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가 21대 국회에서 &lsquo;유일한 내국인 카지노&rsquo; 지위를 영구히 보장받을 수 있을까?<br /> <br /> 14일 강원랜드 안팎의 말을 종합하면 21대 국회에서 폐광지역 특별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되며 강원랜드가 유일한 내국인 카지노 지위를 안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nbsp;<br /> &nbsp;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강원랜드, &#39;강원도의 힘&#39;으로 유일 내국인 카지노 영구보장 내심 기대 "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907/P_20190703114552_221402.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문태곤 강원랜드 사장.</td></tr></table></figcaption> </figure> <br />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lsquo;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rsquo; 개정안, 이른바 &lsquo;폐광지역 경제 활력법&rsquo;을 대표 발의했다.&nbsp;<br /> <br /> 이 개정안은 2025년 일몰되는 폐광지역 특별법의 일몰 기한을 삭제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br /> <br /> 강원랜드가 국내에서 유일하게 내국인을 대상으로 카지노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은 폐광지역 특별법에 근거한 것인데 개정안이 통과되면 강원랜드는 더 이상 기한에 구애받지 않고 계속해서 내국인을 대상으로 카지노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nbsp;<br /> <br /> 5월 개원한 21대 국회에서 폐광지역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된 건 이번이 3번째다.<br /> <br /> 세부 내용에는 차이가 있지만 이철규, 유상범 미래통합당 의원도 신 의원에 앞서 각각 폐광지역 특별법의 일몰 기한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nbsp;<br /> <br /> 국회의원들이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폐광지역 특별법의 일몰을 막아 강원랜드가 내국인들을 대상으로 카지노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는 것은 강원랜드가 납부하는 폐광기금이 지역경제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nbsp;<br /> <br /> 강원랜드는 &lsquo;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rsquo;에 근거해 2001년부터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의 25%를 강원도에 납부하고 있다.&nbsp;<br /> <br /> 강원랜드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IR자료에 따르면 2019년 한 해 동안 강원랜드는 폐광지역개발기금으로 1455억 원을 냈다.&nbsp;<br /> <br /> 폐광지역개발기금은 폐광지역진흥기구로 지정된 7개 시&middot;군에 위치한 기업들의 경영 활성화와 주민들의 창업을 지원하는 등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쓰인다.<br /> <br /> 강원랜드가 있는 정선주민들도 강원랜드 방문객이 감소하면 지역경제가 침체할 것이라고 우려하며 폐광지역 특별법을 연장해야한다고 주장해왔다.<br /> <br /> 20대 국회에서는 폐광지역 특별법을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아직 일몰기한이 한참 남았다는 이유로 다른 민생 법안들에 밀려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폐기됐다.&nbsp;<br /> <br /> 하지만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개원에 맞춰 여야 의원들이 개정안을 발의하며 아예 일몰기한 삭제에 모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만큼 법안이 통과될 것이라는 시선이 나온다.&nbsp;<br /> <br /> 이철규 의원은 폐광지역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ldquo;강원도 국회의원 전원을 포함해 여당과 야당의원 34명의 동의를 받을 정도로 국회 차원에서 공감대가 형성되어있는 만큼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할 것&rdquo;이라고 말했다.&nbsp;<br /> <br /> 다만 카지노사업이 사행산업이라는 이유로 강원랜드에 지속적으로 내국인 사업권을 보장해주는 것을 두고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nbsp;<br /> <br /> &lsquo;도박피해자모임 세잎클로버&rsquo; 정덕 대표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ldquo;강원랜드 때문에 매년 자살자와 노숙자가 속출하고 수 천 명의 도박중독자가 생기고 있다&rdquo;며 &ldquo;강원랜드의 경제적 효과를 아무리 높게 잡아도 부작용과 비교하면 10분의 1도 안 된다&rdquo;고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br /> <br /> 정 대표는 2019년 10월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해 강원랜드에서 벌어지는 &lsquo;대리 베팅&rsquo;을 두고 문태곤 강원랜드 사장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nbsp;대리베팅은 다른 사람을 통해 게임에 한도를 초과하는 돈을 거는 행위를 말한다.&nbsp;<br /> <br /> 신정훈 의원실 관계자는 &ldquo;카지노사업을 사행산업으로 보고 강원랜드가 내국인을 대상으로 펼치고 있는 카지노사업의 지속적 연장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폐광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공익적 효과가 더 크다&rdquo;며 &ldquo;강원랜드가 납부하는 폐광기금을 통해 도박 중독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힘쓸 것&rdquo;이라고 말했다.&nbsp;<br /> <br /> 강원랜드에선 폐광지역 특별법 개정안 발의와 관련해 별도의 발언을 내놓지 않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nbsp;[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