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검찰총장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등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권고 수용을 검토한다.

법무부는 28일 "검찰 수사 지휘체계 다변화 등 근본적 변화에 관련한 논의를 두고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심층적 검토를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내놓은 권고를 수용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고려하겠다는 의미다.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27일 검찰총장 수사지휘권을 없애고 이를 고등검사장에 분산하며 총장 임명 후보군을 다양화하는 등 내용을 담은 개혁안을 법무부에 권고했다.

이 개혁안을 받아들인다면 검찰총장 권한이 사실상 크게 축소될 수밖에 없다.

법무부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권고를 수용하기로 결정하면 검찰청법 등 관련된 법률 개정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권고와 관련해 별도로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하지만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반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권이 지금보다 강화되면 검찰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며 "권한 분산이라는 취지에 역행하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