원 등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10월 국정감사가 끝난 뒤 본격적으로 법안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손의료보험의 비효율적 청구절차를 개선하라고 권고했으나 의료계 등의 반대로 11년째 공회전을 반복해온 사안이다.

의료계는 개인의 의료정보가 유출될 위험성이 있으며 정보유출의 책임을 의료기관이 지게 될 가능성 등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 보험계약자와 보험사 사이의 문제를 의료기관에 떠넘겨 행정업무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점도 내세운다.

보험금 청구 간소화의 핵심은 가입자 요청으로 병의원이 직접 건강보험(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산망을 통해 증빙서류를 보험사에 전송하는 것이다.

보험사와 의료기관 전산망이 연동돼 보험 가입자는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 증빙서류를 발급하지 않아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해진다.

보험사들은 보험금 청구 과정이 간소화되면 다른 업무에 집중할 수 있고 데이터를 쌓아 장기적으로는 보험료에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금 지급행정 비용 절감, 정확한 보험금 산정, 지급시간 단축효과 등를 얻을 수 있다”며 “미청구건 감소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증가해 손해율이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 보험금 미지급건은 대부분 소액이라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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