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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추경 합의, 통신비 선별지원하고 중학생에도 특별돌봄비 지급

류근영 기자 rky@businesspost.co.kr 2020-09-22 1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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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추경 합의, 통신비 선별지원하고 중학생에도 특별돌봄비 지급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2020년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 합의사항 발표에서 합의문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성호 국회 예결위원장, 김태년 원내대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국민의힘 소속 추경호 예결위 간사.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합의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만나 통신비를 나이에 따라 선별지원하고 중학생에게도 아동특별돌봄비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통신비를 지원하기로 했던 원래 계획에서 16~34세 및 65세 이상을 지원하는 것으로 대상이 축소됐다. 애초 예산은 9200억 원 수준이었으나 이런 선별지원으로 5200억 원가량이 줄어 약 4천억 원으로 편성된다.

국민의힘이 요구했던 ‘전 국민 독감백신 무료 접종’도 합의에 반영됐다. 장애인연금·수당 수급자(35만 명) 등 취약계층 105만 명을 대상으로 독감백신을 무료로 접종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이 증액된다.

또 국민 20%(1037만 명) 분량의 코로나19 백신물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기로 했다.

당초 개인택시 운전사들만을 대상으로 지원하기로 했던 재난지원금을 법인택시 운전사에게도 지급하기로 했다. 이 예산은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예산 증액을 통해 지원한다.

아동특별돌봄비는 애초 초등학생까지 20만 원 지급하기로 했으나 중학생까지 확대한다. 중학생 지원금액은 1인당 15만 원이다.

유흥주점, 콜라텍 등 정부 방역방침에 협조한 집합금지업종에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00만 원을 지급한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긴급하게 지원하기 위한 추경 예산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할 수 있게 돼 매우 다행이다”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야당의 요구와 주장을 대폭 수용해 준 김 원내대표 등의 협조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이번 추경안은 역대 최단기간인 11일 만에 처리됐고 여야가 합의한 날 바로 처리한 기록도 세우게 됐다”며 “기획재정부가 예산명세서 작성을 완료하면 오후 7~8시 이후 예결소위를 열어 의결하고 예결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하는 절차를 밟겠다”고 설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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