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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국 반도체기업 SMIC에게 수출제한, “군사목적 활용 우려”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20-09-27 18:2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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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 최대 반도체기업인 SMIC에 수출을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25일 월스트리트저널 등 미국매체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25일 앞으로 SMIC와 자회사들에게 특정 기술을 수출하기 전에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미국 기업들에게 보냈다.
 
미국 중국 반도체기업 SMIC에게 수출제한, “군사목적 활용 우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상무부는 서한에서 “중국 인민해방군의 군사 목적 활용으로 전용될 수 있다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위험을 안고 있다”고 수출규제의 이유를 설명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SMIC 수출제한과 관련해 최근 여러 주 동안 고심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중국이 군사 목적 달성을 위해 민간기업의 기술에 의존하는 관행을 우려한 것으로 알려진다. 

앞으로 미국 기업들은 SMIC에 반도체 장비나 부품을 팔 때마다 미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반도체 장비뿐 아니라 소프트웨어 등도 수출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가 승인을 내주지 않으면 거래가 완전히 끊길 수도 있는 만큼 중국의 반도체 생산에 심각한 차질이 생길 수도 있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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