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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주 금감원 파생상품 징계에 행정소송, 하나은행도 법적 대응

고두형 기자 kodh@businesspost.co.kr 2020-06-01 19: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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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40131'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함영주</a>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와 관련한 금융감독원의 중징계 결정을 두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br /> <br /> 하나은행도 금융위원회의 &#39;업무 일부정지 6개월&#39; 제재를 두고 법적 대응에 나섰다.&nbsp;<br /> &nbsp;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40131'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함영주</a> 금감원 파생상품 징계에 행정소송, 하나은행도 법적 대응"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006/20200601185923_212177.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40131'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함영주</a> 하나금융지주 부회장.</td></tr></table></figcaption> </figure> <br /> 1일 하나금융지주에 따르면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40131'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함영주</a>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은 개인 자격으로 서울행정법원에 징계 취소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br /> <br /> 함 부회장은 금감원의 &lsquo;문책경고&rsquo; 효력이 발생한 3월5일부터 행정소송 제기를 두고 고심해왔다.<br /> <br /> 행정소송법에 따라 함 부회장은 6월3일까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br /> <br /> 함 부회장은 파생결합펀드 손실사태의 책임으로 &lsquo;문책경고&rsquo;를 받아 3년 동안 금융권 취업이 제한됐다.<br /> <br /> 하나은행도 이날 파생결합펀드 손실사태로 받은 &lsquo;업무의 일부 정지 6개월&rsquo;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징계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가처분신청도 냈다.<br /> <br /> 금융위원회는 하나은행에 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를 6개월 동안 제한하는 제재와 과태료 부과를 통보했다.<br /> <br /> 하나은행은 5월22일 금융위의 과태료 부과 처분도 이의제기를 신청했다. 하나은행은 과태료 167억8천만 원을 부과받았다.<br /> <br /> 두 은행에 부과한 과태료는 각각 167억8천만원, 197억1천만원이다.<br /> <br /> 하나은행 관계자는 &ldquo;금융당국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6개월 동안 업무 일부정지는 경영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고 보고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 소송에 나섰다&rdquo;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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