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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모든 국민 고용보험 추진 앞서 취업자 소득정보 공유돼야”
류근영 기자  rky@businesspost.co.kr  |  2020-06-23 11: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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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모든 국민 고용보험제 추진에 앞서 취업자의 소득정보 파악 등 선제적 해결 과제들이 있다고 봤다.

이 장관은 2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문재인 정부, 모든 국민 고용보험제의 의미와 향후 과제’라는 주제로 열린 민평련(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 현안 간담회에서 “모든 국민 고용보험 추진 전 모든 취업자 소득정보를 적기에 파악하고 국세청, 근로복지공단 소득정보 동의도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고용보험 비용 부담과 관련한 이해관계자 설득, 사회적 공감대 형성, 관련 법률지원 등도 모든 국민 고용보험 도입 전에 해결해야 하는 과제로 꼽았다.

민평련은 더불어민주당 내 가장 오래된 모임 가운데 하나로 과거 김근태계로 분류된 정치인들이 주축이다. 

이날 열린 24차 간담회는 경제민주화의 일환인 모든 국민 고용보험제 도입을 위한 정책적 과제들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장관은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코로나19 영향으로 특히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임시직 특수고용노동자, 영세자영업자들이 받는 경제적 충격은 더 크다”며 “일자리를 최대한 지키면서 비대면 디지털 공공일자리 등 적극적 일자리 창출과 함께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전지원금 등 취약계층 생계 지원에도 다양한 노력을 할 것”이라고 고용노동부의 정책방향을 설명했다.

민평련 대표인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동자 2780만 명 가운데 49.4%인 1300만 명만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고 나머지는 그렇지 못하다”며 “이런 불평등을 개혁하는 것이야말로 코로나19 이후 시대에 큰 성장 정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공정에 기반하지 않은 혁신은 승자의 논리에 지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민주당 설훈 의원, 이인영 의원, 소병훈 의원, 정춘숙 의원, 인재근 의원, 허영 의원, 김원이 의원, 진성준 의원 등이 참석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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