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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스트리트저널 "한국 부동산정책 성공하면 선진국에 선례 될 수도"
김용원 기자  one@businesspost.co.kr  |  2020-07-16 11:5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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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집값 안정화를 위해 추진하는 강도 높은 부동산정책이 성공하면 다른 선진국에서도 비슷한 조치를 시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미국언론이 바라봤다.

월스트리트저널은 16일 "최근 수년 동안 부동산시장 거품으로 집값이 급등하는 일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며 "세계적으로 부동산정책이 강화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도했다.
 
▲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단지.

경제성장 부진으로 금리가 갈수록 낮아지는 상황이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는 일을 막는 것은 세계 주요 선진국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과제라는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한국 정부가 집값 안정화를 위해 부동산 관련된 보유세와 양도세를 모두 인상하는 대책이 세계 주요국가 부동산정책과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영국과 캐나다, 스웨덴 등 도시지역 집값 상승이 가파른 국가 정부는 대출규제를 강화했고 뉴질랜드와 호주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부동산 관련된 세금을 인상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세계 각국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집값 상승을 완전히 막지 못했지만 속도를 늦추는 데 어느 정도 효과를 낸 것으로 분석했다.

한국 정부가 최근 내놓은 부동산정책은 다른 국가에서 시행하는 정책과 비교해 훨씬 공격적 수준으로 평가된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한국 부동산정책이 집값 안정화에 성과를 낸다면 다른 국가에서도 부동산 보유자를 대상으로 세금을 강화하는 비슷한 조치를 내릴 가능성이 크다고 바라봤다.

부동산시장 안정화는 한국뿐 아니라 세계 여러 국가 정부에 공통된 목표로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한국 정부에서 내놓은 엄격한 대책이 성공한다면 다른 대형 부동산시장도 같은 길을 걷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 일어날 변화를 예고하는 신호가 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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