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가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추진을 계기로 전기요금체계 개편에도 힘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불합리한 전기요금 구조의 현실화라는 전기요금체계 개편 이유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투자재원 마련이라는 강력한 명분을 더할 수 있기 때문이다.
 

10일 한국전력 안팎의 말을 종합하면 그린뉴딜정책에 따른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 확대 속도를 높이기 위해 한국전력 발전자회사와 민간발전사에 더해 한국전력까지 직접 나설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권역별로 사업영역이 나뉜 발전자회사와 민간발전사만으로는 정부목표를 달성하는데 힘이 부칠 수 있어 전력사업의 핵심공기업인 한국전력도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한국전력의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 진출을 허용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고 송갑석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법 개정을 통해 이를 뒷받침하려는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

송갑석 의원실 관계자는 한국전력에게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의 발의 이유를 놓고 “한국전력이 신재생에너지에 참여하면 민간사업자뿐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전력도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 방침에 따라 민간사업자만으로 추진이 어려운 대규모 해상풍력발전 등 한국전력이 보유한 기술을 활용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한국전력이 직접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에 참여하면 발전사업단지, 공동접속설비 등 인프라 구축을 통해 민간사업자들의 사업성도 개선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전력이 직접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에 나설 가능성이 커지며 재원 마련을 위해 하반기로 예정된 전기요금 개편 추진에도 힘을 받을 수 있다는 시선이 나온다.

한국전력은 그린뉴딜정책에 맞춰 대규모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전기요금체계 개편을 통한 전기요금 현실화가 불가피하다는 논리를 내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열린 한국전력 이사회에서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의결하면서 신재생에너지사업 투자재원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한국전력은 애초 전기요금체계 개편을 상반기 추진했다. 

한국전력은 연료비용보다 전기료가 싼 현행 전기요금 체계를 바로잡겠다는 전기요금 현실화를 내걸었다.

이에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전기 사용량이 월 200kWh 이하인 저소비층에 월 4천 원 한도로 전기요금을 일괄적으로 할인해 주는 제도인 필수사용량 보장공제제도를 폐지하거나 수정하고 심야시간대 전기요금 할인제도인 산업용 경부하 요금제 대상기업도 축소하는 방안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가 전기요금체계 개편이 사실상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개편에 신중한 태도를 보여 한국전력은 하반기로 개편방안 발표를 미뤘다.

이후 한국전력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추진하게 되면서 정부가 그린뉴딜이라는 핵심 정책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한국전력의 전기요금체계 개편안에 손을 들어 줄 가능성도 나온다.

정혜정 KB증권 연구원은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면 한국전력의 현금 수요가 커진다"며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비용 증가분이 전기요금체계 개편안에 충분히 반영되는지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전력 관계자는 비즈니스포스트와 통화에서 “전기요금체계 개편안에 관해 결정된 사항은 아직 없다”며 “6월 이사회에서 결정한 것과 같이 하반기에 전력요금 개편안을 준비해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