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 의지를 거듭 피력했다.

추 장관은 29일 페이스북을 통해 “문민장관의 지휘는 새삼스럽고 처음이라는 듯 (검찰이) 건건이 지휘를 무력화하려는 시도에 당황스러울 때가 있다”며 “그러나 꺾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통제되지 않는 권력은 폭주기관차와 같다”며 “그 폭주는 반드시 국민의 피해로 귀결된다. 문민정부가 민주적 통제, 검찰개혁을 강조하는 이유가 이것에 있다”고 말했다. 

검찰이 문민장관의 지휘를 무력화라려는 사례로 대구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시작할 당시 압수수색을 하라는 일반지시를 검찰이 따르지 않은 것을 들었다. 

그는 “코로나19가 대구에서 확산할 때 방역의 긴급성과 감염경로를 파악할 것을 강조하고 적극적으로 압수수색을 하라고 지시를 했지만 검찰은 지시를 듣지 않고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두 번이나 기각했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검사 출신 법무부 장관과 문민장관의 차이를 들면서 검찰개혁을 이뤄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검사 출신의 법무부 장관과 문민장관의 차이는 그 내용이라 할 것”이라며 “검사 출신 장관은 대검과 방향이 같은 경우가 많지만 문민장관은 국민을 보호하는데 방향을 둔다”고 말했다. 

그는 “문민장관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강제수사, 별건수사, 인권침해를 시정하는 내용이 많다”며 “보통 대검이 거북해하는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