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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재난지원금 2배 늘리기로 결정, 4차 추경은 추후 판단하기로
김예영 기자  kyyharry@businesspost.co.kr  |  2020-08-12 12: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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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재난지원금 현실화 수준과 4차 추경 편성 등에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가 재난지원금을 2배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여부는 결정을 미뤘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 직후 브리핑을 통해 “1995년에 만들어진 재난지원금을 사망은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침수지원은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2배 상향조정하기로 했다”며 “다른 보상기준도 상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필요성을 제기한 4차 추경은 결정을 유보했다.

강 대변인은 “복구공사 가운데 다음해 지출요소를 2021년 예산에 반영하고 기정예산 및 예비비 지원, 국고채무 부담행위 활용 등 다각적 대응책을 준비했다"며 "추가적 피해상황이 접수되고 있지만 재졍 여력이 아직 충분하다고 판단해 추경은 추후에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행정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강 대변인은 “정부는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하고 직∙간접적 지원을 실시할 것”이라며 “복구계획을 신속히 마련해 조기복구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피해복구는 단순한 원상복구가 아닌 수해의 근원적 예방을 위한 항구적 복구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지금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강원도 철원, 경기도 안성, 충남 아산과 천안, 충북 음성, 충주, 제천 등 7곳이다.

강 대변인은 “광주, 전남, 전북, 경남 등에 관련한 피해조사를 하고 있고 행정안전부에서 최종 검토하고 있다”며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 시기는 이번주를 넘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예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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