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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 정규직화로 경영평가 양호 받아, 적자에 성과급 논란은 부담
김지효 기자  kjihyo@businesspost.co.kr  |  2020-06-28 16: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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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양호(B)등급을 받으면서 앞으로 공공기관 평가에서 중요한 지표인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데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2019년에 1조 원이 넘는 적자를 냈고 재무성과를 개선하는 데는 소홀했는데 성과급을 받는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어 부담을 안고 있다.
 
▲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

28일 한국전력 안팎의 말을 종합하면 한국전력은 앞으로도 정부가 강조하는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는 데 힘을 쏟을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공공기관 경영평가 대상인 2019년에 한국전력이 1조 원이 넘는 적자를 내고도 양호(B)등급을 받은 것을 두고 정부의 방침에 따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분석이 나오기 때문이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한국전력은 2019년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대거 전환하는 성과를 냈다.

한국전력은 지난해 1956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이보다 2배 이상인 5688명을 정규직으로 대거 전환해 목표를 290% 초과달성했다. 

한국전력은 정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추진에 따라 그동안 용역업체를 통해 고용했던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해 지난해 3개의 자회사를 설립했다.

2019년 3월 ‘한전MCS’를 설립해 검침요원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했으며 ‘한전FMS’를 설립해 사옥 경비 등을 맡는 인력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했다. 2019년 12월에는 고객센터 업무를 수행할 직원들을 고용할 자회사인 ‘한전CSC’를 세우기도 했다. 

기획재정부 공기업 경영평가단은 지난해 6월 발표한 ‘2018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한국전력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실적이 기간제 234명에 불과하다”며 “검침 등 파견용역 5294명과 청소, 시설방호 등 잔여 인원 3천여 명을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국전력의 한 관계자는 “세부지표는 아직 알 수 없다”면서도 “내부에서는 C등급 정도 받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생각보다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가 사회적 가치 구현에 지나치게 치우쳐 재무성과를 개선하기 위한 공공기관들의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전력은 2019년 영업손실 1조2765억 원, 순손실은 2조2635억 원을 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전면 개편하며 '사회적 가치 중심' 체계를 도입하기 위해 재무지표 배점을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고 일자리·안전·윤리 등 정성평가적 요소의 배점을 대폭 늘렸다.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2019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에 따르면 공기업의 평가지표는 크게 경영관리(55%)와 기관별 주요 사업(45%)로 나뉜다.

이 가운데 경영관리에서 ‘사회적 가치 구현’이 차지하는 비중은 비계량과 계량 평가를 모두 더해 24%에 이른다. 

반면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 등 재무관리와 관련한 평가 비중은 5%에 불과하다. 

이전 정부에서 마련한 ‘2017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살피면 기관별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경영관리 평가 비중은 50%로 이 가운데 ‘재무예산관리’ 지표 비중은 모두 10%였다. ‘정부권장정책’을 평가하는 항목이 있기는 했지만 그 비중은 6%에 불과했다. 

‘2014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는 재무성과를 평가하는 지표가 17%에 이르기도 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적자를 낸 공공기관들의 경영평가와 관련한 문제점이 지적되기도 했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0월 열린 국정감사에서 “기업이 수조 원의 손해를 보고도 기관장에게 경영평가를 통한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일이냐”며 “한국전력은 주식회사로서 경영 악화에 따라 주당 배당금도 줄이고 공기업으로서 국민적 부담 우려마저 낳고 있는 상황에 기관장부터 자구적 노력을 보였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발전회사의 한 관계자는 “발전회사들의 적자는 국제유가 등 외부 변수에 결정되는 때가 많아 적자를 냈다 하더라도 온전히 그 회사의 탓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그러한 점을 정부도 고려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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