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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호우 피해 큰 지역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포함 지원 검토해야“
류근영 기자  rky@businesspost.co.kr  |  2020-08-04 12:2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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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가 집중호우로 피해가 큰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앙재난대책본부를 중심으로 피해가 큰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등 신속한 지원방안을 검토하라”고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

그는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인명피해가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두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긴장감을 갖고 철저히 대처하기 바란다”며 “비가 그치는 대로 조속한 피해복구에 나서 국민의 불편을 덜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4일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관련해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관계부처가 각별히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등 11건의 부동산 관련 법률 개정안이 상정된다”며 “아무리 좋은 의도의 정책이라도 실제 기대한 효과를 거두려면 명확하고 일관된 메시지로 시장 신뢰를 회복하고 세심한 집행으로 빈틈을 매우는 게 중요하다”고 짚었다.

그는 “국토교통부와 관계부처는 시장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면서 신속하고 빈틈없는 정책 집행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며 “반드시 주택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도록 정부의 모든 역량을 총결집해 줄 것을 거듭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5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데이터3법을 언급하며 데이터 산업 육성과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해 관계부처가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데이터3법 시행과 더불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 행정기관으로 격상돼 출범한다.

정 총리는 “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원유라 불리는 핵심 자원이자 디지털 뉴딜의 기반”이라며 “관계부처는 데이터에 기반한 디지털 뉴딜이 우리 경제의 미래를 여는 초석이 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 정비와 양질의 공공데이터 개방 등에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말했다.

그는 “이와 함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중심으로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달라”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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