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금감원에 따르면 라임펀드 손실사태와 관련한 금융회사 제재심의위원회가 15일부터 열린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순차적으로 라임펀드 상품을 판매한 증권사와 은행을 대상으로 한 제재심과 기관 및 CEO 징계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신한금융투자는 금감원의 라임펀드 사태 조사에서 라임자산운용과 공모해 투자자 피해를 키웠다는 혐의를 받게 된 만큼 펀드상품 판매사 가운데 가장 강력한 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다만 신한금융투자는 이런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기 어렵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금감원 제재심의위 결과를 두고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신한은행은 사기혐의 등에 연루되지 않았지만 금감원 제재심의위에서 불완전판매 등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점이 부담이다.
12일과 13일로 예정된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서도 신한금융투자와 신한은행 등 라임펀드 판매사를 향한 질책과 강력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질 수 있다.
국회 정무위 의원들이 라임펀드 등 사모펀드 투자자와 금융회사 관계자를 증인과 참고인으로 대거 채택해 금융당국과 금융회사를 향한 공세를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 제재심의위 결과와 국감에서 나올 정치권의 요구는 신한금융그룹 연말 조직개편과 인사에도 중요하게 반영될 공산이 크다.
제재심의위와 국감을 계기로 금융회사의 금융소비자 보호조치 강화를 위한 금융당국의 압박이 더 거세지는 것은 물론 신한금융그룹 경영진이 직접적으로 징계대상에 오를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대표이사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은 지난해 파생상품 손실사태로 금감원 제재심의위에서 3년 동안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를 받았다.
손 회장과 함 부회장 모두 제재심의위 결과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자리를 유지할 수 있게 됐지만 금융당국과 관계 악화 및 기업 이미지 훼손은 피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이영창 신한금융투자 대표이사 사장은 라임펀드 사태가 벌어진 뒤 취임해 징계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진옥동 신한은행장도 금감원에서 중징계를 받을 만한 근거는 부족하다는 말이 나온다.
하지만 신한금융의 두 핵심 계열사가 모두 기관제재를 받을 공산이 큰 만큼 조용병 회장은 라임펀드 사태 후폭풍이 그룹 차원으로 번지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조 회장이 이를 계기로 소비자 보호업무를 총괄하는 그룹 차원 조직을 신설하고 관련된 인력을 확충하는 등 적극적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에 힘을 실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은 라임펀드 사태에 연루된 신한은행과 신한금융투자뿐 아니라 모든 계열사에 갈수록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조 회장은 최근 신한금융그룹 창립기념식에서 모든 계열사 CEO를 향해 "투자상품 사태를 통해 고객의 오랜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져버릴 수 있음을 뼈저리게 경험했다"며 "상품 개발과 판매, 사후관리를 모두 고객 관점에서 재정립해 소비자 보호를 약속에 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우리금융지주는 파생상품 손실사태를 겪은 뒤 올해 초 조직개편에서 금융소비자보호 전담조직을 신설해 계열사 소비자 보호업무에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하도록 했다.
신한금융 역시 연말인사와 조직개편을 통해 비슷한 방식으로 지주회사에 소비자보호 총괄조직을 신설하고 책임자를 선임하는 등 변화를 추진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신한금융투자와 신한은행은 이미 소비자 보호조직을 확대해 책임자를 선임하고 영업 현장에도 소비자 보호 담당자가 근무하도록 하는 등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그룹 차원에서 소비자보호를 전담하는 조직이나 직책은 아직 없지만 향후 금융당국 소비자 보호정책과 시행령 등이 나오면 신설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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