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가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추진을 계기로 전기요금체계 개편에도 힘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br /> <br /> 불합리한 전기요금 구조의 현실화라는 전기요금체계 개편 이유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투자재원 마련이라는 강력한 명분을 더할 수 있기 때문이다.<br /> &nbsp;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한국전력, 신재생에너지발전 투자 계기로 전기요금체계 개편 힘받아 "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907/20190701190426_14891.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td></tr></table></figcaption> </figure> <br /> 10일 한국전력 안팎의 말을 종합하면 그린뉴딜정책에 따른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 확대 속도를 높이기 위해 한국전력 발전자회사와 민간발전사에 더해 한국전력까지 직접 나설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br /> <br /> 권역별로 사업영역이 나뉜 발전자회사와 민간발전사만으로는 정부목표를 달성하는데 힘이 부칠 수 있어 전력사업의 핵심공기업인 한국전력도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br /> <br /> 정부가 한국전력의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 진출을 허용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고 송갑석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법 개정을 통해 이를 뒷받침하려는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br /> <br /> 송갑석 의원실 관계자는 한국전력에게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의 발의 이유를 놓고 &ldquo;한국전력이 신재생에너지에 참여하면 민간사업자뿐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quot;이라고 말했다.<br /> <br /> 한국전력도 보도자료를 통해 &quot;정부 방침에 따라 민간사업자만으로 추진이 어려운 대규모 해상풍력발전 등 한국전력이 보유한 기술을 활용하는 사업을 추진 중&quot;이라며 &quot;한국전력이 직접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에 참여하면 발전사업단지, 공동접속설비 등 인프라 구축을 통해 민간사업자들의 사업성도 개선될 수 있다&quot;고 말했다.<br /> <br /> 한국전력이 직접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에 나설 가능성이 커지며 재원 마련을 위해 하반기로 예정된 전기요금 개편 추진에도 힘을 받을 수 있다는 시선이 나온다.<br /> <br /> 한국전력은 그린뉴딜정책에 맞춰 대규모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전기요금체계 개편을 통한 전기요금 현실화가 불가피하다는 논리를 내세울 것으로 예상된다.<br /> <br /> 최근 열린 한국전력 이사회에서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의결하면서 신재생에너지사업 투자재원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br /> <br /> 한국전력은 애초 전기요금체계 개편을 상반기 추진했다.&nbsp;<br /> <br /> 한국전력은 연료비용보다 전기료가 싼 현행 전기요금 체계를 바로잡겠다는 전기요금 현실화를 내걸었다.<br /> <br /> 이에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전기 사용량이 월 200kWh 이하인 저소비층에 월 4천 원 한도로 전기요금을 일괄적으로 할인해 주는 제도인 필수사용량 보장공제제도를 폐지하거나 수정하고 심야시간대 전기요금 할인제도인 산업용 경부하 요금제 대상기업도 축소하는 방안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br /> <br />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가 전기요금체계 개편이 사실상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개편에 신중한 태도를 보여 한국전력은 하반기로 개편방안 발표를 미뤘다.<br /> <br /> 이후 한국전력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추진하게 되면서 정부가 그린뉴딜이라는 핵심 정책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한국전력의 전기요금체계 개편안에 손을 들어 줄 가능성도 나온다.<br /> <br /> 정혜정 KB증권 연구원은 &quot;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면 한국전력의 현금 수요가 커진다&quot;며 &quot;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비용 증가분이 전기요금체계 개편안에 충분히 반영되는지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rdquo;고 말했다.<br /> <br /> 한국전력 관계자는 비즈니스포스트와 통화에서 &ldquo;전기요금체계 개편안에 관해 결정된 사항은 아직 없다&rdquo;며 &ldquo;6월 이사회에서 결정한 것과 같이 하반기에 전력요금 개편안을 준비해 내놓을 것&rdquo;이라고 말했다.&nbsp;[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