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정부의 6.17부동산대책과 관련해 불편을 겪는 사례가 없도록 대출규제 보완책을 내놓기로 했다.

은 위원장은 7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제9회 정보보호의 날 기념 금융회사 최고경영자 초청세미나'에 참석한 뒤 기자들로부터 부동산 대출규제 보완책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조정대상지역에서 추가로 기존 대출에 규제가 소급적용돼 어려움을 겪는 사례를 귀담아듣고 있다"며 "불편함이나 억울함이 없도록 하는 부분이 보완책에 중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정대상지역 아파트 분양 대상자와 주택 실수요자가 이번 부동산대책으로 피해를 보는 일을 최소화하도록 규제를 완화할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은 위원장은 "규제가 바뀌며 대출이 줄어들거나 예상과 상황이 달라진 부분에 불만과 불편함이 있다"며 "부동산대책이 예상대로 돌아가도록 하는 일이 보완책일 것"이라고 말했다.

사모펀드 환매중단 및 전수조사 계획과 관련해 금융위가 금융감독원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의혹을과 관련해 은 위원장은 "문제가 생기고 불안할 때 걱정을 덜어주는 일은 전수조사가 최선"이라며 "책임을 미루려는 것이 아니라 책임이 있는 금융당국이기 때문에 전수조사 얘기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이른 시일에 사모펀드 전수조사와 관련한 구체적 계획을 내놓고 실행에 옮길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하지만 금감원 노조는 금융위가 전수조사를 통해 사모펀드 환매중단의 책임을 금감원에 떠넘기려 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