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style="text-align:center; margin-top:20px;" > <img alt="코로나19에 이어 집중호우 추경까지,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4581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홍남기</a> 곳간지기 노릇 험난 " height="333"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008/20200811155724_136491.jpg" width="600" /> <figcaption><table width=600 style='margin-bottom:20px;'><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4581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홍남기</a>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선박전복 사고가 발생한 강원도 춘천 의암댐을 방문해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lt;기획재정부&gt;</td></tr></table></figcaption> </figure> </div>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4581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홍남기</a>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해야 하는 곳간지기 역할이 올해는 유난히 험난하다.<br /> <br /> 코로나19로 재정여력을 상당히 소진한 상황에서 2006년 태풍 &lsquo;에위니아&rsquo;에 이후 14년 만에 집중호우 재해 극복을 위한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br /> <br /> 11일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6667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문재인</a> 대통령은 직접 &lsquo;집중호우 긴급점검 국무회의&rsquo;를 주재하며 &ldquo;예비비와 재난재해 기금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충분한 재정지원을 강구해 달라&rdquo;고 말했다.<br /> <br />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여야 할 것 없이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 지원을 위해 4차 추경 편성의 필요성을 들고 있다.<br /> <br />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59778'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해찬</a> 민주당 대표는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ldquo;당과 정부는 가능한 이른 시일 내에 당정이 할 수 있는 예비비 지출이나 추경 편성 등 피해복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마련하기 위해 긴급 고위당정협의를 열도록 할 것&rdquo;이라며 추경 편성을 꺼내들었다.<br /> <br /> 홍 부총리로서는 정치권에서 4차 추경을 추진하는 것이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다.<br /> <br /> 불과 한 달 전인 7월에 이미 세 번째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한 해에 추경을 세 차례 편성한 것도 1972년 이후 48년 만이다. 네 번째 추경까지 편성된다면 1961년 이후 59년 만의 일이 된다.<br /> <br /> 추경의 횟수도 횟수지만 올해 편성된 추경은 규모도 컸다.<br /> <br /> 1차 추경은 11조7천억 원, 2차 추경은 12조2천억 원, 3차 추경은 35조1천억 원으로 이미 편성된 추경 규모는 모두 60조 원에 육박한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었던 2009년에 편성된 추경 28조4천억 원의 두 배가 넘는 규모다.<br /> <br /> 올해 본예산이 512조억 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본예산의 10% 이상이 추경으로 편성된 셈이다.<br /> <br /> 국가채무비율도 지난해 38.0%에서 올해 45% 수준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br /> <br /> 홍 부총리는 10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재정 건전성을 우려한 듯 4차 추경 논의와 관련해 &ldquo;집중호우, 태풍 등 피해가 있을 때 정부가 재난대책 예비비를 지원하도록 돼있고 현재 재해대책 목적예비비 1조9천억 원, 일반예비비 7천억 원 등 2조6천억 원을 확보하고 있다&rdquo;고 말했다.<br /> <br /> 우회적으로 4차 추경 편성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내보인 것으로 읽힌다.<br /> <br /> 하지만 정치권에서 여론을 의식해 추경 편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면 홍 부총리로서는 끝까지 반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br /> <br /> 홍 부총리는 이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과 관련해 민주당과 여러 차례 마찰을 빚다가 결국 반대의사를 접었던 바 있다.<br /> <br /> 게다가 재난지원을 위한 추경과 관련해 미래통합당에서도 긍정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br /> <br />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65718'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종인</a>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비상대책위원회를 마친 뒤 &ldquo;이번 수해 규모가 커서 추경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rdquo;이라고 말했다.<br /> <br /> 홍 부총리로서는 추경이 논의되면 복구사업 등과 관련한 예산 편성을 가능한 내년으로 미루는 방식으로 추경 규모를 최대한 줄이는데 집중하는 것이 현실적 대응방안일 것으로 보인다.<br /> <br /> 그는 10일 기자간담회에서 &ldquo;극단적으로는 복구라는 것이 몇 달 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방이나 다리 복구 등은 1년이 넘게 걸릴 수도 있고 관련 예산은 꼭 올해 필요한 게 아니다&rdquo;며 &ldquo;복구시점에서 필요한 돈 말고는 내년에 확보해도 큰 차질이 없기 때문에 여러 방법을 재정당국에서 생각할 것&rdquo;이라고 말했다.<br /> <br /> 다만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0607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정세균</a> 국무총리가 같은 날 열린 집중호우 및 태풍 상황점검회의에서 2006년 이후 동결된 재난지원금 지원기준의 현실화를 검토할 것을 지시한 만큼 홍 부총리의 예상보다 지원금 규모가 커질 수 있다.<br /> <br /> 정 총리는 사망자 1천만 원, 주택전파 1300만 원 등 재난지원금 지급기준을 들며 &ldquo;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에서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한다&rdquo;고 말했다.<br /> <br />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81237'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태년</a>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11일 충청북도 음성군 수해복구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ldquo;피해보상과 재난지원금 등도 과거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어 여러 가지 부품 등 가격이 제대로 반영이 안 돼 있다&rdquo;며 &ldquo;이러한 부분을 개선해 실질적 보상과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것&rdquo;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