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국민연금의 국가 지급보장을 법으로 보장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nbsp;<br /> <br /> 국민연금의 재원 고갈에 대비해 국민의 신뢰를 높이겠다는 목적이지만 국민연금 구조개편 논의도 함께 진척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찮다.<br /> &nbsp;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국민연금 국가 지급보장 법안 속속 발의, 구조개편 논의는 제자리걸음"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007/20200708162446_50041.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국민연금공단 국민기금운용본부 전라북도 전주 사옥 전경.</td></tr></table></figcaption> </figure> <br /> 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가가 국민연금 지급의 보장책임을 지도록 법령과 제도를 고쳐야 한다는 움직임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나온다. &nbsp;<br /> <br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살펴보면 최혜영&middot;정춘숙&middot;전혜숙&middot;남인순&middot;김성주 민주당 의원이 국가에서 국민연금 지급을 보장하도록 명시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nbsp;<br /> <br /> 21대 국회가 문을 연 뒤 접수된 국민연금법 개정안 15건 가운데 5건(33%)이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 보장과 관련된 내용이다.&nbsp;<br /> <br />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국민연금 기금의 예상 고갈시기가 갈수록 일러지고 있는 점을 근거로 국민 불안을 줄이려면 국가가 지급을 보장해야 한다고 본다.<br /> <br /> 국민연금에서 쌓아둔 기금이 예상보다 이르게 바닥을 드러내더라도 국민이 국민연금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국가 차원에서 심어줘야 한다는 것이다.&nbsp;<br /> <br /> 국민연금은 4월 말 기준 누적 619조9580억 원 규모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다. 누적 기금규모는 2015년 이래 계속 증가하고 있다.&nbsp;<br /> <br /> 그러나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보고서에서 국민연금이 2040년 적자로 전환한 뒤 2054년 적자규모가 163조9천억 원까지 늘어나면서 기금이 고갈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br /> <br /> 국회예산정책처가 예상한 2054년은 정부에서 2018년 4차 재정추계를 통해 전망했던 국민연금 재원의 고갈시기 2057년보다 3년 이르다.&nbsp;<br /> <br /> 국민연금의 연평균 수입보다 지출 증가폭이 큰 데다 우리나라가 조만간 초고령사회(만 65세 이상이 전체 인구의 20% 이상)로 들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점이 반영된 결과다.&nbsp;<br /> &nbsp;<br /> 국민연금은 2016년 결산연도부터 2020년 계획연도까지 연평균 수입이 6%씩 늘어난 반면 연평균 지출은 11.5%씩 증가했다.&nbsp;<br /> <br />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로 접어들면 연평균 수입과 지출 증가폭의 격차도 커질 수 있다. 국민연금을 받는 노인층은 계속 늘어나는 반면 돈을 내는 사람 수는 줄게 되기 때문이다.<br /> <br /> 이 때문에 현재 20대와 30대를 중심으로 향후 노인이 되었을 때 국민연금을 납부한 금액보다 훨씬 적은 금액만 받게 될 것이라는 불신이 커지고 있다.&nbsp;<br /> <br /> 이와 관련해 김성주 의원은 법안 발의자료를 통해 &ldquo;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이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줘야 한다&rdquo;며 &ldquo;그래서 국가 지급 보장의 명문화 입법이 필요하다&rdquo;고 밝혔다.&nbsp;<br /> <br /> 최혜영 의원도 &ldquo;국민연금은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 노후보장 제도&rdquo;라며 &ldquo;국민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 보장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rdquo;고 말했다.&nbsp;<br /> <br />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 보장은 이전부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등을 통해 국민연금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방안으로서 권고돼 왔다.&nbsp;<br /> <br /> 문재인 대통령도 공식 석상에서 &ldquo;국민연금의 기금 고갈이라는 말 때문에 근거 없는 불안이 끊임없이 나온다&rdquo;며 &ldquo;국가 지급보장을 명시해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rdquo;고 말했다.<br /> <br />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등은 관련 법안에서 연금을 지급할 때 부족한 금액을 국가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규정한 전례도 있다. &nbsp;<br /> <br /> 다만 국민연금의 국민 신뢰도를 높이려면 국회에서 국가의 지급 보장뿐 아니라 국민연금제도의 개편안 논의에도 속도를 함께 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nbsp;<br /> <br /> 국회예산정책처는 &quot;국민연금이 어떻게 개편되느냐에 따라 재정 투입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quot;며 &quot;국민연금 개편을 논의할 때 국가 재정지원 방향을 같이 논의해야 한다&quot;고 바라봤다.<br /> <br /> 정부는 2018년부터 국민연금 구조개편을 추진해 왔지만 현재도 제자리에 머물고 있다. 2018년 말 국민연금 개편안 4개를 20대 국회에 냈지만 국회도 회기가 끝날 때까지 어떤 개편안을 선택할지를 놓고 합의하지 못했다.&nbsp;<br /> <br /> 성태윤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ldquo;국가의 지급 보장도 필요할 수 있지만 현재 더욱 급한 문제는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것&rdquo;이라며 &ldquo;현재 구조로는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힘든 만큼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편 논의를 차근히 진행해야 한다&rdquo;고 말했다.&nbsp;[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